The BTL project, 4 years since its operation. has benchmarked the PFI Project in Japan and has been introduced. Given the evaluation step to select a preferred bidder, in a technological factor, the basic plans are corrected and complemented, whereas in a price factor, the low price bidding system is being enforced. There is concern that how to select preferred bidders and how to operate project costs during operation and management period may be problematic. Thus, in this stud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method of deciding the priority to select preferred bidders in an early stage of the project and the evaluation model to evaluate the validity of BTL project expenses in process of project enforcement are established. Targeting the group composed of experts who have experiences in the BTL project. Then, the levelling of evaluation factors and grouping have been carried out as following : LCC analysis and disbursement for government including two more detailed factors.
임지(林地)를 생산적(生産的)인 용도(用途)로 개발(開發) 이용(利用)케 하는 전제조건(前提條件)은 먼저 임지(林地)의 거래가격(去來價格)이 합리적(合理的)인 수준(水準)에서 책정(策定)되어야 하고, 다음은 개별투자가(個別投資家)가 임지(林地)를 개발(開發)코자 할 때 효율적(效率的)이고, 경제적(經濟的)인 자본(資本)의 사용(使用)이 보장(保障)될 수 있는지의 여부(與否)가 판명(判明)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교(本橋)에서는 임지(林地)의 거래가격(去來價格)을 추정(推定)하는 방법(方法)과 개별자본가(個別資本家)의 사업추진(事業推進) 타당성(妥當性)에 대(對)한 이론적(理論的)인 방법론(方法論)을 제시(提示)하였다.
1980년부터 1992년까지 12년간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와 주식수익율자료(株式收益率資料)를 이용하여 한국증권시장(韓國證券市場)에서 생산기저모형(生産基底模型)에 대한 실증적(實證的) 검증(檢證)과 아울러 CAPM, APM 그리고 소비기저모형(消費基底模型)을 검증함으로써 이 모형들의 현실적인 설명력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모형은 Cochrane(1991,1992)과 BCM(1990) 및 Sharathchandra(1991)등에 의하여 유도된 생산기저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그리고 모수추정(母數推定)과 모형의 타당성(妥當性) 검증(檢證)을 위하여 수단변수(手段變數)를 사용하지않는 무조건부모형(無條件附模型)에서는 ML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수단변수를 사용한 조건부모형(條件附模型)의 경우에는 GMM의 추정방법에 의하였다. 검증결과, 실물자산(實物資産)의 투자수익률(投資收益率)이 주식수익률의 움직임과 관계가 높아 자산가격결정모형(資産價格決定模型)으로써 생산기저모형(生産基底模型)이 조건부모형에서나 무조건부모형에서 모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증권시장(韓國證券市場)에 대한 현실적(現實的) 설명력(說明力)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APM과 APM은 자산가격결정모형으로써 타당성이 있었으나 소비기저모형(消費基底模型)은 모형의 추정계수인 상대위험회피계수(相對危險回避係數)가 비유의적(非有意的)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성이 기각(棄却)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천문학 분야의 연구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형광학망원경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형광학망원경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형광망원경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의 하한값이 1,416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전체 가구로 환산한 대형광학망원경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2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형광학망원경사업과 같은 대규모 과학기술 관련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경제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학의 지역 공헌활동에 대한 역할 증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비한 대학의 수익원 창출 노력 등, 대학을 중심으로 재정, 지역연계 역할,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활동 등 대학과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한 현실적 과제가 증가됨에 따라 대학 스스로 내부자원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기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시, 이러한 활동의 표준을 정해보고 활동에 대한 측정 등을 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대학의 지역연계 활동과 성과지표 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 등을 선행연구로 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지원과제 등을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창업혁신활동 주체를 도출, 이들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투입, 활동, 실적, 성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활동 및 주체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학계, 창투사, 연구기관의 창업관련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측정 및 AHP 분석을 통한 변수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창업활동 주체 및 평가지표 등을 도출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대학은 지역의 기업, 정부/공공기관,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과 협업 연계할 수 있는 주체간의 연관가능 활동과 해당 기관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주요 내용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목재수확작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기계비용법(machine rate method)과 현금흐름법(cash-flow method: CFM)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M을 이용하여 낙엽송 임분에서 HAM300 전간집재작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연간 작업일수(50, 100, 150, 200일/년)와 작업 생산성 변화(효율성 40% 개선 효과)에 대하여 집재작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과 자본회수기간법(pay-back period)을 이용하였다. 연간 작업일수가 150일 이상인 조건에서 NPV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자본회수기간은 3.65년 이하로 분석되었다. 작업생산성(㎥/scheduled machine hour)이 40%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작업일수가 100일인 조건에서도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간 작업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집재작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HAM300 집재작업은 수익성이 있는 작업조건(연간작업일수: 100일 이상, 연간작업량: 5,000 ㎥)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조건에서 투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꾀하면서 경영이 어려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저가 열원 제공을 위해, 수도권 서부 지역의 제철소, 발전소, 쓰레기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열을 수거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권 Green Heat Project(이하 GHP 사업)의 시행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GHP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GHP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HP 사업의 경제적 편익으로 열 공급편익, 생산원가 절감편익, 온실가스 저감편익, 대기질 개선편익의 4가지를 상정하여 평가한 후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으로는 사업착수 후 3년 동안의 투자비와 운영기간 30년 동안의 운영비가 발생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는 1조 2,693억원으로 추정되어 0을 상회하여 GHP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편익/비용 비율은 1.72로 계산되어 1.0보다 크기에 경제성 분석을 통과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수익률은 24.26%로 산정되어 사회적 할인율 5.5%를 초과하므로 GHP 사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GHP 사업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국내 노후 항만 계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함으로써 시설물의 상태를 관리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상태평가 점수와 정량적 평가지표 및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국단위의 네트워크 레벨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기준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항만 계류시설 유지보수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각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였다.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 계류시설의 물동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연간물동량/연장'을 활용하여 항만 계류시설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항만 계류시설 유지보수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향후 전국단위의 항만 계류시설 유지보수 예산계획에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유지보수 예산분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확한 공사비 추정은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개발에 필수적이다. BTL 사업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정확한 공사비 산정은 효과적인 예산확보와 파이낸싱에 필수적인 기본 정보가 된다. 공사비 견적의 정확도에 따라 입찰과 제안서의 정확도가 반영되므로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성 여부와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확한 공사비 분석과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10년 정도 경과한 초 중등학교 민간투자사업(BTL)의 건축공사비를 분석하여 여러 참여주체들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축공사의 공종별 분포비율을 학교급별로 파악한다. 즉, 초 중등학교의 건축 공종별 구성비율을 전체 평균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참여주체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오늘날 기업과 정부는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정보화투자 성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EA 등의 기법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5년 정보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EA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속적 투자를 통해 EA성숙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EA 수립 및 관리 역량 대비 EA의 업무 활용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EA 성숙도 평가에서 EA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선정된 관세청을 대상으로 2012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3년에 전면 재구축에 들어간 EA기반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로 인한 EA 성과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기타 공공기관 EA의 보다 지속적 발전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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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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