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된 결과,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올랐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지적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중이다. 반면 재건축 제한, 거래신고제,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조정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광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적 투자 확대, 장기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정책의(fine tuning)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업체들은 자발적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of extreme climate events on agriculture with the case of Gangwon-do, drawing upon the Ricardian approach based upon the panel data on extreme climate events, soil and geography, farmland prices, and economic and social variables for the 11 municipal units of Gangwon-do during the period of 1993-2010. Ou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heavy rainfall-related extreme climate variable negatively affects the prices of rice paddy and dry farm field. The summer-related extreme temperature variables have negative economic impacts on the land values of both farmlands, while the winter-related ones positively affect them except for the extreme cold wave variable.
This study reviews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past studies about real estate prices, macroeconomic variables, and real estate policies. Monthly data from January 2003 to June 2021 are used, and a VEC model, the most widely used multivariate time series analysis method, is employed for analysis. Through the model,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variables and real estate regulatory policies on real estate prices in Seoul are analyzed.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money supply and interest rates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eoul's apartment prices. Due to the high demand for housing and insufficient supply, there is a demand for buying a home regardless of macroeconomic booms or recessions. Second, tax and financial regulatory policies have an initial impact on the rise in apartment prices in Seoul, and their influence diminishes over time. Third, anti-speculation zones are expected to decrease apartment prices through the suppression of demand. However, these zones cause a rise in apartment prices. This could be understood as a lock-in effect due to the strengthening of capital gains tax. Fourth, the price ceiling did not decrease apartment prices. These findings propose that, in Seoul, where demand is high and supply is insufficient, the supply of high-quality and sufficient housing should be prioritized over various regulations such as tax regulations, financial regulations, anti-speculation zones, and price caps. Moreover, the findings provide an implication that city-specific real estat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Seoul rather than regulation-oriented approaches in public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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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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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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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investigation of land characteristics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calculation of officially land prices and standard comparison table of land price. Therefore, it should be done objectively and consistently. However, the current investigation system is mainly done by researcher's subjective judgment. Therefore, the objectivity and consistency of this investigation is not guaranteed and questionable. In this study, we first defined the problem by analyzing the current land topography investigation method. In addi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and topography, the geometry of the parcel is quantified by spatial information and applied to the decision tree based method(C4.5) to produce the final result. This study intended to extract the parcel characteristics data of the topographic by the use of spatial information and to apply the information to the C4.5, there by suggesting a method for addressing the problems. The findings showed approximately 93.5% between the results of topography classification estimated with rules learned by C4.5.
The traditional von Thunen model has various shortcomings. Perhaps the greatest dificiency is the model's sole emphasis on the production side of the economy;that is, the agricultural markets are rarely closed for demand. In thes paoer a closed model for a three-activity, two-dimensional economy is developed. Equillibrium solutions are generated for prices, land areas, and outputs. Comparative static analysis then follows. Attention is next given to a maximum expected-return model under environmental uncertainty. Land uses for the traditional model and the closed model are then compared.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different types of living retail businesses affected housing pri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th a particular focus on both global and local time series effects. The main findings are three folds: First, from a global perspective, the study discovered that the presence of living retail business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rices of nearby apartment, varying according to their type. Secondly,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retail industry varied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Thirdly, when viewed from a local standpoint, the impact of the retail business sector on apartment prices due to COVID-19 pandemic was substantial, varying across regions and business types. This implies that external shocks like COVID-19 have the potential to alter the role and perception of living retail businesses. In light of this, the study has put forth policy implications aimed at mitigating the adverse effects of living retail businesses and enhancing residential quality.
한동안 잠잠했던 파주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는 운정 2지구 보상을앞두고 대토 문의가 많아지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데다 개성공단 등 대북 관문 지역이라는 점 등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의선 복선 전철화와 LG 필립스 LCD 산업단지라는 굵직한 호재를 눈앞에 둔 개발의 파고 현장, 파주에 다녀왔다.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재건축 시장에 안전진단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 등 규제책이 드디어 시행되고 강북의 뉴타운 지역의 투기 수요에 쐬기를 박는 재개발 지분 구입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결국 정부가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경과와 함께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버블 세븐 지역의 상승세가 시들해지고 있다. 각종 규제책의 시행에 따른 주택 시장의 거래 동향 등을 취재했다.
사회에서 지대한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전의 고압전력 설비 중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ELF(Extremely Low Frequency)전자계 저감을 위한 사회적비용의 계량화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극저주파 전자계와 토지가격 사이의 관계론 규명하는 본 연구는 분서의 틀로서 극저주파 전자계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황경가치 평가기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헤도닉가격법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분석법을 본 연구의 주된 분석도구로 삼고자 한다. 최근 환경질의 가치평가 기법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법중 하나인 헤도닉가격법은 기본적으로 주택, 토시 같은 재화는 그 자체가 가진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 등 다양한 특성으로 이루어진 차별적 재화(differentiated product)라는 헤도닉가설(hedonic hypothesis)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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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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