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통치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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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漢朝) 통치이념의 형성과 동중서(董仲舒) 사상의 의미 - 사상사적 상호연관성과 종교성에 주목하여 - (The Formation of the Ruling Ideology of the Han Dynasty and the Meaning of the Thoughts of Dongzhongshu -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istory of thought and the religious characteristic -)

  • 정해왕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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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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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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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류역사의 초기에 한 사회의 통치그룹은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할 명분 즉 통치이념을 필요로 했다. 중국의 경우 상고시대 통치이념의 중추는 원래 '제(帝)' 또는 '상제(上帝)'였는데, 이후 '천(天)'으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이 천이 통치명분을 준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것이 왕권을 '천이 준다'는 '천명(天命)'사상이며, 이 천명사상이 상대적으로 세련된 형태로 통치이념화한 것은 주(周)가 중앙정권을 차지하면서이다. 이 주(周)의 체제질서를 조직화한 것이 이른바 '주례(周禮)'이다. 이후 이 체제가 붕괴되었는데, 주례를 바람직한 사회질서로 인정하는 이들은 이 주례 붕괴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난 상황을 '난세(亂世)'로 본다. 이 상황을 종결 짓고, 당시의 중국천하를 통일한 나라가 진(秦)이다. 통일 후의 진왕조(秦王朝)가 급격하게 망한 후 그 뒤를 이어받은 왕조인 한조(漢朝)의 지배세력 역시 그들의 정권획득을 정당화할 통치이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한조(漢朝)의 통치이념 확립에 기여한 대표자는 동중서(董仲舒)인데, 그의 기본적 사상은 공자(孔子)의 "춘추(春秋)"에 기반을 두는 유교사상이다. 그는 "춘추"의 한 해석인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따라 한조의 통치이념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 해석 관점은 종교적 천관념에 기반한다. 동중서(董仲舒)는 하늘과 사람 사이는 원래 교감, 소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동중서(董仲舒)의 사상은 기본적으로는 통치자의 통치권의 근거를 하늘에 두려는 정치신학의 의미를 가진다. 또, 한편으로는 자연재이의 일차적 책임을 최고통치자에 둠으로써 최고통치자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이론적 수단을 가지려는 의미도 있다.

플라톤의 철인왕 통치 (Plato's rule of philosopher-king)

  • 김윤동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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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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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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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국가>, <정치가>, <법률>이라는 세 대화편에서 전개된다. 당시의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에서, 그는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면서 <국가>에서 이상국가의 설계도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상적인 나라의 핵심요소는 철인왕이다. 플라톤은 철학적 이성과 통치 권력이 결합되지 않는 한,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보여준 그의 형이상학, 영혼론, 교육론 등은 모두 이 철인왕 통치를 위해서 동원된 수단들이다. 다시 말해 철인왕 안에서 그의 모든 철학적 이론들이 용해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상적 통치자의 등장이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정치가>의 과도기를 거쳐 <법률>에서 법률로 다스려지는 차선의 국가를 모색하게 된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이상국가의 꿈을 완전히 저버렸는가, 아니면 완전한 실현은 아닐지라도 법을 통해 이에 근접하고자 했는가? 또한 통치자와 법은 상호대립의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철인왕을 성경의 저자들이 증거 하는 하나님나라 및 예수와 비교하고자 한다.

『주례(周禮)』에 기록된 고옥(古玉) '규(圭)·벽(璧)·황(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cientJade by Analyzing 'Gui', 'Bi', and 'Hwang' Recorded in 『Zhouli』)

  • 박나나;조우현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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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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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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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ole and function of costume in the ancient society by analyzing the jade decorations, 'Gui', 'Bi', and 'Hwang,' recorded in "Zhouli". The method of study consisted of researching the record book "Zhouli" and comparing the antiquities with the images of the jades. Firstly, the jade decoration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class. The class system in Zhou dynasty was made up of 6 grades - emperor, duke, marquis, count, viscount, and baron. The jade decorations used by people in these grades were called 'Gui', 'Bi', and 'Hwang'. Secondly, this study grasped the system of 'Gui', 'Bi', and 'Hwang.' It identified 7 types of duties by matching the decorations on the jade to specific institutions. 'Gui', 'Bi', and 'Hwang' played a huge role in forming and maintaining to order and system during the chaotic Zhou dynasty. In addition, it became an essential part of understanding status, society, and political structure within a family power structure.

