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는 조직 내 개인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문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다양한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보상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반면, 직업안정성이 개인에게 기업가적 동기를 가진 개인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창업휴직제도가 직업안정성이라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기업가적 동기를 가진 직원들의 기업벤처링(Corporate Venturing)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인적자원관리 문헌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일탈과 이직을 방지하려는 관점과는 달리, 개인이 일을 중단하는 것을 허가하는 '창업휴직제도' 자체가 비금전적 인센티브로서 개인이 혁신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한다. 정부출연연구소 내부 기업벤처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세 명과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가설을 지지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험 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기업들의 대유럽연합(EU)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EU Objective 1(저발전지역).2(구조재편지역)지역의 투자유치전략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지역들의 투자유치전략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국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제공되었던 막대한 인센티브 팩키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센티브 팩키지는 한국기업이 지닌 경쟁력의 한계(비용경쟁력)와 EU Objective 1.2지역 지방노동시장의 경쟁력의 한계(저생산성.저숙련)로 인해 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결국, 기업과 지역의 내.외적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제공되었던 EU의 인센티브 팩키지 전략은 기업과 지역 모두에게 성공적인 발전경로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기업은 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입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기업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업의 투자목적,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법률체계 하에서 유사한 지원을 통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성과와 연계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물류 및 오폐수 처리 비용지원, 교육훈련보조금의 상향 조정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부하의 가격에 대한 높은 반응성(price-responsiveness)과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수요관리(demand response) 정책은 구조 개편된 전력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 및 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력 사용을 미리 계획하지 않는 소규모 소비자들의 경우, 전력 소비가 본질적으로 매우 탄력적이지 못하므로(inelastic) 가격에 민감한 부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요관리 정책은 신중하게 세워져야 한다. 본 논문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제공하면서 critical peak pricing(CPP)를 동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수요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진 개체를 도입함으로써 가격에 민감한 부하를 이끌어 내는 수요 반응의 접근법을 제시할 것이다. 가격에 민감한 부하 및 수요 반응 정책의 문제는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바이나,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측면 및 경제적인 인센티브의 수식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책에 인센티브를 가진 개체의 이윤 방정식을 세움으로써 문제를 정식화하였으며, 문제의 최적 해를 구하기 위해 예측 가격을 바탕으로 backward dynamic programming을 통한 swing option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수요관리 시점을 구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담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경제자유구역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과 성과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 요인은 유치해야할 산업/시장 세그먼트와 유치국 경쟁우위 변수로 측정되었다. 사업성과는 마케팅 차별화 성과, 투자유치 홍보성과, 투자 인센티브 성과, 사업지원 성과 변수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전체 120개의 외국인직접투자 사례의 자료를 확보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유치국 경쟁우위와 유치해야할 산업/시장 세그먼트에 따라 국제마케팅유형은 4개의 세그먼트로 유의하게 분류되었다. 둘째, 국제마케팅 유형 중에서 세그먼트4 는 국제마케팅 성과에 대해서 가장 높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의 성과 중에서 마케팅 차별화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사업지원 성과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의 성과는 마케팅 차별화 성과, 투자유치 홍보성과, 투자 인센티브 성과, 사업지원 성과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마케팅과 성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향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와 제안점을 고려하여 연구에 반영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증진에 대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무형의 이익 효과보다는 소요되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 투자를 보다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행동경제학(bahavioral economics)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현재우선편견(present-biased preference)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래의 비용과 이득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득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아러한 편견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건강문제로 겪게 되는 막대한 비용요인보다 현재의 흡연에 따른 즉각적인 정신적 쾌감이나 당장의 즉각적인 즐거움을 보다 우선시하는 상황을 설명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측정가능하고 눈으로 당장 확인활 수 있는 이득에 대해 보다 쉽게 동기부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 주어지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당장의 건강증진 행위를 실천하는데 소요되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제공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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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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