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51권2호
• /
• pp.107-123
• /
• 2021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 /
• pp.546-550
• /
• 2017

하천의 수리 및 하도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환경(하도 및 수리 특성)은 생태계 기반으로서 수질특성과 더불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따라서 하천의 물리적 환경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 중 하류의 위치에 따른 하도의 지형학적 특성과 하천의 규모 및 유량의 크기 등에 따라 하천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하천환경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980년 후반 이후에는 세계 각국에서 환경보전, 하천복원 및 하천관리 등 종합적인 하천공학적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천분류체계가 제시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하천의 서식환경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정량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는 독일과 미국이고, 정성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는 영국이며, 호주는 영국과 미국의 평가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하천환경에서 생태계 기반인 하천의 물리적 특성(구조)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절차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하천의 자연도 평가 연구 등에서 선진국들의 하천환경평가시스템을 여과 없이 적용함으로써 국내의 하천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하천의 물리환경 평가시스템에서는 생물 서식의 기반이 되는 하천의 하도지형 특성 및 수리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천평가에 앞서 하천유형 분류에 따른 하도특성은 하상경사에 따라서 급경사 하천(high-gradient stream), 중경사 하천(mid-gradient stream), 완경사 하천(low-gradient stream)으로 구분하였으며 하천의 물리환경 평가시스템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는 정량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일(LAWA, 2004)과 미국(EPA, 2004)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공통지표를 추출하고, 우리나라의 하천이용 및 정비현황을 반영하여 하천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각 하천유형에 대하여 3개 영역 10개 평가지표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천에 대한 하천 지형특성과 현황을 조사할 항목은 수리 및 하도영역의 6개 항목, 하안영역의 2개 항목, 하천교란 영역 2개 항목으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평가하고 그 점수에 따라 1등급은 매우좋음(1등급)상태의 $20>{\sim}18{\geq}$점, 좋음(2등급)상태의 $18>{\sim}14{\geq}$점, 보통(3등급)상태의 $14>{\sim}8{\geq}$점, 나쁨(4등급)상태의 $8>{\sim}14{\geq}$점, 매우나쁨(5등급)상태의 4>점으로 등급을 산정하였다. 매우 좋음의 1등급은 참조하천이며 좋음~매우나쁨의 2등급~5등급은 비교하천으로 구분하였으며 보통보다 높은 경우는 자연하천, 낮은 경우는 인공하천으로 나누어 서식처 기반에 따라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형 하천환경 물리평가 체계가 확실히 구축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평가 등급이 적절하게 평가 되는지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형별 자연하천과 인공하천을 비교 분석하였고 평가 영역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상관분석을 통한 상관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가중치의 적절성 및 각각의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철학논집
• /
• 제54호
• /
• pp.273-300
• /
• 2017

본 논문은 근대 지식인들의 '동도(東道)'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그들이 보전하고 계승하고자 한 전통교육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현대적으로 계승할 가치가 있는 전통교육 내용을 통섭적 입장에서 선별하고 현대적 분류법으로 범주화(categorization) 하여 그에 따른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대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유학사상으로 대표되는 전통사상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특히 근대 이후로 유학에 대한 지식인들의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전통교육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의미한 것들과 지양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통교육 내용의 현대적 재구성을 위한 원칙을 세우고, 전통교육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과 대체적인 내용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통교육 내용에 기반을 둔 현대적 교육 내용의 구성이 포괄해야 할 세 가지 영역은 주체성 교육, 도덕성 교육, 정치성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확장의 원리, 통합의 원리, 연계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24-326
• /
• 2004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경제발전은 자원고갈과 자연환경파괴를 통한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세계의 자연환경은 급속히 훼손되었으며, 환경오염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98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연환경 의 보존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은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경영 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환경 경영이란 기업들이 새로운 비교 우위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 영 방식의 혁신에 있어서 자연환경을 초점으로 삼는 것이다. 환경경영이란 환경보전을 요구하는 이해 관계자들로부터의 요구에 기업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경보호와 경영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적인 경영을 의미한다. 환경경영은 이업의 전 활동에 걸친 전사적인 전략적 차원의 활동으로 기업경영이 어느 한 기능분야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와 성장의 조화라는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의 생산, 재무, 인사조직, 마케팅, 회계정보시스템등의 활동이 모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김종대, 이의훈:2003) 최근 들어 환경경영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가치가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가치가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환경경영과 기업가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수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펀드의 수익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기업의 환경경영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환경경제 유인정 책과 규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학적 합성이 아주 까다로운 약제물질 등을 천연상태에서 합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식물은 lipoxygenase 효소계가 있어서 마치 천연물 석유제조공장과 같은 제조공정 capacity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식물/식품 GMO는 안전한 것인가? 아니, KBS의 한 사회자가 말했듯이,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믿는 것처럼 GMO는 위험한가? GMO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공포감은 Green Peace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GMO에 의한 제2 녹색혁명은 Africa 대륙에서의 제1 녹색혁명이 지금도 지연되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다. GMO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은 과대 선전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GMO가 화학비료, 농약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이러한 GMO 공포증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Risk Assessment"의 견지에서 볼 때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여주는 몇 몇 실험 및 경험 사실들을 인용하려 한다. 그리고 올바른 Risk Assessment야 말로 한국의 21세기 BT 산업을 경쟁력 있게 하고 국민 년 소득 2만불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농토가 적고 천연자원이 빈약하다. GMO는 21세기의 생존 경쟁 산업이다. 제2의 녹색혁명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한국은 부족한 농토와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GMO 개발 연구에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GMO에 대한 논쟁만 하고 있으면 이미 때가 늦는다. 미국은 이미 GMO-BT 시장을 거의 완전 독점했으며, 타국에서의 논쟁과 불합리적으로 엄격한 GMO 관련 규정을 조장하고 환영한다.이상의 결과와 같이 인삼 saponin 성분들은 arachidonic acid로부터 cyclooxygenase를 통해 일단 생성된 endoperoxide에서 각각의 prostaglan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8호
• /
• pp.294-308
• /
• 2009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17-31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미조성공원인 돈지봉공원을 대상으로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녹지평가를 실시하고, 계획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녹지 기능에 따른 13개 지표를 토대로 녹지공간을 평가하였으며, 종합적 녹지계획방향을 제안하였다. 자연생태 및 환경조절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공원 중앙지역을 따라 높은 점수가 나타난 반면, 공원 경계지역 및 포장지역에서는 낮은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남동쪽의 녹지는 주거지역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지봉공원에 대한 종합적 녹지 평가 결과, 공원의 중앙지역은 자연생태 및 환경조절적 기능이 우수하게 나타나 종합점수가 높게 평가되었고 반면, 공원 가장자리의 시설지역 및 경작지는 낮게 평가되었다. 종합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획방향을 설정한 결과, 계획공간은 보전공간, 복원공간, 완충공간, 환경감시 초소 및 전망대, 탐방로, 시설공간, 수변녹지공간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향후 미조성 공원과 같은 신규 공원 조성시 객관적인 계획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3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
• /
• pp.1-11
• /
• 2003

