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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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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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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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의 불일치로 토지관리 업무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정확하게 선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보상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지적도와 실폭도로를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을 수행하였으며, 도로편입률에 따른 퍼지함수를 적용하여 지목과 소유구분별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이동 대상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보상비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지목과 소유구분에 따라 읍면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별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시나리오별로 제공함으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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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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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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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은 국가 차원의 토지관리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등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국가는 토지의 정보를 조사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갱신을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KLIS 도로구역선을 이용하여 수작업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토지이동 대상필지가 많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대해 GIS 공간중첩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지적도와 KLIS 도로구역선을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을 통해 지목 및 소유구분에 따른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서,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둘째, 대상지역의 모든 도로를 고려하기 위해 새주소 실폭도로를 활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함으로서, KLIS 도로구역선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의 업무를 개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GIS 버퍼링 기법을 통해 3m, 5m, 10m 등 다양한 접도구역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지목 및 소유구분별로 분석함으로서, 지자체의 도로 여건에 맞는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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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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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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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특히 접도구역의 구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비 산정시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본 연구에 서는 전라북도 김제시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지적도와 새주소시스템의 실폭도로 레이어를 기 반으로 접도구역 구간을 고려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도로편 입률에 따른 퍼지함수를 적용한 후 토지이동 대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이용하여 접도구역 구간별로 보상비를 분석하였다. 특히 접도구역별 퍼지소속함수에 따라 공유지와 사유지의 보상비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접도구역 구간별로 읍면동별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함으로서 지자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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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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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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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퍼지 소속함수와 GIS 공간분석을 이용하여, 국공유지의 도로현황을 중심으로 토지이동현황조사시 지목변경 대상필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있다. 인천 중구의 구도심지역과 계양구의 신도심 임야지역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연속지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도시계획 도로 레이어,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의 실폭도로 레이어, 토지대장 전산자료를 GIS 공간분석 하였다. 도로 및 실폭도로 레이어에 편입된 연속지적도 각 필지의 면적 비율을 임계값으로, 퍼지소속함수를 이용하여 지목변경 대상필지 적합지수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적합지수를 시각화한 화면과 정사항공사진을 참조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지목이 상이한 필지를 지목변경 대상필지로 최종선정 하였다. 최종선정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퍼지 GIS 공간분석방법은 기존의 수기 방법에 비하여, 선정기간이나 방법론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임야지역보다는 도심 지역에, 도심지역 중에서도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에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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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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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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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가 토지행정의 기반을 이루는 지적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한 이동정리를 통한현지와의 일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와 현지 상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써 이를 신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자료의 오류 등을 신속히 수정하여 전산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의 토지경계가 지적공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지 정리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토지이다. 실제로 축척 l/l,200에서는 50cm, 1/6,000지역에서는 240c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원인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여러 유형의 불부합지를 조사해 본 결과 필지별 면적오류 대상 필지는 많지 않아 약 80% 이상이 지적측량 면적측정의 허용범위 이내로 밝혀져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 등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 오류정정이 주요 대상이 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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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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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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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제주 올레 트레킹코스의 개발이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FGLS(Feasiable Generalized Least Squar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제주올레 7코스 주변의 2010년 개별공시지가자료를 사용하였는데, GI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주올레7코스로부터 각 필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그 외 다양한 토지가격영향요인들을 설명변수로서 고려하였다. 종속변수로는 2002년과 2010년 사이 토지가격변화율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고속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의 개발이 주변 토지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트레킹코스의 개발이 주변 토지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올레7코스의 개발은 인근의 토지시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올레7코스로부터 1미터 멀어질수록 토지가격 상승률이 0.0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속도로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의 건설만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주올레와 같은 트레킹코스의 개발도 인근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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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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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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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 방안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MMS를 이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사업등과의 연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선행조사사업 등의 도입, 관민경계기본조사 정보의 중요도와 국토조사정보로의 활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도시계획업무 등과 연계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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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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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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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가통계포털(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유지의 수량은 10,734,439필지와 33,395㎢로 국토면적의 33.2%를 점유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합병을 통하여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왔으나, 지적공부의 축척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지적공도에 국공유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여 국공유지관리 효율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측량을 수반하는 합병방법을 제시하여 실증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방법의 54.9% 비용만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필지 수는 91.7%가 감소되었으며, 실태조사비용의 99.6%가 경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접하여 군집화를 이루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합병측량을 실시하여 국공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방식으로 합병정리하면 궁극적으로는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지적측량을 기반으로 한 국공유지관리 관련 후속 연구가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