남북 수단 분쟁 연구 (The Study on the South-North Sudan Conflict)

  • 조상현;금상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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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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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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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수단 분쟁의 역사와 과정을 고찰하여 남북 수단 분쟁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분쟁원인과 해결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 접근을 통해 분쟁원인과 해법의 일반론적인 검토와 더불어 남북 수단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후 남북수단 분쟁의 역사적 배경 및 원인을 19세기 이전의 남북수단, 이집트의 수단 정복과 남북의 이질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수단의 독립에 따른 남북 수단 갈등, 종교와 자원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남북 수단 분쟁의 경과를 제1, 2차 내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북 수단 분쟁은 이집트 영국의 식민지배 기간 중 남부와 북부의 분리통치 정책으로 인해 이질화가 심화되었고, 게다가 인종 종교 등 고질적 요소와 석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2005년 합의된 포괄적 평화협정이 이행되어 남수단이 국민투표를 통해 분리 독립했다. 수단은 내전이 합의와 협정을 통해 해결된 아프리카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당시 전문가들이 수단 중앙정부가 2011년 분리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을 볼 때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수단은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경지역 일부와 유전이 개발되고 있는 몇몇 곳에서는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아비에이 지역을 둘러싸고 수단과 남수단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 수단분쟁은 아프리카 연합의 중재로 잠정 해결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측과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조선(朝鮮) 세조대(世祖代) 의경세자(懿敬世子) 상장례(喪葬禮) 구성과 특징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 of the funeral of Ui-Kyoung Princ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in the Joseon dynasty)

  • 조용철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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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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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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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조선은 의례를 국가통치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국가였으며, 이는 "세종실록" "오례" 와 "국조오례의"로 대표된다. 그런데, "세종실록" "오례" 와 "국조오례의"에서 국왕 상장례 절차는 모두 수록하고 있는 반면 세자의 상장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조선의 세자 상장례는 조선 최초의 세자 상장례인 의경세자 상장례를 참고하여 진행되었다. 의경세자 상장례의 기본 절차는 국왕 상장례를 따르고 있었으나, 같은 국상이라 하더라도 세자는 왕위계승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왕과 차별을 두어야 했다. 따라서 세자 상장례는 국왕 상장례에서 한 등급 낮추어 진행되었다. 의경세자의 상장례는 비록 국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절차 속에 일반 종친 혹은 대부 상장례의 요소들이 확인된다. 이것은 세자의 지위가 사망을 통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왕과 세자의 차별을 부각시켜왔던 세조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관점으로 본 국가기록관리체계 평가와 전망 (Evaluation and Overlook on the National Archives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 조민지;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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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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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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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도시 이미지 형성과 지식기반경제 육성 전략: 싱가포르의 장소마케팅에 대한 비판적 고찰 (Imaginative Construction of a Global City as a Strategy for the Growth of Knowledge-based Economies: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Place-marketing in Singapore)

  • 박배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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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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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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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논문은 싱가포르 정부가 어떻게 싱가포르의 장소마케팅을 위한 수단으로 "세계도시" 이미지 전략을 사용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부터 싱가포르는 그 자신을 "창조적이고", "문화적으로 활기차며", "코스모폴리탄"한 세계도시라고 이미지화하기 위한 장소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왔고, 이를 위해 여러 다양한 문화, 관광, 공간 정책수단들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싱가포르 정부의 이러한 이미지화 전략은 싱가포르 경제를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려는 경제재편 프로그램과 밀접히 관련되며, 이는 장소마케팅을 통해 국제적인 지식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경쟁력과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이라는 믿음에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이 논문은 이러한 이미지 전략의 한계에 대해서도 논하는데, 특히 싱가포르 사회에서 어떻게 글로발과 로칼 간의 긴장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싱가포르의 권위적이고 하향식의 통치체제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으로 활기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제약이 생기는지 살펴볼 것이다.

