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확대와 탈산업화, 그리고 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정부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본 연구는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나라,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두 나라에서의 실험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찬반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양국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며,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양국에서의 실험이 정부의 개입 등으로 기본소득의 일부 특성만을 반영하거나, 실험 설계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반 진영의 어느 한쪽에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자신들의 주장 강화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이들 실험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한적인 교훈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실험을 면밀히 고찰하여 그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만약 한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설계된다면 이들 국가들에서의 경험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신은 집단사회의 표식이며 방어 및 위장, 자신을 가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의 문신 문화는 소수 민족에 국한 되거나 개인적인 선호의 장식 요소로 문신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중국 소수 민족인 태족은 아직 문신 문화가 유지되고 있으나 점차 퇴색되고 있다. 따라서 태족의 문신 문화보호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본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서분석 및 거주 지역의 탐방 조사 그리고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태족의 문신 문화는 전통 문신도감, 문신사의 기억, 문신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해져 왔다. 그러나 1952년부터 1956년 사이 진행되었던 중국의 정치개혁으로 태족의 전통문화와 풍습이 변화되어 문신 문화 규모가 이전보다 축소되어 사라져 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인 태족의 문신 문화계승을 위해서는 문신 문화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문신사와 문신을 받은 사람들의 문신 문화의 기록 및 문신의 해석이 연구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진다.
최근 스마트도시의 급부상에 따라 스마트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획일적인 시설물 도입과 기술 위주의 스마트공원 개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 및 우선적으로 고려될 공원서비스가 무엇일지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와 계층분석기법을 통해 그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원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고, IT전문가 및 조경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2차례 실시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서비스 항목을 도출하였다. 4개의 가치와 15개의 공원서비스로 구성된 AHP 모델을 구축하고 38명의 조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원서비스의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자연접촉, 휴식, 운동·산책 등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미세먼지나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난재해 방지 및 안전성 관련 서비스도 높게 나타났다. 사회통합 관련 서비스의 중요도 값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체감도 제고에 있어서는 중요한 서비스로 논의되었다. 향후 스마트공원 개발에 있어 과다한 인공시설물과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자연접촉과 휴식이라는 기존의 공원 기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구에 근거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스마트기술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스마트공원의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친밀감을 높이고, 스마트공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문화유산의 현색(顯色)은 제작기법 해석, 보존처리 활용, 상태 모니터링의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권응수 초상을 대상으로 디지털 색관리시스템 기반 색재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문화유산 기록 및 보존에 적합한 현색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체적인 색재현 과정은 촬영 환경 세팅, 색기준차트 측정, 디지털 사진 촬영, 색보정, 색공간 설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사진기 제조사 프로파일이 적용된 디지털 이미지는 현색과 비교하여 평균 𝜟10.1의 색차를 보인 반면, 디지털 색재현 이미지는 평균 𝜟1.1의 색차를 보여 현색과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디지털 사진 촬영 환경과 조건을 최적화했더라도 디지털 사진기 제조사의 보정 알고리즘에 의존할 경우 대상 문화유산의 현색 기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은 RAW 이미지 기반의 색보정 및 색공간 설정을 통해 디지털 색재현이 필요하며, 이는 현색 기록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디지털 색재현을 통한 현색 기록은 문화유산의 보존상태 평가와 보존처리 및 복원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퇴색 및 변색 현상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 데이터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워라밸'이란 'Work-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이는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용어로서 행복한 삶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즉, '워라밸' 현대사회의 문제를 반영한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현대사회의 경제적 경기불황, 높아진 청년실업, 고령화 문제, 저출산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이 반영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워라밸이 등장하였다. 이에 워라밸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입장과 개인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 입장에서는 문화산업 육성 차원의 사회 정책적인 입장이 반영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일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노동과 여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과 여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둘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생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워라밸의 문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일(노동)에 대한 인식은 이제 생존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실존적 삶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과도한 대량생산체제와 성공에 대한 부담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 인간은 소외되기에 이르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나아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천연물 16종의 물 추출물 및 50% 에탄올 추출물들에 대한 기능성 활성성분 및 면포 염착효과를 알아본 결과, 색도 강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적색 6종, 황색 5종, 오렌지색 2종 및 녹색 3종 이었고, 대체로 50% 에탄올 추출액의 색도가 높고 선명하였다. 이와 같은 천연물들의 물 추출물 및 50% 에탄올 추출물에 면포 거즈를 2일간 침지하여 염색한 결과 염색효과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실온에서 건조 후 개봉하여 보관하여도 색도의 퇴색 감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천연물 16종의 물추출물의 pH는 중성 내지는 약산성으로 피부에 부작용이 없는 중성~약산성 범위였다. DPPH 유리라디칼 억제 항산화효과는 시료 별로 50% 에탄올 추출물의 효과가 물추출물에 비하여 양호하였고, 특히 황금, 유백피, 유근피, 박하, 홍화 등의 효과가 양호하였다. 폴리페놀 함량도 대체로 50% 에탄올 추출물의 함량이 물 추출물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었고, 특히 금은화, 유근피, 황금, 유백피, 홍화 등의 효과가 양호하였다. 따라서 천연물 16종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 활성과 여성질염 예방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거시체계가 가족관계라는 미시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W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2차년도(2007년)와 4차년도(200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및 그 가구원(실험집단)과 비이용자 및 그 가구원(통제집단)으로 구분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전후의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 분석결과, 생태체계이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만하며 새로운 발견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소득 효과(income effect)가 아닌 독립효과(independent effect)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점점 더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의 포괄성, 급여대상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가족친화적 사회복지제도로의 변모가 절실히 요청된다.
ISNI는 범용적인 전거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중계 식별자로서 학술연구자에 한정된 ORCID 대비 다양한 분야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의 경우 연구직 및 교육직의 발급이 압도적으로 많아 취지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 출판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ISNI 발급이 활발하지만 국내의 경우 출판계를 통한 발급이 전무하다. 본 연구는 국내 출판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ISNI 발급 확대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ISNI-KOREA 컨소시엄 기관과 출판계 등 컨소시엄 확대 가능 기관의 담당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ISNI 활성화 방안으로 자체 제도 정비, 거버넌스 강화,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시스템 연계 등 4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을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 및 1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ISNI-KOREA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 활성화 관련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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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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