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토지이동에 따른 현장조사 시 지형 지세나 환경 동의 영향에 따라 현장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절감효과를 위해 Google Earth Web을 이용하여 실제지목과 대장상의 지목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판독하여 분석하였다. 판독결과 현장조사의 경우 전과 답 지목의 8필지의 판독오류가 발생하였으나 현장조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및 접근불가지역, 미등록 묘지등과 비교한 결과 영상판독 정확도는 96%로 현장조사시(지적공부)보다 정확도를 20% 향상시킬 수 있었고, 조사(40필지 기준)시 소요되는 약 5일의 작업량을 약 1일로 줄일 수 있어 소요되는 인력, 시간 및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특히, 임야와 전에 사용 중인 미등재 묘지는 47개소로 등록전환 및 필지분할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필지단위의 토지이동과 관련한 지목불부합과 분할, 합병등을 Google Earth Web상에서 쉽게 육안분석이 가능하므로 향후 지자체의 행정업무의 신뢰성 제고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효과를 줄일 수 있어 아주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이용변화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점오염모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관리기법이 수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위한 통합모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통합모형시스템은 DANSAT (Dynamic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Assessment Tool)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DANSAT은 분포형 연속 강우사상 모형으로서 농업소유역에서의 유출량, 유사량, 농약 물질의 이동기작 등을 모의한다. DANSAT은 크게 동적변수 부모형, 수문 부모형, 유사 이용 부모형, 농약 물질 이동 부모형등 4개의 부모형으로 구성되어있다. 동적변수 부모형은 토양의 특성, 작물의 생장 및 작물 잔여물질의 분해 등을 모의하는 하부모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토지 이용 변화에 관계되는 내부 변수들의 시간적 변화를 모의한다. 수문 부모형은 차단, 증발산량, 침투량, 침루량 등을 모의하는 격자 단위 프로세스와 지표유출, 중간유출, 기저유출 및 하천에서의 물의 이동을 모의하는 유역 단위 프로세스로 구성되어있다. 유사 이동 부모형은 세류간 (interrill) 토양입자의 분리, 세류 (rill) 및 하천내의 토양분리, 운송가능량 등을 모의하며, 농약 물질 이동 부모형은 농약의 분해, 평형, 식물에 의한 흡수, 침출 등을 고려하여 농약 물질의 이동을 모의한다. 입력변수는 최적관리기법의 시 공간적인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계층구조로 구성하였다. 유역출구에서의 결과 출력 뿐만 아니라, 유역전체에 걸쳐 지표면과 지하수면 사이에서 물 및 오염물질의 이동량 분석을 위한 출력 및 격자단위의 상세 결과 출력을 통하여 최적관리기법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모형의 구동을 위해 요구되는 광범위한 시 공간 입력 자료를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GIS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의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측정소 이력, 분포의 적정성, 주위의 토지이용상태의 분포현황 분석을 통하여 인접지역이거나 주변 토지이용상태가 유사할 경우 측정값의 변화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측정소가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소 배치방법에 의한 측정소의 개수를 산정한 결과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측정소의 이전과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상태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오염물질의 이동경로에 대한 추적을 통하여 도시계획사업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에서의 관심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권역 설정에 의한 사업지구별 수요예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권역 설정 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구이동자료 기준의 수요권역과 청약자 주소지에 의한 실제 수요권역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수도권 3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청약자료에 의한 실제 수요권역은 가구이동자료 기준의 수요권역에 비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가구이동자료 기준에 의한 수요권역 설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업지구와 서울 도심과의 거리, 핵심 수요권과 배후수요권의 수요구성비와 같은 입지경쟁력, 개발규모(신도시급 여부) 등의 변수가 정확한 수요권역의 설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사업지구에 있어서도 임대/분양과 같은 주택유형, 주택의 규모에 따라 수요권역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역시 수요권역의 범위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확한 수요권역 분석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사업지구 입지경쟁력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는 타 정보화 사업의 기반이 되며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도시행정의 중요한 업무로 등장함에 따라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도면의 전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전시 유성구를 대상지역으로 지적도면의 문자정보와 도면정보에 대한 자료기반을 구축하고 토지이동 업무, 공시지가 관련 업무, 대단위 업무 등으로 나누어 지적도면 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계를 통해 민원업무와 관련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지적도를 기본으로 한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자료구축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전국적인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한 방향과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주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Aging in Place: AIP)는 노인복지의 지향점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8-2020년 고령화연구패널 자료와 임의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의 교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무관하게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촉진시킬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교류는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영향력은 연령과 변수에 따라 일정치 않게 나타났다. 셋째, 자녀와의 교류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인구의 주거 안정성을 증진 시켜 독립적인 정주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지, 즉 노인인구의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농촌지역인 여주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생활실태의 변화, 생활공간의 입지변화를 살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생활공간의 지역성을 규명하였다. 여주 지역의 토지이용은 농촌 토지이용의 감소와 도시적 토지이용의 완만한 증가를 보인다. 완만한 속도의 도시화를 나타내는 기능으로서 관광농업이 나타나고 농외 겸업 활동이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다. 여주지역 육로교통(고속도로통과)의 발달은 생활공간상의 입지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수도권 외곽의 농촌이던 이곳은 도시화가 더딘 곳이었지만, 곧 전철 등의 개통 등 교통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가속화될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치밀한 도시계획이 수행될 때,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 예상된다.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시 도를 비롯한 시가 및 건조지역의 토지이용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과거 농경이 주된 경제활동인 경우 주거지역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논, 밭, 산림 지역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로 산업이 집중,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되며 주거지역, 상업, 공업, 교통지역 등 시가지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도시가 발달하며 주거지의 건물가치와 상업 및 공업지역의 자산, 교통 및 공공시설의 공공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침수 발생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시가 및 건조지역은 대부분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로 및 건물의 형태에 의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침수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침수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복잡하고 고 가치화된 도시의 토지이용 특성을 잘 반영한 침수 피해분석이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산정할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유출 해석 및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및 공업자산을 반영하기 우해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침수피해액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환경보전법(1997) 도입 후 약 30년간 다양한 평가항목의 변경과 수정이 있었으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토지환경의 토지이용 평가항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찰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서 및 협의서 90건을 검토하고 국내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 평가항목의 시사점과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 개발 중심에서의 토지 효율성에서 자연환경 및 자원보전 중심의 토지 효율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평가서 작성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협의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어 평가도구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두 가지 개선점은 정형화된 공간데이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도구이다. 특히, 협의 의견에서 높은 빈도로 언급되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녹지공간 및 녹지 네트워크 확보 등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배치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의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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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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