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 시에 이익지대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한 경제의 발전적인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반도 공급망 이익지대를 분석하여 공급망 이익지대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경제통합 시에 경제적인 손실과 낭비,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제발전의 부흥기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북한지역의 무게 중심지를 분석하고 향후에 인구의 유동에 의해 초래될 무게중심지를 시나리오 기법으로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자료를 통합하여 한반도 단위로 식량과 에너지 자원 소비량 추이를 살펴보았고, 여러 Case를 생성하여 통합 이후 한반도의 식량과 에너지 자원 소비량을 예측하고 자원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일인당 식량 공급량, 열량 공급량, 단백질 공급량은 모두 남한, 동아시아, 세계보다 낮으며, 동물성 식품군 공급 비중도 남한, 동아시아, 세계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 통합 이후 북한이 2011년 남한 수준으로 식량을 소비한다면, 2055년까지의 예상 통합 인구가 최대일 때 통합 한반도의 식량 소비량은 2011년 통합 소비량에 비해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전에 통합 이후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은 남한에 비해 매우 적으며, 지난 15년간 석탄 사용 구성비가 매우 높았다. 북한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2011년 남한 수준으로 증가하면, 통합 한반도의 에너지 소비량은 남한에서의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2011년 통합 한반도의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약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에 의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의 석탄 구성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설비 확충에 선진 기술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반도 통합과정과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남북한 통합이 아직 속단할 단계는 아니므로 중장기적 전망이 타당하겠지만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은 아ㆍ태지역과 유럽(중동과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포함)을 이어주는 교량의 위치에 놓여 있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이지역을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과 다양한 형태의 국가간 및 지역간 협력의 시대가 불원간에 도래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중략)
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한 군사통합을 추진하게 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가를 군사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제한되나 군사적 폭력을 관리하는 군사통합은 평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군사통합이 실패하면 통일 자체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실천적 측면에서 정교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적합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시 군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 중 핵심과제와 중요과제는 무엇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의 연속을 보이고 있는 남북지역간의 격차와 차이 문제를 다루고자 연구를 설계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함에 한반도 남북지역간의 정보격차, 지능정보 기반 격차를 진단하고 이를 통합하여 한반도내 평화경제 구현과 미래산업시대의 경제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과거 정보화정책 중 하나였던 정보격차해소 종합 정책(모델)을 활용하여 한반도 내 남북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법론을 도출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산업구조에 부합하는 한반도 통합 경제 구현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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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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