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28개 산업별 R&D투자액의 GDP 파급효과를 추정한 뒤, 그 결과로써 GDP의 R&D투자탄력성을 계산하여 산업별 R&D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우선순위는 28개 대분류 산업 중 전체 연구 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16개 산업을 제외한 12개 산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보았다. 먼저 GDP의 R&D투자 탄력성에 근거한 우선순위는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음식료품,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금속제품, 정밀기기, 전력 가스 및 수도, 일반기계, 통신 및 방송, 건설,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순이었다. GDP의 R&D투자탄력성에 근거한 순위설정은 비교적 우리나라 산업들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 지표인 2030년 기준 균형 대비 GDP 증가율에 근거한 우선순위 역시 판정기준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두 개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예산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과 주요 사업별 예산배분 방향에 좋은 판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에서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산물분석 틀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근거가 되는 가치를 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과 가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금보다 더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서비스가 더 중요해질수록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 수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통로 부재, 소득 기준 대상 선정, 사업명칭에서 '투자'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상용화 기술혁신정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간 종료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형성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유형(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에 따라 R&D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산학연간의 협력 개발이 단독 개발에 비해 R&D성과가 나은지, 과제 참여기관 수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의 크기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민간 총투자금의 비중과 R&D성과의 관계 등을 검증하고 있다. R&D성과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적 성과물인 특허등록건수와 논문게재건수로 측정하였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 차원의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특허 성과는 중소기업의 특허성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의 협력개발은 단독개발에 비해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고, 과제 총금액이 클수록 R&D성과가 높으며, 민간 총 투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참여기관의 수와 R&D성과간의 역U자형 관계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있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의 필수조건인 친환경 요소에 대한 정성적(qualitative) 계획요소 분류체계를 발전적으로 확장하여 정량적(quantitative) 계량분석이 가능한 비중도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비중도 개념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있어서의 다양한 친환경 요소의 발굴과 그에 따른 객관적 평가지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첫째, 설문조사는 국내 수도권 신도시내 현지거주자(50명) 및 외부전문가(50명)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둘째 사례조사는 수도권 신도시내 74개소의 친환경 인증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친환경 요소의 항목별, 유형별 합산 비중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항목별로는 실내환경 및 생태환경, 유형별로는 탄소저감형 및 탄소흡수형이 큰 비중도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따라 최근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생태주거 및 신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성을 위주로 한 다양한 친환경 요소에 대한 인식도 및 선호도가 상당히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확인하였다. 또한, 장기적 투자 효과를 유발하는 탄소저감형 및 탄소 흡수형 위주의 친환경 요소의 도입이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점차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제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적 결정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다른 국가들에서 정기적으로 수입하여 왔던 국내 기업들의 핵심 소재와 부품들에 대한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당 핵심소재들의 자급을 위한 국내 연구개발비 투자와 관련된 추가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을 기준으로, 국제금융위기 이후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의 결정요인들 분석하기 위하여, 3가지의 가설들이 본 논문에서는 검정되었다. 분위회기모형을 응용한 첫번째 가설 검정 결과, 총 설명변수들 중, 전년도의 연구개발 비중(Lag_RD), 비선형성을 검정을 위한 Lag_RD의 제곱 항, 그리고 하이텍 기술군과 Lag_Rd 간의 교호작용 등이 연구개발비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두번째 가설에서 총 설명 변수들 중 과반수 이상의 재무변수들이 연구재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군과 낮은 기업군을 통계적으로 구분하는 요인들로 판명되었으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적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재무적 결정요인으로서 활용되어, 주주의 측면에서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수식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환경보호와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규제강화와 친환경정책을 함께 펴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차이를 실증분석 하였다. 환경의식, 재무적 능력, 기업의 구조적 특성 및 기술적 특성 등 기업의 특성과 기업의 환경친화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가설은 환경관리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와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관계에서 기존연구의 결과와 달리 환경의식의 대위변수인 지배주주지분율은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으나 ISO 14001 인증여부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환경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능력은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이는 환경성과와 재무능력은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이거나 나쁜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구조적 특성은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관계에서 기존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집약도의 지표인 유형자산비중과 수출비중은 기각되었고 종업원비중은 유의한 결과를 얻었지만 기존연구와 반대의 결과로 종업원비중이 높은 기업이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넷째, 기술적인 능력이 환경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는 기존연구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연구개발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를 준수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녹색기업이 환경규제위반기업보다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환경기술능력을 향상시켜 환경관리를 잘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에 대한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고용확대, 인구증가, 산업발달이 이루어지고, 특히 국경지대의 쌍둥이 도시들은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65년에 시작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세가공 산업정책이었는데, 2006년부터는 멕시코인 소유의 수출기업을 포함하는 IMMEX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마킬라도라를 포함한 IMMEX 기업들은 2007년 이후 업체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업체당 종사자수는 점차 대형화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항공기와 관련된 운송장비제조업이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과거 마킬라도라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섬유·직물·의류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IMMEX의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종사자수와 해외매출액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IMMEX 기업들의 지역적 분포에서는 티화나와 후아레스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투자자 집단에 따라 그 매매에 있어서 주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투자자 집단의 매매 성향은 월별 순매매율로 측정하였으며 주가의 대용변수는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의 월별 수익률로서 분석에 사용된 기간은 1992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이다.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상관분석은 스피어만 순위상관분석을 이용하여 KOSPI와 각 투자자 집단의 순매매 비중의 상관계수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KOSPI와 개인투자자의 순매매와는 음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KOSPI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매율과는 양(+)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관투자자 전체 범주로 볼 때 유의적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세분화된 기관투자자 일부는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KOSPI와 각 투자자 집단의 매매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론한 바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는 KOSPI에 영향을 주며 개인투자자의 매매는 오히려 KOSPI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경우 세부기관마다 그 매매의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가 가운데 증권사와 투신사의 경우, 순매수가 늘어날수록 주가는 상승하고 순매도가 늘어날수록 주가는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 개인투자자의 매매는 KOSPI 주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가가 상승할수록 매도에 치중하고 주가가 하락할수록 매수에 치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투자자 가운데 보험사의 매매 역시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성과로는 특정 투자자 집단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매매를 하는 수동적 전략의 의미보다는 적극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로서 외국인투자자와 일부 기관투자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며, 주가 움직임에 따른 개인투자자와 일부 기관 투자자의 수동적 매매 스타일과 기관투자자 사이의 투자스타일의 이질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은 27대 중점 녹색기술 중 하나로, 2012년까지 정부 R&D 투자가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동 분야의 정부 R&D 투자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총 정부 R&D 투자는 감소하였지만, 동 분야에서 정의하는 전략제품 서비스 기술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집중화 되는 추세로 나타나 투자의 질적인 측면은 양호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2010년에는 전략제품 서비스 기술 중 3개 기술군((1) 폐기물 에너지화설비, (2) 폐기물자원순환시설, (3) 폐기물기반 물질생산시설)의 비중이 24 ~ 28%로 비교적 균등하게 투자되어, 정부 R&D 투자는 질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되어 진다. 이러한 분석틀은 향후 녹색기술 R&D 정책 추진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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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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