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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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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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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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수도권의 도로 확폭이나 신설시 토지보상비는 전체 공사비의 95%를 차지하며, 따라서 도로 확폭이나 신설시 토지보상비를 최소화하는 노선선정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 연구는 도로 확폭이나 개설 계획 수립 시 토지보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과정 및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산정하는 과정을 GIS기법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방법론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첫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둘째 산정된 공시지가 자료를 활용하여 도로 확폭 및 도로 신설에 따른 토지 보상비의 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만 첫째, 개별토지의 지가산정을 위해서는 비교 표준지와의 비교 방식이 쓰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9개 항목의 토지 특성이 조사되어야 하고 이 자료들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자료와 95의 공간분석 기법을 응용하여 쉽게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도로의 확장과 개설로 인한 토지보상비 산정은 위에서 구한 공시지가와GIS의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지 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에 적용되는 필지는 보상에 포함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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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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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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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토지 보상비의 추정 모델 개발을 위해서 건설 CALS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시스템의 내부데이터와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지 공시지가 등의 외부데이터, 그리고 개발된 추정 모델의 고도화를 위한 개별공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3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선형 모델 또는 의사결정나무 (Tree) 기반의 모델상 과적합 오류를 제거할 경우 매우 유용한 알고리즘으로 Decision Tree 기반의 Xgboost 알고리즘을 데이터 분석 방법론으로 토지 보상비 추정 모델 개발에 활용하였다. Xgboost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위해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적용한 결과, 실제 보상비와 개발된 보상비 추정 모델의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범위는 19.5%로 확인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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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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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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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의 불일치로 토지관리 업무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정확하게 선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보상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지적도와 실폭도로를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을 수행하였으며, 도로편입률에 따른 퍼지함수를 적용하여 지목과 소유구분별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이동 대상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보상비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지목과 소유구분에 따라 읍면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별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시나리오별로 제공함으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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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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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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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토지 등의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상업무는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대상이 다양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처리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청 용지보상시스템은 도로건설시 보상업무의 기반이 되는 용지도에 지리정보체계(GIS) 기술을 적용, 도면상의 토지위치 정보와 연계하여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현황의 파악, 보상업무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보상, 수용$\cdot$재결 및 공탁 등의 제반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향후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재산관리체계로 확장$\cdot$발전시켜 운영함으로써 보상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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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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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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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안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안정고시일 당시의 실제 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답 또는 과수원이나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를 따지지 않고 실제 토지현황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보상 대상이 된다.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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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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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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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분묘기지권에 대하여는 분묘의 이전에 관한 내용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하고 있고, 분묘기지권이라는 본연의 권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보상근거 우리 토지보상법의 전체에서 찾아 보면 이장보조비로써 100만원 이내에서 분묘기지권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보여지고 이는 분묘기지권 제도의 존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법체계하에서 당연한 조치로 생각된다. 다만 관습법상 오랜 세월동안 인정되어 온 분묘기지권에 대한 보상규정은 토지보상법에 명문화 하여 이론을 없애는 입법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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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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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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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 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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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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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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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화 및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한정된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GTX(Great Train Express, 광역급행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지하공간 보상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입체적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보호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공간의 효력범위를 설정하는 구분지상권 및 사용재결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지하공간 활용의 권리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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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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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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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특히 접도구역의 구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비 산정시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본 연구에 서는 전라북도 김제시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지적도와 새주소시스템의 실폭도로 레이어를 기 반으로 접도구역 구간을 고려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도로편 입률에 따른 퍼지함수를 적용한 후 토지이동 대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이용하여 접도구역 구간별로 보상비를 분석하였다. 특히 접도구역별 퍼지소속함수에 따라 공유지와 사유지의 보상비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접도구역 구간별로 읍면동별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함으로서 지자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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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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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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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공공건설 공사 계획단계에서 편입되는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보상문제는 민감한 사항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댐건설공사는 계획면이 저수면이므로 타 공사시의 토지보상과는 달리 저수고의 변화에 따라 수몰면적이 달라지고 사업계획이 공식 발표되게 되면 보상가의 상승을 목적으로 공사지역내의 토지이용에 인위적인 변화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합리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한 보상업무를 위해 항공사진에 기반을 둔 정사영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항공사진은 토지이용 변화를 위한 판독자료로써 사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정사영상을 수치지적도 및 수치지형도와 중첩하여 기간 별 지번에 대한 토지이용의 변화여부 파악과 계획 저수고에 따른 편입용지를 분석하였으며 경관분석을 위해 계획수면에 해당하는 유역 모델링 및 3차원 시뮬레이션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