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교통사업들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지금의 평가방법을 부정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기법이다. 특히 특성이 다른 교통사업들간의 평가시 이들 특성들이 평가과정에 감안되지 않을 경우는 평가결과의 대외 설득력이 부족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종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평가과정에서 고려되기 어려운 사업의 여러 특성들을 전문가들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기법의 기본 이론은 집단의사결정이론(group decision theory)이며, 여기에 퍼지이론이 접목된 퍼지집단 결정이론(fuzzy group decision theory)을 적용하였다. 이 이론은 개인의 대안별 선호(우선순위)로부터 집단의 선호관계(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도출된 투자우선순위결과에 대한 집단의 동의수준(만족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최종 정책결정자의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그 동안 교통사업의 투자우선순위결정과정의 객관성의 부족으로 사업간 우선순위결과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기존의 투자우선순위의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댐 하류하천 정비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다기준의사결정기법 가운데 하나인 PROMETHEE를 활용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댐 하류하천 19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서 용수공급량 회복, 발전량 회복, 계획방류량 회복, 치수경제성 분석, 환경생태기능 개선, 잠재적 홍수피해도, 홍수방어능력 취약도를 고려하였고, PROMETHEE 시행 결과 평림댐 하류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19개 댐 하류하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과는 향후 댐 하류하천 정비사업 계획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R&D 재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 199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 배분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이전에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투자우선순위 설정은 중장기 투자전략,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기술분야에 대해 정성적인 언급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고, 현재 연구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려위 실제 R&D 예산 배분 시 구체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나노분야 R&D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부 R&D 예산 배분의 전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업의 투자규모를 설정하는데 있어 투자우선순위와의 연관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기업들은 증가하는 IT 투자가 기업 가치 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검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사회 및 최고 경영자는 IT 투자 대상의 우선 순위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하여 결정하고자 하나. IT 투자 대상의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명한 결과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IT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기준들에 대한 가중치를 어떠한지를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IT 투자 대상의 우선 순위 평가 모델을 제시한다. 이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 관련자들이 IT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한다.
산사태나 비탈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했을 때 체계적인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도 도로비탈면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하여 위험도와 예상피해도를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투자우선순위에서 위험도 결정의 주요인자는 경사, 토질, RMR, 안정석해석, 불연속면 종류, 붕괴이력이며, 피해도는 교통량과 차선수, 평균차량위험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강원도 영서지방 392개소 비탈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산출 및 회귀분석 결과, 붕괴가 발생된 비탈면의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위험구간비가 높은 비탈면, 계곡부가 존재하는 비탈면이 높은 투자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28개 산업별 R&D투자액의 GDP 파급효과를 추정한 뒤, 그 결과로써 GDP의 R&D투자탄력성을 계산하여 산업별 R&D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우선순위는 28개 대분류 산업 중 전체 연구 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16개 산업을 제외한 12개 산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보았다. 먼저 GDP의 R&D투자 탄력성에 근거한 우선순위는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음식료품,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금속제품, 정밀기기, 전력 가스 및 수도, 일반기계, 통신 및 방송, 건설,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순이었다. GDP의 R&D투자탄력성에 근거한 순위설정은 비교적 우리나라 산업들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 지표인 2030년 기준 균형 대비 GDP 증가율에 근거한 우선순위 역시 판정기준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두 개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예산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과 주요 사업별 예산배분 방향에 좋은 판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치수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의 결정권자들에게는 사업의 여러 대안을 선별하고, 여러 사업 중 어느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치수사업이 국민의 생활에 직접연관 되는 공공사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최근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내한 국민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가치는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적인 영향에 내해서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투자 우선순위 산정에 내한 방법들에 검토와 치수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안을 하였다.
다양한 대안이 고려되는 SOC사업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시 투입가능한 재원의 한계는 개별사업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한 투자우선순위를 필요로 한다. 특히, 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내재된 가치가 복합적이고 판단기준이 다양한 경우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는 다기준의사결정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의사결정 기법 가운데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고, 투자우선순위 결정에서 장점이 있는 PROMETHEE을 활용하여 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 33개 대안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능에 입각하여 7가지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속성을 결정하였고, 평가기준별 가중치는 AHP 기법에서 제안하는 고유벡터법에 의해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ROMETHEE를 수행한 결과, 총 33개 대안 가운데 주암조절지댐, 운문댐, 용담댐 순으로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투자우선순위는 향후 우선순위가 높은 대안을 대상으로 동시투자 혹은 단계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의사결정자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 고속철도망 계획을 위한 투자우선순위를 전통적인 평가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 한 교통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다원-개준 의사결정기법 중의 하나인 다원-속성 효용이론(MAUT)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지속가능 한 교통지표는 경제지표, 사회지표 및 환경지표로 구분하였으며, 지속가능 한 고속철도망 지수 분석 결과 경부와 호남 고속철도 이후에 건설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망 노선축의 투자우선순위는 동서축, 남해축, 서해축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현재 다수의 복합환승센터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때 다수의 유사 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나, 계량화되지 않는 정책적 사항 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복합환승센터의 정량적인 지표인 경제성분석과 파급효과 등 정량적 지표와 사업추진의지, 재원조달가능성, 지역의 낙후도 등 정성적인 지표를 결합하여 복합환승센터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였다. 제시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투자우선순위 평가 시 정량적 평가는 이용수요가 타 환승센터에 비해 많은 센터가 높게 평가되었다. 정성적 평가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에서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센터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지표를 동시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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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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