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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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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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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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국형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리를 어떻게 구조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구조화된 법리를 술어논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인공지능 변호사의 추론엔진을 위해서 술어논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법리의 구조적 외형을 토대로 술어논리로 법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법리를 조문과 판례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과 '법률효과-항변-재항변'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계층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사실을 분류하고 법률사실의 대부분이 통상 일항술어 내지 이항술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일항술어를 사용하였고, 관념적 용태, 위법행위, 의사적 용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동시이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항술어를 사용하였다. 대여금채권에 관한 요건사실과 항변을 술어논리로 표현해 보았으며, 전통적인 주제인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 관련 법리를 표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술어논리로 표현된 법리를 프로그래밍해보고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추론엔진을 현실화할 계획에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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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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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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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다국적기업 한국자회사의 자율성은 자회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부여에 따라 자율성의 정도가 결정되어지기도 하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정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회사 성과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또한 자회사 역량, 자회사관계 및 자회사구성형태와 자회사 성과와에 관계에 있어서의 자율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국적기업은 본사국과는 이질적인 환경에 투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자회사가 본사가 기대하고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자율성의 조절효과의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에게 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국적기업 네트워크 내에 있는 본사 또는 다른 자회사와의 상호교류관계의 정도가 높은 자회사 일수록 한국시장에서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 역량의 정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자회사의 자율성은 자회사구성형태와 자회사성과 관계에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최적의 자회사구성형태와 자율성의 확보는 한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 한국자회사가 경쟁이 치열한 한국시장에서 성과를 제고하려면 자회사 특유의 역량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사 및 다른 자회사로부터의 지식과 정보 획득을 통한 자회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국적기업 네트워크 관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국적기업 한국자회사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유용한 의사결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회사의 역량제고, 다국적기업 네트워크에서의 긴밀한 관계유지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해 다국적기업 한국자회사는 한국시장에서 성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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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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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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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지원하며, 농공단지 확대 조성,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을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확충으로 나누어 계층설계를 하였다.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는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제약산업, 서비스업, 소득기반확충에는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평가틀을 구축하였으며, 27개의 하위기준의 측정항목을 선택하여 AHP분석을 위한 계층 설계를 하였다. 국내지원대책 중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경쟁력강화에서는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소득기반확충에서는 어업보다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서는 농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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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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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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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간 무역규모와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요소부존의 차이에 입각한 헥셔올린류의 비교 우위이론에서부터 최근의 불완전경쟁모델에 이르는 생산측면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산측면 만이 아니라 수요측면을 연구하는 미시경제학의 응용분야로서 국제무역학도 수요측면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한류에 대한 연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무역도 상품의 가격과 기능만이 아니라 상품의 속성(attributes)도 함께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수요측면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문화적 차이에 주목한다. 문화적 차이 중에서도 언어, 종교 등 외형 보다는 문화의 본질적인 차이를 제시하고 있는 Hofstede의 5가지 문화지표(cultural index)를 이용하여 문화가 국제 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Hofstede의 일부 지표를 사용한 것과 달리 장기지향성 지표까지 포함한 Hofstede의 모든 지표를 망라하여 연구하였다. 둘째, OECD 국가는 물론 중국까지 포함하여 명실상부하게 세계 주요 무역국의 최신 2010년 데이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셋째,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문화 매개체인 국제IT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는 문화적 차이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학술적인 기여 이외에도 비용측면의 무역 촉진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문화 교류 등 노력도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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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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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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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oP(Community of Practices)란 구성원간 새로운 정보 및 지식의 상호학습 및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 학습공동체 또는 실천공동체 등으로 지칭된다. 