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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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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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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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토지이용의 변화는 강우에 의한 유역의 수문 및 수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 도시유역 뿐만 아니라 농촌유역에서도 도시화 및 시설재배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 용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유역의 물 순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AGNPS 모형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특성의 변화가 농촌유역 수문 및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시험유역은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안 유역의 HP#6 소유역으로 다양한 토지이용상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시험유역에 대해 수문 수질 자료와 기타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유출량, 유사량, 그리고 영양물질에 대해 보정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시험유역의 비점오염 배출특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변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시나리오는 유역 상류에 위치한 나지의 피복상태를 초지로 개선하는 경우(시나리오 I), 현재의 논이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지로 변경되어 불투수면이 증가하는 경우(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시나리오 III)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유역 내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수문 및 수질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 및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농촌유역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촌유역의 개발 계획 수립 및 물환경 정책 결정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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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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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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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단양군 소백산맥 북서사면을 사례지역으로 농업적 토지이용의 수직적 분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산지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 산지사면을 농업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단양군 소백산맥 북서사면 지역의 수직적 토지이용의 구성에 의한 농업생산지대의 형성 메카니즘을 농업경영 형태와 수직적 농업 토지이용의 면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 생산기반 요인으로는 자연환경요소인 기후와 토양 및 해발고도, 경지 소유관계로 자가 경지소유, 노동력은 가족 노동력, 농기계화와 모터리제이션, 그리고 농가와 경지와의 거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상전의 토지이용 변화, 인접지역의 재배작물 영향, 인접지역으로부터 전입인구, 교통의 발달정도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농업정책의 요인으로는 특화단지 조성, 협업생산체제와 1군 1명품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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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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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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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도(地籍圖)는 한국에서 가장 대축척의 공도(公圖)로 공간정보의 기초가 되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 토지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도는 국가 및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물권(物權)이 미치는 영역을 나타낸 지적공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중요한 법적 기록물이며 토지의 역사를 연구하는 토지를 나타낸 도면으로 귀중한 문화재적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특수도이며 주제도인 지적도를 연구해 향후 촌락사 연구 및 지형의 복원이나 그 지역의 개발과정을 분석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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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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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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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land policies implement system based on analysis of existing those of Korea with the paradigm shift of land policies. We classify the land policies into land ownership, land use, land development and land management ones, and then analyze their implement system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follows : firstly, the land policies implement systems have been set to large scale and rapid development. Secondly, although the systems have been specialized by their areas, the comprehensive manage systems for the harmony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re lacking. Thirdly, the pa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powers related to land use has been hand cover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ions of residences private companies have enlarged in the land development. Fourthly, the purposes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on land use have been changed from tax collection into planned land use, but the information management has not met the need of planned land use. This study shows that firstly, the implement system focusing on large development projects might be no longer effective because of high possibility of the property prices stabilization, so moderately small ones must be found. Secondly, the system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and to realize the efficient utility of land is needed. Thirdly, it is necessary to take the actual measures to participate a variety of subjects. Fourthly, the system modification of the land information manage system as land policies infra is also needed to establish integral land polici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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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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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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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도시 집중화 개발사업의 증가로 인해 유역의 유출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토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표면의 이용과 형질이 변형됨으로써 지표수 흐름과 지하수 함양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에서는 개발사업 소유역을 중심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하천유역의 도시화에따른 홍수재해 영향은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도심하천인 한천유역을 대상으로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시스템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주기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유역 내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하고 호우사상에 따른 홍수유출 변동을 분석하여 토지이용 변화가 홍수유출량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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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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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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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mong various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he basin, this study deals with water yield (WY) estimation in the Bagmati basin of Nepal. Maps of where water used for different facilities like water supply, irrigation, hydropower etc. are generated helps planning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These maps also help to avoid unintended impacts on provision and production of services. Several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ovision of ecosystem services (ES) on the basin. Most of the studies have are primarily focused on carbon storage and drinking water supply. Meanwhile, none of the studies has specifically highlighted water yield distribution on sub-basin scale and as per land use types in the Bagmati basin of Nepal. Thus, this study was originated with an aim to compute the total WY of the basin along with computation on a sub-basin scale and to study the WY capacity of different landuse types of the basin. For the study, InVEST water yield model, a popular model for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based on Budyko hydrological method is used along with ArcGIS. The result shows water yield per hectare is highest on sub-basin 5 ($15216.32m^3/ha$) and lowest on sub-basin 6 ($10847.15m^3/ha$). Likewise, built-up landuse has highest WY capacity followed by grassland and agricultural area. The sub-basin wise and LULC specific WY estimations are expected to provide scenarios for development of interrelated services on local scales. Also, these estimations are expected to promote sustainable land use policies and interrelated water management services.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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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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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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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the debates of development gains, the general rule is that it results from actions other than those of the landowner, most notably of the public sector as in granting of permissions for the development of specific land uses and densities or through infrastructure investments, or of socio-economic forces due to a general capital accumulation in space. A huge academic literature has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gains capture that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a portion of or all land value increments attributed to the community effort are recouped by the public sector. Policy instruments for applying development gains capture are based on deepening land value taxation, financing infrastructure, controling land use. But one of the most basic for the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is the accurate estimation of development gains. This paper estimates the development gains generated by the total 204 building land projects of Korea Land Corporation and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since 1995.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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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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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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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Green belts can help to set boundary for city growth, provide ecological protection system and enhance the resilience of Beijing.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current overall city planning of Beijing, the proportion of green space varies much among the sub-districts, villages and towns involved in the two green belts in the research. With this as starting point, by researching the correlations of 'city system factors' and 'planning policy factors' with the change in the scale of green space, the paper discussed the influential factors of implementing the planning of green space of Beijing, and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with such possible influential factors classified into 'city system factors' and 'planning policy factors'. Through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the paper tested the correlations of city system factors and planning policy factors (independent variable) with the increment in the construction land in green belts (dependent variable). Through influence to population aggregation and the expansion force of construction land, city system factors such as mountain land and water, house rent of unit area, accessibility of public transport and the newly-defined state-owned construction land generate correlation with the change in the scale of construction land in green belt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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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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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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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문제에 대해서 종래에는 적어도 198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비교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추계를 시도하여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지금까지의 통설처럼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반론처럼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실제로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단, 근로소득의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토지나 주식 등에 의한 불로소득까지 포함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의 검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들이 발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산분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료가 별로 없어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최근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부의 분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며, 특히 토지 등 실물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빈곤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다른 후진국과 비교해서 빈곤 축소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 좀더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가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빈곤은 물론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상당히 남아 있으며, 빈곤의 크기 자체(빈곤 갭)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의 분배문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조세정책가 재벌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분배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세제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 상속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제의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와 비근로자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별의 소유분산 자체보다는 재벌이 자행할 수 있는 경제적 부조리를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증여세제 등의 강화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자가 강조하는 '정당한 권리의 원칙'으로서 '부정의의 시정'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장 자체가 시장 메커니즘을 옹호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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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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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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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properties of housing system under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which is formed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up.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housing system under socialist market economy are actually a subtype of capitalist housing model because of the existing clear commodity housing market and the weakness of public land ownership. Furthermore, the government is leading agent of the capitalistic transition and marketization. Also this government-driven marketization has specialty on the feature based on the socialist tradition such as public land ow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