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십 년 동안 한국에서는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이 급속하게 변화되었으며, 그 결과 도시의 환경은 악화되었다. 도시화는 도시민에 필요한 녹지의 크기와 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서식처 파괴의 원인이 되며, 적절한 녹지의 배치 또는 배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내 생태적 기능의 결핍을 초래한다. 경관변화의 증명과 분석은 토지이용변화의 환경 요소의 인과관계 파악에 중요하다. 원격탐사와 지형정보체계는 토지이용 변화의 경향과 영향을 이해할 수 있어 녹지공간변화 파악에 사용된다. 원격탐사는 동일대상지의 다른 시기에서의 영상자료를 이용해 토지이용의 경년변화를 파악하며 지형정보체계는 이를 저장,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격탐사와 지형정보체계를 이용하여, 1989년부터 1998년 동안, 대전광역시의 토지이용 변화를 파악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는데 있다.
컴퓨팅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IT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IS 분야가 유비쿼터스 환경의 주요기술인 위치추적기술을 중심으로 그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와 지형도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도를 기본도로 사용하는 토지정보체계와 지형도를 기본도로 사용하는 지리정보체계, 도시정보체계, 시설물 관리체계 등이 통합자료모형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적도를 지형도에 일치시키는 방법을 구현하여 공공부분의 GIS 구축시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공유를 통한 도로 및 지하매설물 관리 시스템과의 공동 운영 등 타정보화사업과 연계를 이루기 위한 데이터의 공동활용의 예를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형 및 지적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공간적 정보통합 환경인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국토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평가체계 I, II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체계II는 민간 및 지자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정 기준의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차원의 개발사업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가할 수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조작의 유혹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한 검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난개발방지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라고 하는 제도도입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지표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검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공간구조의 분석이나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에 필요한 도시토지이용정보는 인공위성 자료(해상도에 따라 10 m정도까지 해석가능)나 지형도(축척은 1:50,000이서 1:5,000까지), 필지별 지목(지적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용도 분류 자료(건축물대장)를 중심으로 획득하였다. 토지이용변화가 심하고, 고층화, 고밀화에 의한 용도혼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도시토지이용정보는 상세계획, 재개발, 도시설계 등의 미시적인 수준의 도시계획 및 개발에는 부적당하다. 특히 미시적인 레벨의 도시토지이용 정보로서 건축물 용도분류자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이지만, 토지이용의 복합화 및 용도혼합, 건축물의 고층화와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 내부지역에서는 보다 개별자료(필지-건축물-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자세하고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사업 체 자료(종업원수, 사용면적 등)를 이용한 도시토지이용정보체계에 의한 도시토지이용을 기존의 지목 및 건축물 용도분류에 의한 토지이용과 비교 평가하여 앞으로의 토지이용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토지 컨설팅 정보 시스템(Land Consulting Information System)은 토지에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구입토지의 선정에서부터 개발의사결정에 이르는 여러 가지 토지법률정보, 요구토지의 입지조건정보,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의 분포정보, 매매나 세입 관련 부동산 정보 등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조건과 의사결정 요소들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질의하고 검색, 분석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신속한 정보의 취득과 이를 통한 신뢰성 있는 개발과 구입의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시스템 기능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ALGOSA'라 별칭의 로고를 부여하였으며, 일반 개인은 물론 현존하는 전국의 수만 업체에 이르는 부동산사무소(공인 중개사), 측량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전문토지개발회사 등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시스템 보급의 필요성이 기대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관련 인허가 부서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개발행위 인허가 토지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객관적인 공시지가부여 기준제시를 위한 실제토지이용정보제공 등 폭 넓은 시스템 도입의 효과가 기대된다.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리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서, 방대한 양의 공간데이타베이스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중복관리로 인해 공간자료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고, 각기 도입한 시스템의 특이성과 자료 형식의 차이로 인해 상호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련 각종 법률·속성·공간자료 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업무를 전산화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 정보화사업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는 이러한 중복관리 및 자료공유 문제의 해결과 지자체의 다양한 전산환경 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개방형 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은 많은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지자체들이 이미 보유한 다양한 시스템 및 H/W, S/W의 재사용성과 개발된 시스템의 확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쇠퇴되어가고 있는 도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 먼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도시의 쇠퇴현황을 진단하고 쇠퇴의 유형에 따른 올바른 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보체계 및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를 중심으로 제안하고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보체계 속에 유기적인 정보의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정보체계(GIS)의 도형정보 처리를 위한 객체지향 데이타베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된 프로그램 개발방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도형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료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개체지향 프로그래밍기법에 의한 도형자료 관리를 실현하였다. 도형자료 처리를 위한 자료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 관망해석을 하지 않는 자료관리만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위상학적(topology) 자료구조를 갖지 않는 단순한 벡터모델을 사용하였다. 차후에 관거의 연결망을 기초로 하는 분석기능을 개발할 경우에는, 도형자료 처리를 위한 자료구조 부분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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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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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최근 문화 및 통일협력 교류등으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 는데 반하여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북한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 점에서 북산지역에 관한 토지이용도나 토지피복도는 북한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으며 기본적인 기반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토지 이용구분은 토지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인간의 이용목적에 기반을 둔 분류체계로서 확실한 특정 토지 이용 정보 를 획득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나 항공사진판독 등에 주로 의존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경 우는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토지 이용도의 제작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따라서 토지이용도 보 다는 토지피복도의 제작이 보다 현실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MPSAT EOC 영상에 나타난 북한의 토지피복 특성을 파악하고 EOC 영상으로 판독 가능한 북한 토 지피복의 판독 특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ndsat TM 영상과 SPOT 영 상, 북한의 1:50000 지형도를 참고자료로 하여 EOC 영상을 육안 판독한 결과 다락밭, 비탈 밭 등과 같은 남한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피복들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피복을 포함한 북한의 자연환경과 지형구조 등을 고려한 북한의 각 토지 피복의 판독특성을 정의하고 북한 에 적합한 토지피복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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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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