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확산은 국제무역에 있어 일대 혁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조사, 해외홍보 및 마케팅, 거래선 발굴, 신용조사, 거래협상 등 계약 체결 이전까지의 거래경로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수출기업들이 어떠한 업무에 어느 정도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떠한 활용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을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분석을 살펴 봄으로써 국내 수출기업들의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즉 사이버무역 내지 전자무역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중 상당부분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체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상거래 분야에서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전 세계경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on-line 거래는 물론 off-line 거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본의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으로는 미국만이 내세우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OECD회원국들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고,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전자기술의 진보 국제적인 합의 및 납세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 과세누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세정상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which conflict management norm was preferred according to unique cultural difference of nation and such conflict management norm influences on conflict management type in solving real conflict when conflict in organization occurs and such conflict norm had a preference and influence on conflict management type in solving real conflict through such conflict management norm. As the result, first, Korean managers showed still high attitude on group interest and aimed to negotiation. But they highly depended on control. Canada managers showed discussion norm of individual interest and performed conflict management laying stress on unity and negotiation. second, as for conflict management of negotiation, both Canada and Korea performed it on the based of his or her interest discussion and as for plural agenda unity positively influenced to unity conflict management in Korea but in Canada, attitude for the future negatively influenced.
This paper is to explore that there are structural problems in the Korea-U.S. Free Trade Agrement negotiation by examining the Korean FTA policy and to introduce som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m. The structural problem stems in part from the inefficient system in FTA policy making and its implementation. Most importantly, there is a lack of ex-ante consensus building among stake-holders.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FTA policy, we suggest two things. First, we argue that an FTA negotiation strategy should correspond to Korea's overall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lay an important part for enforce of trade policies as a tool for advancing a comprehensive strategic measures.
IT 산업은 인터넷을 발달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 시대 (New Economic Era)를 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제도의 발전가능성을 한층 더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출되어 국가기관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거나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온라인상의 구매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유럽민족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EU국가들 내에서의 인터넷관련 개인정보처리문제와 EU와 제3국간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규정하는 지침을 1995년 재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미국과의 정보이전협상인 safe harbor를 탄생시켰다. 본 고에서는 왜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EU의 개인정보지침 내용을 연구한다.
Like in other trade negotiations covering comprehensive sectors, it is reported that KOREA-US FTA tried so-called 'package deal' at the last minutes, when telecom services sector was positioned at the forefront and expected to partly play a role in buffering US' market-opening pressure on other sectors. Before everything else, Korean negotiators had to enhance the value of foreign ownership deregulation in telecom services sector as a leverage in the course of KOREA-US FTA negotiations. In addition, since foreign ownership change, if any, is highly sensitive issue either politically or policy-wise, it seems very difficult to find a breakthrough. Focusing on foreign ownership regulation in telecom services sector, this paper seeks how Korea has developed its strategic reasoning for negotiations and evaluates the outcomes of KOREA-US FTA negotiations.
I compared trade structure and competitiveness by sector using industrial classification in UN Comtrade data and SITC. Based on the comparison, I calculated market share, export competitions, RCA, and TSI. and then selected sensitive industries based on competitiveness, and identified the ZOPA and our BATNA. These calculations confirmed the industries damaged by FTA and those benefiting from the FTA between Korea and Japan, the study them developed strategies for VIA negotiation. It is to minimize damages to Korean economy and to maximize benefits from the agreement. The negotiation plan allowed an adjustment period for industries, for which damages are expected, by setting a long grace period before implementing tariffs. Based on the negotiation plan made through economic analysis, I intend. contribute to more efficient promotion of negotiation by extracting the optimal FFA negotiation plan for each manufacturing industry.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상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내 영화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지만 순수예술과는 달리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화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이란 창작의 다양성보다는 오히려 소비의 다양성 확보에 더 큰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국영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의 영화선택권을 제한해 온 스크린 쿼터는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근거가 없어졌으며, 만일 스크린 쿼터의 폐지나 축소에 따라 외국영화의 국내시장 독점이 문제된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경쟁법에 맡겨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TBT) between Korea and China. TBT is one of the key issues in which both governments are interested since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had launched in 2012. In this paper, we aggregate nine country HS codes from World Bank and AIO codes from JETRO. Our estimation model based on modified price wedge approach differentiate previous researches in the sense that it covers all manufacture industries and uses nine country data set. Estimation results confirm the importance of TBT showing that TBT high ranking items significantly overlap high ranking export items. We also find that the size of Chinese TBT are much larger than that of Korean TBT, implying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smart and well prepared strategy for key items in TBT/FTA negotiation with Chinese government.
In 2017, the EU-Japan FTA talks were resumed ahead of the G20 summit in Brussels, Belgium, and agreed to abolish tariffs on 95% of all trade items. These figures are highly liberalized agreements that are equivalent to the Pacific Ri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P). Particularly, Japanese automobiles were aggressively negotiating the abolition of tariffs with 7-year grace period and the gradual elimination of European cheese in 15 years. If the agreement is concluded, the tariffs of 1 billion euros (about 1.3 trillion won) will disappear, and Korea, which has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with Japan, will be hit by the processed food, chemical products, medical equipment, dairy products and automobile industries. 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that can directly affect the Korean companies in the content of the Japan-EU FTA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xport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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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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