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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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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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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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물류비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수출물류비지원을 통한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수출확대는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물론 신수요 창출과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가 DDA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일정기간까지 가능하나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등 각종의 지원이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연도에는 완전폐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WTO/DDA 농업협상 결과 예상되는 수출물류비 감축이나 철폐에 대비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물류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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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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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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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통상정보연구"의 1999년 창간호에서부터 제18권 4호(2016년 12월)까지 지난 18년간 게재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이다. "통상정보연구"에 2016년까지 수록된 논문은 총 1047편이다. 학문분야를 본다면 전자무역, 상품 및 서비스혁신, 지역통상정보, 통상법제도, 통상협상 순으로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다. 20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의 전공분야가 15가지가 넘으므로 "통상정보연구"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자들이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다학제적인 논문집이다. 저자는 대부분 대학 소속이었고 연구비 수혜 논문의 비중은 19.7%이다. "통상정보연구"에 그동안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던 저자는 총 46명인데 이들의 H-지수는 5.6이다. "통상정보연구"의 2016년 영향력지수(IF)는 1.02이므로 "통상정보연구"의 무역학계 영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이후 집계된 "통상정보연구" 게재 논문들의 핵심 키워드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서비스무역, 중국, 전자무역, 한류, FTA,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등이다. 그 중에서도 전자무역, FTA, 중국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자주 등장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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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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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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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제는 위기협상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시점인 것처럼 보인다. 기존 매뉴얼 식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수준에서 벗어나 위기협상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위기협상 분야의 역량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지식축적과 관련해서 위기협상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통상적으로 위기협상에서는 두 가지 오인식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고 인식의 중요한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많은 경우에 협상의 주체는 의도적이건 아니면 의도치 않건 거짓 정보를 전달한다. 아직 초창기인 우리의 위기협상 분야에서는 이러한 위기협상과정에서의 소통혼란 또는 노이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위기상황에서의 경찰과 위기자나 가해자, 난동자 등과의 소통과정에서의 소통혼란 또는 노이지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관련 논의는 의의가 크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기협상에서의 소통 노이지를 만들어 내는 인식과 오인식의 문제를 짚어 볼 것이다. 인식과 오인식의 개념과 소통과정에서의 의도치 않았던 영향,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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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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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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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0년 이후 한-인도간 교역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양국간 분쟁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협상,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및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이 주요 ADR제도이고, 둘째, 인도는 중재 조정법에 의하여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셋째, 조정제도는 크게 conciliation, mediation 및 Lok Adalat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인도기업과 투자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ADR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둘째, 이를 위해 인도의 각 ADR제도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각 분쟁 상황에 맞는 유용한 ADR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인도의 공공분야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Lok Adalat 제도를 숙지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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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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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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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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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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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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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6차 홍콩 각료회의가 '성공반 실패반'으로 끝났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150개 회원국과 옵저버(참관국), 국제기구 들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미 예견했던 바데로 완전히 타결 되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약간의 진전은 보여 DDA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폐막일이었던 12월 18일 전체 회원국이 참가하는 공식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해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31일까지 각 국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자는데 합의 했다.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감축 구간수, 보조금 감축 구간수, 개도국 우대조항 등 주요 쟁점 별로 약간의 진전을 보였는데, 이는 향후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협상의 단초라는 점에서 더욱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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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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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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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ternational investment has been gaining the importance in the economic growth, employment and technological spillover for many countries at the time of unrestrained flow of the production resources, inter alia, the capital. International investment is prerequisite for Korea to overcome its resource-scarcity. This paper studied some contentious issu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attempted to suggest negotiating position for Korea on future FTAs. We have made theoretical research of the issues and derived common denominators from four previous FTAs which Korea has concluded. Based on both theories and evidences, we suggest that Korea be ready to have more open attitude for incoming international investment, that is,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 future FTA negotiations although Korea should have rather flexible strategy on international investment issues, on the basis of the reciprocity.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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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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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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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A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mercantile custom of Russia.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new Russia have to make a relation external world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geostrategic importance and natural resources in Russia attracted constant interest of western countrie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is country and hundreds of Korean and western companies already operate in Russia and their activities are more and more of a long-tenn character. So, the settlements of trade and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Russia are very important. It includes effective methods of trade settlement, factors of successful negotiation, differences of trade customs and business environmen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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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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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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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company culture is becoming usual term in business management field. That organization culture of these phenomenon becomes resource of company competitive power indeed, it is basing to logic for important leading person for elevation with systemicity. also, great many scholars do research to subject that is change management of company administration and there are not much example that companies succeed in change actually despite had announced treatise etc. This research tries to synthesize several research subjects by single model regarding confrontation(culture collision) phenomenon between culture that can happen in compan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example analysis basically. Specially, try to classify and divide this by specific developing and arrange in each type with using much this culture analysis in negotiation analytics. Through this problem and suggestion point by this confrontation way in this culture negotiation side and culture risk management side of administration make try to.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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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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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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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Duty refund taken exports of raw materials in the manufacture of goods for import duties paid, and refunds, as a system, enhance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exporters to promote exports is established for them. The duty drawback system is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export goods levied on imported inputs does not exceed the level of reimbursement is established within the WTO rules do not restrict the export support policy is one of. Korea-EU FTA negotiations is a drawback in the ongoing maintenance of claims, while the EU claims that the duty drawback system can not be negotiated until the end of the field of focus is discussed. Intermediate goods imports to Korea is a higher percentage was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duty drawback, EU FTA, the duty drawback is not a party to remain exporters of raw materials, such as 3rd party can not go back because the benefits were opposed to. The final one-EU Concessions for the current duty drawback system was to maintain continu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