변화와 변용으로 본 근대기 서울 남산의 공원 (The Change and Transformation of Namsan(Mt.) Parks in Early Modern Seoul)

  • 박희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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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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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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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남산은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여타의 다른 산과 달리 도심의 공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산이 공원으로 인식되는 시점인 대한제국기와 식민지기를 주요 배경으로 변화와 변용의 과정 및 내용을 살폈다. 남산이 공원이 되고 공원이 다시 종교시설로 변용되는 일련의 과정이, 실은 일본의 도시 식민지화 과정과 식민지적 공간 통치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일본이 왜성대공원(矮城臺公園)을 시작으로 경성공원(京城公園), 한양공원(漢陽公園)에 이르기까지 도성 안 남산을 모두 공원화한 것은 한성부에 대한 일본의 세력 확장과 관련한 것으로, 여기서 공원은 일본이 한성부를 점거하는 전략적 도구가 되었다. 그러므로 남산의 공원화는 단순히 위락과 여가시설의 확보가 아니라 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한 타자의 공간 점유로 보아야 한다. 이 시기 남산의 공원 가운데 왜성대공원과 한양공원은 각각 경성신사(京城神社)와 조선신궁(朝鮮神宮)으로 변용되는데, 주체와 목적에 따라 그 양상은 점진적이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였다. 공원에 일본의 문화가 이식되고 공원이 지배자의 공간으로 치환되는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공원을 이용해 남산을 물리적으로 점거한 것과는 또 다른 공간 지배 양상을 의미한다. 즉 남산의 공원화가 한성부 내 일본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후의 변용은 식민지 지배를 공간의 양태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남산은 공원이라 불렸지만 실제로 공원으로 이용된 시간은 매우 짧았다. 그나마 남산이 공원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경성공원 일대의 산림자원 덕분인데, 그 배경에는 신사와 신궁을 위한 신원의 보존과 관리가 있다. 이 또한 식민 공간 통치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통치정책과 영화의 활용에 관한 연구 (The study about the ruling policy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and its use of films for the political propagand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1910-1945))

  • 조희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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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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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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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일본은 1910년, 한국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한국 내에서 입법, 사법, 행정력을 독점한 최고 권력기관이었다. 일본의 한국지배는 1945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조선총독부 또한 그때까지 존속했다. 조선충독부는 일본의 한국통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기관이었으며 한국인의 반일, 항일 행위를 무마하고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갔다. 이를 위해 일본은 일본과 한국은 같은 뿌리에서 탄생한 공동운명체라는 개념을 의식화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이 하나의 국가라는 개념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일본은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갔는데,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억압적인 통제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1919년 3월 1일을 기해 대대적으로 일어난 항일 민중봉기에 의해 전면적인 전환을 하기에 이른다. 이후에 취임한 3대 총독 사이토(濟藤實)는 보다 우호적인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한국인을 적극적으로 회유하고자 했다. 정책의 변화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로 구체화 되었는데 민영 언론매체의 설립 허용, 시찰단 구성, 박람회 개최 같은 일들이 그것이다. 일간신문의 경우 이전에는 매일신보 경성일보, Seoul Press 등 총독부 기관지만 발행되었으나 이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한국어 신문이 허용되었으며 잡지들도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일본파 한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일본과 한국시찰단을 구성하여 상호방문하는 사업을 펴기도 했고, 박람회를 개최해 일본의 우수한 문물을 한국인들에게 과시하려는 시도도 나왔다. 이같은 조치의 기저는 '주지(周短)와 선전(宣衝)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영화였다 조선총독부가 활동사진반을 설치하고 홍보 선전 영화의 제작과 배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영화의 선전기능과 효과를 십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만주), 미국과 차례로 전쟁을 시작한 1937년 이후에는 민간의 영화제작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선전영화 제작을 위한 영화사를 별도로 설립했다. 1942년부터 1945년 사이에 는 조선총독부의 조종을 받는 한개 영화사만이 존재해 선전영화만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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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아프리카 초 국경평화공원의 지정학적 접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주는 시사점 (A Geopolitical Approach of Transfrontier Peace Park in Southern Africa : Implication for the DMZ International Eco-Peace Park)

  • 문남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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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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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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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초 국경평화공원의 세계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을 사례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초) 국경공원의 역할과 기능, 형태가 시대적 정치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현재 초 국경평화공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부아프리카의 국경공원은 식민지 시대와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냉전 및 내전시기에 유럽열강의 충돌을 완화하고 광역 식민지를 분리 통치하고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의 공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냉전과 내전,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 이후 국경공원을 통합한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은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아프리카의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은 대립과 갈등의 해소와 평화체계의 구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가 간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불균형과 백인과 흑인 간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경제적 지배와 인종집단 간 사회-공간적 갈등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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