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기반 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R&D 투자를 확대하고, R&D사업의 성과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NASA, DoD 등의 기관은 정량화된 성관관리 지표로서, 기술성숙도(TRL)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술성숙도 평가체계(TRA)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는 특히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R&D사업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국가 건설교통 R&D사업에 적용했을 때, 현재 연구내용의 학술적 성과에 치중되어있는 평가체계의 단점을 극복하고 실용화 달성의 취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RL 및 TRA 개념과 국내 국가 건설교통 R&D사업의 특성 및 현행 평가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실용화 목적 달성을 위한 건설교통 R&D 사업의 TRL TRA 수행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경제자유구역이 지니는 '네트워크 도시'의 제도적 구성과 운영의 한계를 영남권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서설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도의 특성은 관련 주체들이 다층적이면서도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서, 이로 인한 정책 실패의 개연성도 높을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광역시 도, 기초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 행정적으로 강한 수직적 거버넌스 성향이 나타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네트워크 도시 특성에서 살펴 볼 때, 계획단계에서 네트워크 도시의 특성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단계에서는 단위 지구별로 성과지향형 거점개발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계획과 실행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조직을 개발 중심에서 투자 중심을 거쳐 광역 시 도 중심으로 개편한 점은 계획단계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도시 전략으로서의 위상이 운영 단계에서 퇴색하면서 개별 지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지구 지정, 재지정, 해제를 둘러싼 단위 지구의 변경과정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기초한 네트워크 도시의 구성과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가 겪는 많은 갈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공공시설의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고,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은 기존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져 왔다. 이를테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및 거버넌스, 이슈를 만들어내는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갈등이 구성되는 공간적 방식을 분석한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공간적 스케일을 분석한 결과, 실제 신공항 입지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공간적 범역과 갈등의 주체가 되는 공간적 단위는 상이하였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주체들은 이합집산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공간적 단위를 구성해가는 다양한 스케일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지역개발이라는 정책의 집행과 실천의 필연적 부산물이 아닌 지역정치의 역동성과 결합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기술융합이라는 용어는 IT, BT, NT 등 성격이 다른 큰 범주에서 기술간의 결합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기술융합 연구들은 IT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과 관련 국가 정책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큰 기술 범주 위주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유사 기술영영에서의 기술융합 역시 기술혁신의 수단으로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기술융합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프로젝트 내의 기술간 융합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프로젝트 범위의 기술융합 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사업을 실증사례로 하여 프로젝트 범위의 기술 융합에 관하여 기술융합의 필요성, 적용가능성,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은 지식경제부 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 주관으로 2005년에 시작되었으며 2014년까지 I 지역 탐사 및 시추, II 지역 탐사 및 시추, 시험생산의 3단계의 달성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 에너지로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이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에서는 지구물리탐사분야 지질지화학분야 개발생산분야로 세부 기술모듈을 형성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과제간 교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력의 확보 및 향후 상업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및 혁신의 수단인 기술융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혁신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학습, 투자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기술혁신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융합은 2개 이상의 요소기술들이 결합하여 기술이 갖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기술혁신의 한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술융합은 21세기 초에 접어들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예상보다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각 단계에서의 애로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지구물리탐사 지질지화학 개발생산분야간의 융합의 가능성 등을 타진해본 결과, 각 기술융합들을 기술융합 유형에 맞춰 분류할 수 있었으며 유형별 적용가능성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술융합 유형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가스하이드레이트 전문가들과의 설문을 통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실증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기술융합 이론은 기존의 큰 기술범주뿐만 아니라 작은 범주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성과 적용가능성, 실효성 면에서도 충분한 고찰을 통해 기술융합 이론의 적용 범위를 좁히면 더 많은 연구와 융합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수서-평택간 수도권과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이 2014년 말 개통됨에 따라 고속철도의 제2의 도약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에 준해 고속열차가 설정될 경우 수도권 고속열차와 기존 고속열차의 합류지점인 평택-오송 구간에서 고속선 선로용량의 최대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로인해 천안아산역의 정차열차 수를 제한을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 열차수요가 늘어나면 고속열차를 추가설정 할 수 없는 제약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된다. 