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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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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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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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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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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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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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요인을 파악하여 치과의료기관의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다른 치과의료 기관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3년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의사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4.30), 50세 이상(4.41)의 연령, 중학교 졸업이하(4.30)의 학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으며 회사원(4.38)과 자영업(4.3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3.86)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내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 학력,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50세 이상(4.23)의 연령, 중학교 졸업 이하(4.11)의 학력, 퇴직 또는 무직(4.31), 자영업(4.11)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는데 퇴직 또는 무직(3.57)에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2.83)에서 가장 낮았다. 4. 진료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는데 자영업(3.97), 퇴직 또는 무직(3.89)에서 높았으며, 공무원(3.34)과 전문직(3.54)에서 낮았다. 5. 진료비에 대한 만족도는 50세 이상(3.95)의 연령, 고등학교 졸업(3.80)의 학력, 자영업(3.98)과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3.9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은 이후 진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진료절차, 진료비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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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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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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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의 고령화는 미국, 유럽국가, 일본 등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인구의 연령대가 증가하고 청장년층 노동인구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 제도 및 환경은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선진국의 고령 노동력 활용 방안은 작업 환경, 고용, 교육, 근로 시간, 퇴직, 건강 측면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러 산업분야에서 고령자의 노동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특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파악된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방안과 이에 대한 고려사항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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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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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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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동남권지역의 에코세대 중 취업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필요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의향 여부 및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행정적 지원 요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지역의 에코세대 중 취업자 및 미취업자 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회수된 설문은 정규성검사 및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Scheffe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코세대의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도는 성별 간, 연령 간, 직종간, 경력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필요의 정도는 연령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기에 대해서는 퇴사 전 3개월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참여할 의향은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직지원서비스를 받는다면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내용은 노후대비 재무설계, 퇴직(연금)관리 내용을 제공 받고 싶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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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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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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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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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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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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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퇴직 특정직 경호공무원들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위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력자와 취업지원 및 컨설팅업체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재취업 기회 및 정보의 절대 부족과 취업분야와 수요기관 요구 수준과 현 직위, 보수와 불일치, 경험과 전문성 부족, 취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취업대상자들의 눈높이가 높고 정규직이나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는 재취업에 대한 의식과 준비가 미흡하거나 자력으로 취업하기 보다는 기관에 너무 의존하거나 다양한 기업이나 분야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의 제한 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에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 및 인맥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 활용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데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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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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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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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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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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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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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드론이 필요한 업무 및 활용분야, 드론 교육의 필요성과 참여 여부 등 드론의 활용방안을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29%는 드론을 운용해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분야는 구조, 화재진압, 생활안전, 구급,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7.38%는 드론이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70.13%의 응답자는 소방드론 운영인력은 보직 변경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운용 연령대는 40대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이들 응답자 중 82.84%가 드론 교육에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론의 활용이 소방 공무원의 고령화에 따른 체력관리와 퇴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소방드론의 업무활용 영역은 요구조자 탐색, 현장 정보 확인, 현장 사전위험도 확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드론운영경험에 따른 집단별 차이분석에서는 요구조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항목, 드론 운용대원의 확보방안 등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근무경력별 분산분석에서는 드론의 활용분야와 관련된 4가지 항목들, 그리고 드론의 운용대원 연령대 및 퇴직 관리 도움여부 항목 등 총 8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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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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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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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년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팬데믹은 전세계경제에 큰 충격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경제생태계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인구의 증가, 생산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20년 12월 기준 직장의 폐업과 정리해고, 경영부진 등 비자발적인 일자리를 떠난 사람이 19년 대비 48.9%(2020 통계청) 증가, 직장인의 퇴직 평균연령도 51.7세로 직장인 의지와 관계없이 조기 은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직장 근로자 10명중 8명은 창업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직장인의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의 기업가정신과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혁신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재직자의 기업가정신과 직장생활 과정에서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혁신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직자의 기업가정신과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혁신활동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혁신활동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With Corona의 불확실한 경제여건에서 조직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함에 따른 재직자의 고용불안은 가중될 것이며,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기에 창업은 필수적 상황으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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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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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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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