본 논문은 한국의 토양오염 현황과 관리정책을 현 시점에서 정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제안점들을 살펴 보았다. 한국의 토양은 주로 매립지, 유류 및 유해물질저 장소, 휴폐광산, 군부대, 산업 시설 등에 의해 주로 오염되고 있다. 토양오염물질의 농도는 대체적으로 배경농도와 비슷하나, 일부 단위산업시설 주변이나 휴폐광산 등에서 오염도가 오염기준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의 방지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 법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의 설정, 토양오염 대책지역의 설정 및 관리, 토양오염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정 및 관리, 토양환경평가제도, 확대된 오염원인자 범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어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원을 활성화하고 토양오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보전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가우선순위 복원목록 수립, 토지이용을 고려한 좀 더 자세한 환경기준설정, 위해성에 기반을 둔 복원기준 설정, 오염지역의 적극적인 탐색과 복원을 위한 재원 마련, 토양침식의 고려, 토양 및 지하수관리정책의 통합체계 구축 등 여러 정책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23권6호
• /
• pp.506-515
• /
• 2009

본 논문은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라남도 북부지역 7개 시 군 지역에서 각 2곳을 선택하여 총 14개 조사 지역에서 외래식물과 귀화식물의 도시화지수를 분석하였다. 귀화식물은 26과 79속 105종 6변종 111종류로 확인되었다. 도시화지수는 함평군이 21.95%로 가장 높았으며 곡성군이 16.38%로 가장 낮았다. 귀화식물 과별 출현종류는 국화과가 36종류(32.43%)로 가장 많았고, 벼과 17종류(15.31%), 콩과 7종류(6.31%) 순이었다. 주요 귀화식물군락은 군락조성표에 따라서 아까시나무와 족제비싸리군락, 개망초군락 및 망초군락 등 21개 군락이 확인 되었다. 생태계 위해귀화식물은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애기수영, 도깨비가지,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및 단풍잎돼지풀 등 7종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외래종의 통합관리방안이 필요하지만 외래종분포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자생종의 보전과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171-180
• /
• 2012

야생동 식물 서식지 보전 연구는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종조사자료 및 환경공간정보 여건을 고려할 때 종출현정보에 최적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GARP 모형과 Maxent 모형이 서식지 분석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충청도 삽교천 일원을 대상으로 고라니($Hydropotes$ $inermis$ $argyropus$)에 대한 기계학습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종출현지점은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변수는 문헌조사를 통해 10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Maxent 모형과 GARP 모형은 각각 전체 면적의 16.3%, 27.1%를 고라니 서식지로 예측하였다. 종분포모형 정확도(훈련/검증)는 Maxent 모형(0.85/0.69)이 GARP 모형(0.65/0.61)보다 높게 분석되고 Spearman 순위 상관계수 역시 Maxent 모형(${\rho}$=0.71, p<0.01)이 GARP 모형(${\rho}$=0.55, p<0.05)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대상지의 특성과 대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교육연구지
• /
• 제35권2호
• /
• pp.250-261
• /
•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의 내용 요소들이 관련 교과 간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초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의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는 중심 교과는 과학, 체육, 사회, 도덕, 실과이다. 이 중 과학은 생태학적 관점, 사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실천적 행동의 관점, 그리고 도덕은 올바른 환경윤리와 가치관 형성의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환경교육의 영역별 구성 비율에서는 자연환경, 환경윤리, 환경오염, 환경보전과 대책 영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환경교육 내용 요소의 구성을 살펴보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학습,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과 노력 등의 순으로 연결되는 연계성을 비교적 잘 확보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초등학교환경 교육과정에 대해 제언하면 첫째,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한 생태학적 관점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내용을 제시하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사회 교과에서 환경교육의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학문적, 간학문적 성격의 환경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범교과적, 교과통합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목표 설정과 내용 요소의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