연구개발조직은 통상 내부 구성원간의 상호학습은 물론 외부 전문가와의 정보교류 및 상호학습을 촉진하는 CoP 활성화를 토대로 구성원의 역량개발은 물론 해당 조직의 연구개발 성과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 본 연구는 대전에 소재한 4개 국가연구개발조직의 151명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참여한 CoP 운영특성과 해당 CoP 창출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실증연구 결과, 신규멤버 증대, 외부연계, 도전적 풍토, 다양성지향, 자율적 풍토와 같은 실질적인 CoP 운영특성이 CoP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참가자수나 모임횟수와 같은 외형적 운영특성의 영향력은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참여한 구성원의 역량개발은 물론 해당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CoP를 활성화하기 위해 CoP의 수, 참가자 규모, 운영횟수와 같은 외형적 특성에만 치중하기보다, CoP의 운영내실화를 기하고, 창의적 조직풍토를 강화하는 노력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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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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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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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교류가 활발해졌고, 온라인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구전에 의존하던 오프라인에 관련된 정보도 온라인에서 습득하고 있는 추세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병원간 경쟁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병원에 대한 느끼는 감정은 병원의 평가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정보전달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접근해야 적절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즉, 자기 병원에 대한 어떤 점을 e-비즈니스 마케팅을 통해 부각시켜야 병원에 평가나 선택에 유용한 감정이 의료소비자에게 유발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u-헬스케어 경쟁시대를 맞아 국내 대형병원들은 SNS 미디어를 병원경영과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는 마케팅 활용 관점에서 국내 Big 5로 통하는 메이져 병원 중 e-비즈니스 마케팅을 가장 활발하고 이용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의 SNS 채널들의 특징과 기대되는 성과들을 사례 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하고, 마케팅 활동 목적과 방향에 따라 각 채널들을 어떻게 독자적, 혹은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전략적 틀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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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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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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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관계적 관점(a relational view)과 네트워크 관점에서 소유특유우위가 부족한 관광관련기업이 국제화 역량을 어떻게 보완하고 축적할 것인가 하는 의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 즉, 현재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가칭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Global Korean Tourism Network)를 구축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인바운드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는 (1)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역량의 공유 기회 제공 (2) 지식과 정보의 교환에서 거래비용을 절감 (3) 전 세계에 분산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상호보완적 자원의 결합을 통한 창의적인 지식 창출 (4) 인적자원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시켜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네트워크의 중심조직이 수행해야 할 핵심기능을 세 가지(참여유도와 지식공유 동기유발, 무임승차 제재와 규범 정립, 지식이전채널과 이전과정 관리)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상호보완적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의 성공요건을 제시한 후에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가 이러한 요건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코리안 관관네트워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성공전략을 세 단계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강한 연계를 가진 밀집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관광네트워크의 관계적 렌트를 창출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 참여기업이 관계적 렌트를 누림으로써 개별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단계로 (1) 새로운 관광서비스의 개발 (2) 인바운드 국제화역량의 축적 (3) 아웃바운드 국제화 역량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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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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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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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심화 확산,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는 산학 협력 또는 산학관 협력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산학관 협력은 기존 연구개발 및 이론 연구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지역기업 제품의 실용화 및 상품화를 목표로 실무 능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현장 및 실습 중심의 협력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산학관 모델과 비교하여 첫째,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은 중앙정부 및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 중심의 하향식 중소기업 지원 체제이나 새로운 모델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 기업군에 대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산업기술 개발, 인력 교육, 교류 위주의 산학관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글로벌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이라는 다소 새롭고 실질적인 역할 분담 및 성과 측정이 가능한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산학관 협력 모델인 '경북PRIDE상품 육성사업' 추진 내용을 고찰하고 '경북 PRIDE상품 육성사업'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경북PRIDE상품 육성사업' 효과성을 연구방법론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경북PRIDE상품은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전담 지원, 전문화된 지식공유와 연계기능, 차별화된 산학관 협력 사업 추진으로 나타낼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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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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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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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 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았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 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 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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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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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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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0년대에 환황해권 지역이 핵심 경제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환황해권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핵심 물류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환황해권 주요 항만과 평택 당진항, 인천항, 광양항 간 컨테이너 물동량 분석을 통해 전략적 제휴항만을 도출하고 환황해권 주요 항만 간 연계를 통한 물동량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항만 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자료와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서해안 항만들과 가장 많은 컨테이너 교역이 이뤄지는 환황해권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물동량 특성에 따른 2012년 기준 컨테이너 교역 물동량, 성장 가능성, 변동률, 교역추세, 기여도 등 5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분석해 보고 향후 주요 전략적 제휴 대상항만을 선정하였다. 환황해권 전략적 제휴 항만 선정결과 평택 당진항은 롄윈강항, 톈진항, 옌타이항, 칭다오항, 다롄항, 인천항은 스다오항, 웨이하이항, 칭다오항, 톈진항, 다롄항, 광양항은 칭다오항, 옌타이항, 다롄항, 롄윈강항으로 도출하고, 서해안 항만의 전략적 제휴항만을 대상으로 전략적 제휴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