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 발전과 더불어 해양에서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선박에서의IT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e-navigation은 조선 및 선박에 IT 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박에 디지털 및 전자장비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통신의 형태도 폐쇄적인 선박 통신 구조에서 개방형, 통합형 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양 안전을 위해 국제해사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e-navigation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선-IT 융합 특히 선박에서의 통신과 관련된 기술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IEC와 ISO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들의 역할과 최근 동향 및 향후 국제표준화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차세대 보안 기술인 양자암호통신은 ETSI, ITU-T, JTC1 SC27 등 여러 국제 표준화 기구들이 적극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표준화 기구별 집중하고 있는 이슈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별 개발중인 양자암호통신 기술 관련 표준들의 특징과 현황을 소개한다.
미국의 전파관리 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경매에 의한 전파통신 사업면허의 부여, 전파사용료(Regulatory Fee)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립이나 기존 기구의 역할변화 등의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FCC, NTIA 그리고 이들 두 기관사이의 협조와 조화업무를 담당하는 IRAC 등 미국의 전파관리 행정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연방국가인 미국에서의 연방 정부와 민간간의 전파자원 이용에의 조화와 장기적인 전파지원 개발을 위한 각 기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Beyond IMT-2000이란 흔히들 4세대 무선 및 이동 통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시간, 장소,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하고자 한다. 4세대 무선 및 이동통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호의 무선 전송과 네트워크 구성에 관련된 여러 핵심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 핵심 요소 기술들을 바탕으로 최적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시스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 기술의 진화만으로는 4세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므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표준전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표준이 기술과 시장을 지배한다"는 말이 4세대 이동 통신에서 더더욱 자명해 질 것이다. ITU는 세계 최고의 통신 표준 기구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IMT-2000 관련된 사항을 전 세계적으로 조율하는 유일한 기구로서, 향후 Partnership Projects (3GPP, 3GPP2)에서 일어나고 있는 3G 시스템의 표준 진화 방향에 있어서도 각 표준 기구들 사이에 조율 및 승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제 표준 기구인 ITU에서는 Beyond IMT-2000에 대한 표준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TU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업은 ITU-R WP8F와 ITU-T의 SSG(Special Study Group)의 연구 그룹의 활동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수 있을 것이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 ISO/IEC JTC1을 비롯해 지역 표준화 기구인 ETSI, 국가 기구인 Committee T1, TTA 등은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적기의 공급을 위해 각각의 표준화 절차에 기반한 전자적 문서처리(EDH)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표준화 진행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유럽의 ETSI, 미국의 Committee T1, 국제 기구인 JTC1, 지역 표준화 협력기구인 GSC, 그리고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단행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대상으로 최근 인터넷 관련 각종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표준화 절차에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작업방법 및 이와 관련된 지침을 조사분석하였다.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 선박에 디지털 및 전자장비들이 도입되었고, 폐쇄적인 구조에서 IT기반의 개방형, 통합형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e-navigation'은 조선 및 선박에 IT 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국제 표준화 기구들에서는 다양한 표준들을 제정 또는 개정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 IT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들에 대해 소개하고, 각 표준화 기구의 역할과 최근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낙후된 국내 조선 기자재 산업을 위한 향후 국제 표준화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국가 주요 활동의 정보통신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 기반의 복잡도와 개방성이 증가하여 위협 및 취약성이 증대하며, 정보전(cyber warfare)의 공격 위협이 증대하는데 비교하여, 통신 부문의 민영화에 따라 공공 부문 보호 영역이던 통신 부문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정보통신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와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 국가주요 기반 구조에 대한 보호와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 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및 비상대비 통신 전담기구인 NCS(National Communication System)와 대통령자문위원회인 NSTAC(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 Advisory)등 종전부터 있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업무를 9-11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설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MSAT(Mobile Satellite Services) Emergency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한 긴급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정성(현재는 총무성에 통합) 산하 비상통신협의회를 구성하여 비상통신에 관련한 협의와 점검을 추진하며 방재용 무선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통신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외 비상통신 관련표준화 현황 및 해외 주요국가 별 구축 동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국제표준화 기구 및 표준화 단체는 각국에 1개씩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중 표준화활동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 활동하는냐에 따라 수많은 표준(안)이 개발되고, 국제표준화기구의 승인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ICT 기업 매출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ITU, ISO, ISO/IEC JTC1, ATIS, BSI, AFNOR, DIN, TTA 등 무수히 많은 표준화기구 및 단체 등이 활동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 기구인 ITU-PP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며, 이러한 국제표준화기구와 ICT 기업과의 생존관계를 위한 국제회의 유치가 ICT 분야 및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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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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