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olicy for merging 141 health insurers into Korean Unified Health Insurer (KUHI) in July of 2000. The unification of multiple insurers will definitely effect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nagement, equity of premium burdens and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at forms the far-reaching effects of the unification would take. Thus, pursuing the unification may be express as a huge policy experiment. In order to lead the unification, which lies on a crossroad between success and failure, to the road of success, we need to infer the problems and obstacles predicted in the step-wise processes of merging organizations, finances and the systems of computing premium, and come up with the effective means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nagement, to improve the equity of premium burdens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Thus, I first described the changes of the Korean medical insurance system, and analyzed the performances of self-employed medical insurance 1 year after the integration of societies in October of 1998. At the base of examining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nagement, equity of premium burdens and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I predicted the problems and obstacles that could occur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multiple medical insurers, and proposed a few ways of leading the unification of the multiple medical insurers in Korea to success. The most worried factor is that insurance finance would become unstable since the expansion of premium revenues is not easy because raising the premium for all Koreans is to be difficult. In addition, the unification of insurance finance could weaken the insurer's efforts for declaring real incomes of the self-employed and increasing the collection rate of premiums from them. This weakening would be the decisive factor of lowering the equity of premium contributions between the self-employed and employees. And bureaucratization and rigidity that are unavoidable in a gigantic unified organization could lower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Furthermore, by having 3 labor unions in the unified organization, it is possible to experience frequent difficulties and discords among the unions and between the unions and organization. Thus, when smooth pursuing of the unification of multiple insurers gets difficult, the social expenses derived from the failure would eventually end up on all Koreans. The unification is to be performed after coming up with the ways to eradicate these worries, so that the unification of multiple insurers would step onto the road of success.
본 연구는 65세 이상 빈곤층 여성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 중 노인 교육프로그램 대상에게 수집된 기초자료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2008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부과하위 20%에 속하는 빈곤층 여성 노인 1,410명을 임의표출하여 조사하였다.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자가 동의한 이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면담을 통해 시행하였고 이 중 1,208명만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통계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x^2$-test,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75~84세가 54.4%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87.8%로 무 배우자 비율이 높고, 간접적 경제수준인 의료보장 유형에서 의료급여가 74.9%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이 92.4%로 조사되었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이 72.7%, 보유 만성질환 수는 평균 2.81개, 인지기능이 13.51점 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 건강수준 변수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무배우자일수록(p<.05), 인지기능이 낮을수록(p<.01), 주관적 건강감이 낮을수록(p<.001)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건강행태,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보유 만성질환 수에서는 우울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사회적 지지 및 가족지지를 포함한 심리 사회적 요인이나, 영양, 질병특성을 고려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빈곤층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감소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우선적으로 차별화된 맞춤식 중재가 요구되며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보장문제와 인지기능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고려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공식적 보호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요양대상노인의 케어에는 비공식적 보호 욕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고찰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대상노인의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효과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은 장기요양대상노인에게 15가지 케어관련과업을 제공하는 비공식적 보호제공자와 공식적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정도를 군집분석으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은 가족수발 중심형, 상호 보완형, 과업 분리형, 공식적 수발 중심형으로 구분되었고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상호 보완형 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비공식적 보호와 공식적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공식적 서비스 제공체계에 비공식적 보호제공자의 역할을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15가지 케어관련과업 중 개인적 및 일상생활지원 과업과 건강보호 과업은 서비스 제공자가 분리되어 있어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통합적 케어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공식적 서비스 제공자가 거의 모든 케어를 제공하는 공식적 수발 중심형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양(量)과 질(質)적 차원에서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collecting data on the basis of the estimated details of insurance contribution and individual money wage lists for each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industrial workers, by systematic sampling, extracting 4,160 families(14,764 people) among people applied to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in Taegu City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with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and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combined, comparing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of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insurance contribution by househol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showed the increase rate of average 20.9%, among them households of 68.8% increased and 31.2% decreas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more positive because the degree of inequality was more deepened from 0.64 of the before-combination to 0.45 of the after-one in decile distribution ratio, from 0.26 to 0.34 in Gini -coefficient. Decile distribution ratio on the basis of insurance benefits by household was from 0.0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14 in the after-one, Gini-coefficient from 0.16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57 in the after-one was a little lowered. And decile distribution ratio of insurance benefits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as higher from 1.08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23 in the after-one, concentration index was a little lowered from 0.14 to 0.11,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improved in the phase of insurance benefits. The income-transfer rate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benefit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contribution) showed a lower trend in all of the before and after-combination towards upper classes, it was known that the income-transfer rate was higher from 1st degree to 7th degree in the after-combination in comparison with the before-one, b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high because the income-transfer rate was lowered from 8th degree to 10th degree. The rate of medical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contribution) increased from 0.7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07 in the after-one, and showed over 1.0 under 3th degree before the combination, but all of it was higher than 1.0 under 7th degree after the combination, the after-combination was more improved than the before-one in view of the rate of insurance benefits. As the result of above,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that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was combined into one, we could say that the equality of imposing medical insurance contribution was more re-considered in the after-combination than in the before-one. But this study analyzed with classes divided, anyway,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e have limit in explaining the correct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because it was not analyzed according to classes of income, though it helps to analogize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So there must be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 building up the system to grasp the correct income of the insured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욕구 중심의 사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정도구는 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가노인의 신체, 심리, 사회·환경적 상황을 통합적으로 사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인이 현재 생활하며 느끼는 실제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 호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전문가적 입장에서 관찰되는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게 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2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크게 그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문헌고찰, 외국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욕구 중심의 통합적 사정을 위한 문항들을 수집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개발된 도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250명의 재가노인과 본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재가노인 200명의 대상자에게 본 도구를 적용한 후, 도구의 미흡한 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포커스 집단 활용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도구를 완성하였다. 본 도구는 13개의 하위영역에 총 200문항이 구성되었다. 그 하위영역은 기본정보, 주관적 호소내용, 주수발자의 기본정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주거환경, 건강상태, 재활상태, 일상생활(ADL, IADL, 배변, 배설, 조력), 사회적 지지, 행동장애, 의료건강, 생활습관, 강점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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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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