본 연구는 고속선의 신호체계인 TVM430시스템의 열차설정 이론을 기초로 운행시 격 및 열차횟수를 산정방법을 검토한 후, 첨두시간대 병목구간인 평택-오송간의 최적의 열차운행패턴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적용방안을 운영에 도입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대안별로 분석하여 현 여건에 맞는 단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고속열차 운영시스템에 최소운행시격을 설정하여 병목구간을 운행한다면 추가투자비용 없이 선로용량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중장기 열차운영계획 등에 대안들이 반영된다면 고속선 병목구간(MLP, Maxmum Load Point)해소 등 열차운영효율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가상체험마케팅서비스가 인터넷쇼핑몰의 물리적인 인터페이스환경에서 고객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고, 가상체험마케팅 환경에서의 Schmitt 체험마케팅요소 5가지를 실증분석 하고 이 요소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터넷쇼핑몰 체험마케팅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감각변수는 평면적 시각효과 음향적 청각효과, 인지변수는 창의성 서비스, 행동변수는 라이프스타일 제공과 사용모습 모델제시, 관계변수는 사용모습 모델 제시 항목으로 인식 되었고 감성은 어떤 항목으로도 인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인터넷쇼핑몰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상체험마케팅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로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 청각적인 효과와 모델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마케팅관리자는 급변하는 인터넷환경에서의 스마트하고 다양한 고객의 욕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상체험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가상체험마케팅 요소 중에서 특히 행동과 감각 그리고 인지분야에 초점을 두어 고객의 잠재욕구를 발견하기 위한 과학적인 가상체험마케팅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이 플로우(flow)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가상체험마케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29개 증권사들의 2011년도 실적을 토대로 BSC와 DEA를 결합한 모델을 적용하여 증권회사의 경영효율성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경영혁신의 기법으로서 BSC의 논리적 체계에 근거하여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증권사들의 경영실태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고객 효율성 지수가 높은 기업이 종합지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관점 지수가 국내 증권사들의 종합 경영 효율성 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효율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사들의 전통적 재무비율인 ROI와 ROA 등 수익성 비율과 효율성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BSC관점의 경영 효율성이 높은 기업들이 수익성 측면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BSC-DEA 결합모델은 증권업 분야 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경영 효율성을 판단하는 좋은 경영지표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유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모델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극기야 소비자의 정보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일부 기업들은 불법으로 정보를 거래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더 많은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적인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탐색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어진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CFIP) 모델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정의하였다. 조사 결과, 제 3자의 허가되지 않은 2차적인 정보사용(Secodndary Use)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게 개인정보 제공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경제적인 보상 (Monetary Rewards)과 부정확한 정보 (Error)에 대한 염려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음도 발견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용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인 'Heavy User' 그룹에서는 3시간 미만인 'Light User'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개발의 급속한 발전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정보 및 기술에 대한 유출 범죄를 가속화시키는 부정적 영향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차 심각해지는 연구개발 결과물 유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연구보안 수준측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국내외 연구개발 관련 보안정책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연구보안 수준평가 항목 10개(연구보안 추진체계, 연구시설과 장비 보안, 전자정보 보안, 주요 연구정보 관리, 연구노트 관리, 지식재산권/특허 관리, 기술사업화 관리, 내부연구원 관리, 인가된 제3자 관리, 외부자 관리)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도출한 연구보안 수준평가 항목을 조직의 연구개발 환경에 다차원적 관점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보안 수준평가 모형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연구보안 수준을 평가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구보안 수준평가 모형은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 및 프로젝트의 보안 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보안 체계를 수립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 차원의 보안성 향상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의 연구개발을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지금까지 정율지대(定率地代) 소작제도(小作制度)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효율(效率)-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과 X-효율(效率)-에 대한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들을 살펴보았다. 토지시장(土地市場)이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이면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존재(存在)하나 독점적(獨占的)이거나 지주(地主)가 관리비용(管理費用)을 부담(負擔)할 경우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을 둘러싼 이론적(理論的) 논쟁점(論爭點)이었으며, 자경(自耕)보다는 못할지도 모르나 임금경작(賃金耕作)보다는 효율적(效率的)이라는 것이 X-효율(效率)에서 나온 결론(結論)이었다.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주요(主要) 목표(目標)가 시간(時間)에 걸친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와 국민(國民)들간의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라면 농지개혁(農地改革)의 의의(意義)는 명백(明白)하다. 생산성(生産性) 증가(增加)의 측면(側面)에서 볼 때 볼리비아나 이락과 같은 예외는 있으나 작부면적(作付面積)이 증대(增大)하며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생산량(生産量)도 증가(增加)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의 증가(增加) 뿐만 아니라 X-효율(效率)이 증가(增加)된 결과(結果)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농지개혁(農地改革)이 기술적(技術的) 변화(變化)를 야기(惹起)하고 기술혁신(技術革新)에 대해 적극적(積極的)이므로 생산함수(生産函數) 자체를 상향이동(上向移動)시키는 효과(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이와 함께 소작기간(小作期間)이 짧으므로서 소작농민(小作農民)에 의한 토지투자(土地投資)가 결여(缺如)되게 되어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낮추는 일도 없어지게 되어 장기적(長期的)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를 달성(達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농지개혁(農地改革)이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에 기여(寄與)할 것이라는 것은 재론(再論)의 여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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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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