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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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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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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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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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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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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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폭증하는 토지행정업무의 효과적 처리 및 관련부처간의 원활한 업무 연계처리를 위해 정보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토지업무 전산화 중복투자 문제와 다양한 정보망간의 연계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동 업무전산화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토지관리 종합전산화계획을 수려하였다. 본 연구는 현 토지관리 종합 전산화 계획중 개별 토지 공시지가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웹을 이용한 개별토지 공시지가 산정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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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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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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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립공원의 뛰어난 경승지와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국가의 귀중한 자원으로서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하나 한국의 국립공원에서는 공원의 자연환경을 해치는 개발행위가 이뤄졌거나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환경자원의 활용이 필요하고 특히 토지이용변화의 파악이 요구되나 한국의 국립공원은 적절한 토지이용도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표는 토지이용변화도를 제작하여 향후 국립공원에서 제안되는 개발행위가 해당국립공원의 토지이용변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환경 및 경관 관리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계룡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1988년도부터 1998년까지의 토지이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2개년도의 Landsat TM 영상을 기하보정하여 토지피복분류를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사진과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작성한 토지이용현황도와 토지이용변화도를 GIS에 입력하였으며 GIS의 분석기능을 이용하여 10년간의 토지이용변화에 대해 파악하였다. 토지이용변화 파악 결과, 농지와 나대지가 계룡산국림공원 전체에서 43.7ha, 102.2ha 각각 감소하였고 산림과 개발지는 121.Oha, 24.8ha. 각각 증가하였다. 산림의 증가는 1988년 영상분류당시 산림의 가장자리 유령림이 농경지로 분류되었던 것이 10년 뒤 영상에서는 산림으로 분류된 결과로 파악되며 개발지의 증가는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의 개발로 기존 농경지가 감소, 전용되었고 나대지는 개발로 인해 감소되었다. 개발지의 증가는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들 두 지구에서 산림, 농경지, 나대지 모두 감소하고 대신 개발지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계룡산 국립공원의 가장 큰 토지이용변화는 건물 신축이었으며 이는 집단시설지구의 신설에 기인하고 있다. 취락지구도 개발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단시설지구와 취락지구의 이용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토지이용변화도는 향후 국립공원의 경관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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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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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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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오대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용도지구의 변화와 이에 따른 토지피복 변화경향을 파악하였다. 용도지구의 경우 취락지구의 면적이 증가하여 공원 개발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토지피복변화에서도 공원 전체면적 중 개발지와 나대지의 면적증가에 따른 녹지의 감소가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각 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 녹지의 감소와 나대지의 증가경향을 보였으며, 기존 개발성격의 용도지구인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개발지의 증가가 두드러져 토지이용특성에 있어서 개발이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결과를 통해 개발성향의 취락지구의 증가가 토지피복변화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구의 경우 토지피복분포상개발지가 증가하여 개발이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토지피복변화 경향을 고려하여 공원계획의 수립시 용도지구의 조정을 검토하며, 각 용도지구에서의 토지피복변화를 고려한 공원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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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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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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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se days, the value of the limited land rises in the cit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various studies on estimating the land price have been accomplished for the purpose of using the land efficiently. As a result,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system was arranged. However the system is insufficient to reflect realiti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land price by joining spatially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of Haeundae-gu, Busan from 2004 to 2008 to the map of lot number. We also computed and compared the change rate of the land price for 5 years. And we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factors including the distance from the subway station, the land use and the land category which have an effect on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and it using GIS technology.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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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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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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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how the possibility of the enlargement of land banking types through employment of the French land bank case.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and banking system with comprehensive land banking types. There are a total of 35 land banking agencies in France, which are made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municipality. The main function of these institutions is to perform functions such as land acquisition, management, division, land maintenance(decontamination, etc.), land use plan review and so on. In the 1960s and 1970s, mainly purchase and maintenance of land mainly focused on Brownfield and idle land, but since 2000 the land purchase business is mainly for the supply of social rental housing which is missing It was. The use of land banks is most frequently mentioned as a way of how to supply land at a low price in urban renewal projects. To that end, it is necessary to revise related laws, even if the law is revised so that land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an be secured, due to the limit of financial resources, land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nationwide secured It will not be easy without policy judgment of a positive nation. Therefore, securing land reserve resource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tilizing residential district funds and municipal maintenance funds is essential. In addition, even on a small sca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anking of land for regional capitaliz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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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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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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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속성을 가진 지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한 진단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단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도시 재생 대상지 선정 모듈을 개발하였다. 대상지 선정방식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분별 진단지표 DB를 구축하고, 각 부문별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기준으로 설정된 조건 이외에 상세 분석을 위한 지표 조합방식을 도입하여 상세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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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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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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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thodologies, using GIS techniques, to appraise the parcel prices and to estimate the compensation expenditures according to road expansions. This study consists of 2 parts. The first pare is to find out the ways for appraisal of patrol prices in certain area by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s. The second part is to estimate the differences of compensation expenditures according to road expansion method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o appraise the target parcel prices, a comparison to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s should be used. For this, 19 items of land characteristics of existing land information should be analyzed and compared using GIS techniques. Second, the compensation expenditure could be easily estimated using GIS techniques too. In this process, if necessary, we have to apply the minimum parcel size in Building Cod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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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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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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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중 소규모의 도시개발, 택지개발, 유통단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 등의 단지개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개발은 보통 지구지정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통하여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는다. 이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개발계획 승인전에 수십 회의 토지이용을 변경하고 또한 실시계획승인 전에도 토지이용계획은 수회의 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초기단계에서 수행하는 실무자들은 토지이용계획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하여 저류지 규모 산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단지개발의 토지이용계획 특성상 투수지역이 다소 있는 단지, 투수지역인 공원 녹지, 불투층인 도로 주차장으로 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심의 완료된 재해영향평가보고서들을 인용, 각 단지개발의 토지이용계획도를 고려한 저류지 홍수조절용량을 산정하는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다중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금회 유도된 다중회귀모형식은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하는 실무자에게 행정계획단계뿐만 아니라 개발사업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저류지 규모를 개략 산정하고, 비전문가인 검토자가 신속히 홍수조절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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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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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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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a land purchase requisition policy in Bukhansan National Park to draw the efficac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policy.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ed the landowners' decision on applying for land purchase requisition using the government's records on acquisition of private lands in the park since 2006 when this policy began to be implemented. Results illustrate that the probability that a landowner applied for purchase requisition increased if the land was classified as forest, if a large proportion of the land was designated as the nature conservation district, if it was located farther from park boundary, and if it had higher appraised value per square met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s the landowners had less chance to utilize their lands, they more likely apply for purchase requisition. These results also imply that the government can achieve a high conservation performance level if private lands are acquire by the land acquisition requisition policy.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also predict that 401m² of the private lands in Bukhansan National Park will likely be purchase-requested in future. Despites its usefulness in mitigating landowners' complaints in national parks, the land purchase requisition policy has not been widely utilized.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facilitate the ulitization of this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