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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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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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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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make a proper investment in ICO in the market. Previously, companies used to borrow money from banks or to obtain investments from venture capital (VC) and angel investors, but now ICOs are used as a new type of funding and financing model. The ICO sells the tokens or coins created on the blockchain openly online to raise the necessary funds, and provides the market value by paying the tokens or coins as much as the investment amount. According to this study, the limitations of the ICO market are (1) difficulties in evaluating the company, (2) uncertainties in investments, (3) lack of legal safeguards, and (4) measures to secure corporate stability after recruitment. At present, there is no way to cope with this systematically since the ICO is not protected in the legal framework. Nevertheless, we investigated the ways to make proper investment in the existing ICO market. In investing in ICO, investors should (1) consider investment methods and profitability, and (2) verify and judge investment fraud through various channels (ex. Homepage, composition team profile, etc.) and make investments based on thi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healthy ICO market by understanding the newly emerged ICO market and studying the considerations when investing in it,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ight investor training and reducing the mass production of consumer damages caused by frau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domestic ICO has not yet been examined in the legal framework, so further research is needed when policy changes occur in the future.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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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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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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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성과평가법 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적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군 특정평가는 "08년부터 "17년까지 총 17회 실시되었으나 사업군 단위의 평가보다 사업군 내 개별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군 특정평가의 평가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 단위 특정평가 방법을 차용해왔던 방식을 사업군 단위 특정평가에 적합한 평가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의 계층구조에서 사업평가와 정책평가 사이에 위치한 사업군 평가에 대한 틀 제시는 향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평가 도입을 위한 탐색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업군 특정평가의 사례들에 메타평가를 수행하여 현 사업군 평가틀의 한계를 조사하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군 특정평가 틀에 활용 가능한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존 사업군 평가의 한계와 선행 정책 평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업군 특정평가틀을 제시하였다. 메타평가는 선행 문헌조사를 기초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메타평가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선정과 분석은 정책평가 전문가들의 지문과 면접조사를 활용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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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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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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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constructs a bayesian neoclassical DSGE model that applies oil usage. The model includes technology shocks, oil price shocks, and shocks to energy policies as exogenous driving forces. Firs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oles of these exogenous shocks in the Korean business cycle. Secon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long-term changes in the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including the reduction in oil use as a share of energy consumption and improvement in oil efficiency. In the case of oil price shocks, results show that these shocks exert recessionary pressure on the economy in line with those obtain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shocks to energy policies, which reduce oil consumption per capital, result in opposite consequences to oil price shocks, decreasing oil consumption. Also, counterfactual exercises show that long-term changes in the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would mitigate the contractionary effects of oil price shocks.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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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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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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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conomic impacts that ensue from the ubiquitous spectrum monitoring project(u-SMP) by employ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useful and responsible information. Importance of investigating the u-SMP service and its economic desirability cannot be overemphasized to actively cope with varying environment for spectrum use in that the spectrum monitoring contributes to the public welfare. According to estimating results, annually WTP per household is 1,268 Korean Won. Consequently, the annual benefit of u-SMP is about 7.9 billion Korean won. This result contributes to robust policy-makings for the u-SMP, to uncover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u-SMP, and to obtaining policy implications for activating the spectrum use.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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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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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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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견인을 위해 2004년 수립한 IT 산업 발전전략이 IT839이다.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개발 등 IT839전략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WiBro, DMB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에 성공하는 등 IT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1년 이상 단축되었으며, 특히, 이동통신 DIV 분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았다. 한편, 최근 IT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IT를 기반으로한 융복합화 진전, 글로벌화 심화, 인터넷 확산과 웹의 진전이다. 2008년에는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무선 융합환경에서 신시장 창출 및 선점, 고부가가치 IT산업의 집중 육성, IT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도 강화한다. IT R&D 정책은 기초 원천기술분야 R&D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IT와 비IT융합 등 융합분야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할 것이다. 혁신형 IT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 정책협력 네트워크인 IT전문협의회 운영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한 공통서비스 확대, 대 중소 기업의 상생협력을 제도화는 등 IT정책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후의 글로벌 주력품목군으로 IT SoC, u-센서, IT-BT-NT 융합분야 등 3대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부품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시장이 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공학교육인증 확산, IT 융합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R&D 지원도 강화하며, 전공역략을 갖춘 IT 전문인력, 석박사급 핵심 연구개발 인력, IT재직자 교육 등 시장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도 강화한다. 조선, 자동차 등 비 IT분야의 SW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틈새분야 중 세계적 시장점유율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에 임베디드SW를 탑재하여 첨단기능을 구현하는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Th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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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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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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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examine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dividend income tax rates, the corporate dividend policy, and the ownership structure on the stock valuation.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 (1)firm's ownership structur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ock return ; (2) the interaction of firm's ownership structure and the dividend policy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ock return ; (3) the interaction of the changes in the dividend income tax rates and dividend policy is correlated with stock return ; (4) the interaction of the changes in the dividend income tax rates and firm's ownership structure is correlated with stock return ; (5) the interaction of the increases in the dividend income tax rates, firm's ownership structure, and the dividend policy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ock return. This suggests that non-taxing of capital gains provide tax shelters to individual investors and investors prefer non-taxing income to dividend income.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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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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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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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beginning background of the Smart Education Policy. Besides this article suggests the policy task and direction through analysis of politique characteristic of the Smart Education Policy. First of all, the Smart Education Policy belongs with distribution policy. Distribution policy means that the government positively provides goods and services that people in need. Second, the Smart Education Policy has high tangibility and the policy's output appears immediately. Thus, this step required verification of policy output as well as policy impact. Third, the Smart Education Policy is succession policy of historical and contextual homogeneity of educational information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hat has been promoted in our country since 1996. So, Policy implementation must based on this. Fourth, in order to smooth driving of the Smart Education Policy, to keep up with a rapidly changing politique environment, driving of policy need to secure high flexibility.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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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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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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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제품 또는 신기술이 도입되는 시장에서는 보통 선두 진출자가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나중에 후발 기업이 시장에 진출한다. 시장 진출자는 생산능력이 과한 경우 과투자의 위험이 존재하는 반면, 부족한 경우 잠재고객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신규 시장에서 선두 진출자의 광고효과는 시장 규모를 키움으로써 자신의 입지뿐 아니라 후발 주자의 몫까지 키워주는 양날의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선두 진출자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능력 확장 정책과 광고 정책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이 도입되는 시장에서 선두 진출자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예상하는 경우, 기존 시장 진출자가 취할 수 있는 생산 능력 확장 정책과 광고 수준에 대한 의사 결정모형을 수립하기 위해 Bass의 확산 모형을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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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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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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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면서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모바일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인해 모바일 클라우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등 Big Data 대응 수단으로 더욱 더 주목받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기관 또는 부처 합동으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성하는 생태계를 관련 기술과 연계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각 생태계 구성요소별 경쟁력 및 시사점을 먼저 도출한다. 이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R&D), 인력양성, 기반구축 및 제도개선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이 추진해야 할 아젠다를 수립하는 데 있어 그 방향을 제시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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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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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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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3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된 결과,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올랐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지적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중이다. 반면 재건축 제한, 거래신고제,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조정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광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적 투자 확대, 장기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정책의(fine tuning)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업체들은 자발적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