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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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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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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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술표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서 국가개입 수준, 기업관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합하여 국가마다 상이한 기술표준화 과정을 설명하는 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이동통신산업에 적용한 결과, 혁신체제에 따라 기술표준화의 방식도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단절적 기업관계의 체제에서는 기술표준화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협력적 기업관계의 체제에서는 기업연합의 조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국가주도적 체제 내에서도 기업관계가 단절적인 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국가가 기술표준화 과정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고 기업관계가 단기적인 반면, 기업관계가 협력적인 체제에서는 기업관계가 장기적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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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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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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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분산시스템을 위한 메시지 전달 기능이 있는 실시간 운영체제에 대한 설계 및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개발된 실시간 운영체제의 메시지 전달 기능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각 프로세서 내부 태스크의 물리적 위치에 대하여 투과성을 보장함으로써 응용층에서는 메시지를 전송받는 태스크가 원격인 경우에 대해서도 내부 태스크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처리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운영체제의 특징인 이벤트 전달 기능을 통해서 수신 태스크는 메시지가 수신되었을 때 메시지 수신 이벤트를 받으며 이에 대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개발된 실시간 운영체제는 CAN(Controller Area Network) 기반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같은 비교적 저성능의 프로세서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서로 다른 프로세서로 이루어진 분산 시스템에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시지의 실시간 전달 및 응답이 가능하므로 시스템의 통합 및 확장이 용이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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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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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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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력시스템은 기존에 수직통합체제에서 벗어나 시장이라는 운영체제로 발전되고 있다. 이는 시스템의 불안정한 요소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체제 하에서 송전선로의 혼잡관리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적조류계산(OPF) 방법은 송전선로 혼잡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계산에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세부적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쟁 시장체제에는 적당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장 체제에 적합토록 제한된 정보 하에서 분권화 된 계산을 통한 혼잡관리 방식과 이에 따라 필요한 정보공유 프로토콜을 제안하겠다. 제안된 방법은 간단한 3모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토록 하겠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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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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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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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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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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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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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국에서는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원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초중등교육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에 적절한 교원양성 구조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일랜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아일랜드 초 중등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의 배경과 주요 전략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우수한 교사와 교원양성체제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정부 주도의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가 논의되었으며, 방안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외 전문가 및 국내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교원양성기관 수 감축, 권역별 통합, 초등과 중등의 통합, 기관별 특성화, 연구기반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체제가 아일랜드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재점화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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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2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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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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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서버 원격관리 시스템이 안고있던 보안상의 문제점을 최근에 보안 인프라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를 사용한 원격 통합 서버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합 인증서버는 관리자의 인증을 SCVP를 사용해서 검증하며, SSL(Secure Socket Layer)을 통해서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한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은 관리자가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과 운영체제를 한번의 인증과정으로 원격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한 SSO(Single-Sign On) 시스템이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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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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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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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인터넷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표준화된 인터넷 정보보호 프로토콜인 IPsec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IPsec은 현재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현은 일반적으로 IP 계층에 통합하는 방법, BITS, BITW 중 하나의 방법론을 선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Psec 구현 방법론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 중 가장 효율저이라 생각되는 IP 계층에 IPsec을 통합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구현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공개된 운영체제인 리눅스 커널 상에서 IPsec을 구현하기 위해 리눅스 커널의 IP 계층 및 소켓 버퍼 구조를 분석하고 정보보호 정책(SPDB)과 SADB와 연동되는 IPsec 엔진을 IP 계층에 통합하여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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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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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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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법과제도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해상노동자들의 의료관리체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육상의료시스템과 비교하여 환자가 발생한 후 신속한 조처를 보장하고, 나아가 예방의학시스템을 도입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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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2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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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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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 환경의 통합 구매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 정보기술 변화 ㆍ Internet의 등장 ㆍ Web 기술의 비약적 발전 ㆍ IT기술의 발전 ◆ 프로세스 현황 ㆍ 정보연계 및 통합 이론 ㆍ 구매업무 투명성 확보 난이 ㆍ Supply Chain간의 정보공유 미흡(중략)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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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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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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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