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서식지 보호나 산림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제환경협약들은 향후 국내 가용 토지공급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즉, 토지공급의 제약은 지가상승과 직결되고 이는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지가안정의 한 방법으로 택지개발 및 공급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따라서 본논문의 목적은 국내 가용토지공급계획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국제환경협약들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시나리오하에서 국민총생산 등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공급과 토지가격, 그리고 각 거시변수들간의 연관관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체계의 거시계량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형의 개발도 본논문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일 것이다.
${\cdot}$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전국 3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단독주택지 5,493필지(361,127평),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 1,465필지(389,736평)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다. ${\cdot}$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단독주택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재당첨금지 규정 (민영 5년, 국민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cdot}$ 토지시장이 비수기이고 현재 토지가격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국면에 있는 가격임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contains public interest of relieving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and subject to public restriction. If auctioned off at higher price by excessive competition in general competitive bid for land bidders, the development of parking lot will be made against its original purpose supply. The core issue is that a bid price is quite often to be blown out of proportion by 150%~ 250% due to extreme competition and, could face serious problem if a winning bidder runs sale business. If it is rental business, although about 3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to be used as neighborhood facilities, too high winning bid price cause to lose transparency. In case of sale at aggregate buildings, most business operators would sell 30% of the neighborhood facilities, spare the parking lot and manages thereof separately. According to Aggregate Buildings Act, neighborhood facilities are allowed for individual registration and ownership of parking lot by business operator or designated person by business operator. In this case, the parking lot becomes 7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and 70% of the land share which makes the mortgage very valuable and easier for business operator to get financial loan. There used to be many cases such as owners of neighborhood facilities (aggregate buildings partial owners) who run parking lot to repay their loan running parking lot to repay loan, but found that very tough and reached auction and relatively disadvantaged. For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it is recommend to exclude the public factors that land has and take into account of public restriction in area (housing site). Business opportunity for operators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or buyers in aggregate buildings, land supply method is recommended to replace from highest bid method into draw or private contract. In terms of price, supply at estimated price (construction price) and restriction on usage (Co-ownership of parking lot) proposals are submitted.
본 연구는 농경지가 주로 분포되어있는 영산강 유역(3,371.4 km2)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먼저, 농업용수 건전성은 관개 기간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유역 환경 요소(하천, 토지이용, 수문, 수질, 수생태, 서식지)로 정의하였으며, 취약성은 용수공급에 영향을 주는 인위적인 변화 요소(기후변화, 불투수층 변화, 농업용수 수요량 변화, 토지피복 변화)로 구분하였다. 각 요소의 sub-index는 1개의 지수로 정규화하여 평가하였으며 Percentile rank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영산강 하류의 나주시(5004) 유역의 건전성 및 취약성 지수가 각각 0.33, 0.92로 농업용수 공급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회복력 및 유지·조치 우선순위 분석결과 또한 농업용 수리시설(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을 이용한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업용수 건전성 및 취약성 지수는 장기간에 걸친 유역 변화분석이 가능하고,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향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저해상도 영상으로서 공급되고 있는 MODIS영상은 높은 temporal resolution 특성을 가짐으로써 넓은 면적에 대한 토지 이용이나 토지 피복의 변화 탐지에 대한 장점을 제공한다. 또한, 고해상도 영상 자료 또는 관측 자료는 중저해상도 영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중저해상도에서 변화를 탐지하여 고해상도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갱신이나 변화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전략적인 토지 피복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중저해상도 영상 자료는 고해상도 관측 자료를 획득 할 수 있는 일종의 alarm system으로써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주기적으로 촬영된 MODIS의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토지 피복의 변화에 대한 패턴을 알아보고자 한다. 즉,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 년 간의 토지 피복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는 예로는 계절이나 경작에 의한 식생의 변화가 영상에 나타나는 주기적인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개발이나 재해와 같은 영향으로 일어나는 지표면의 이상적인 변화를 탐지하고자 한다. 사용된 영상은 MODIS Lnad product 중 Surface reflectance 8day composite 영상이며, NIR과 RED 밴드에서 나타나는 광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세계 주요 도시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 정체,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대중교통을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에 대한 쉬운 접근성이 그 이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는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대중교통은 부동산 가치 평가와 투자 결정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기존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수요-공급 기반 접근성 기법으로 서울시 지하철역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한다. 그 다음 그 영향을 용도별, 분위별 토지가격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층헤도닉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지하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한 접근성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영향은 비주거용보다 주거용에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총 세 개의 함수로 측정한 접근성 가운데 Exponential 함수에 의한 접근성은 주거용 토지가격에 가장 적합했으며, 비주거용 토지가격에는 Power 함수로 측정한 접근성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셋째, 토지 가격 분위별 영향을 보면,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 모두 가장 비싼 분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위별 가격에서도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주거용은 Exponential 함수로 측정한 접근성, 비주거용은 Power 함수로 측정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공투자가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평가, 대중교통 서비스로 인한 우발이익의 회수 방안 모색, 대중교통 투자로 인한 주거비 상승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사진에 육박하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공급이 최근 위성 및 센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고해상도 위성 자료는 도시 토지이용현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12월 발사되어 2004년 8월 현재까지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중인 KOMPSAT-1(KOrea Multi-Purpose SATellite) EOC(Electro-Optical Camera) 영상은 광역 도시에 대한 공간해상도 6.6m의 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주기적으로 촬영, 공급하고 있어,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못하였던 도시 토지이용현황 변화를 연도별로 추적,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대전광역시 토지이용 현황도와 2001년 KOMPSAT-1 EOC 자료를 중첩하여 육안판독에 의해 변화된 지역을 파악,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2001년 대전광역시 토지이용 현황도률 작성하고, 개개 항목별 토지이용 현황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축적된 위성자료를 활용한 토지이용 변화의 시계열 분석을 위한 선행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서비스 가운데 네팔의 Bagmati 유역의 물생산량(Water yield)을 산정하였다. 물 공급, 관개 수력 등 다양한 시설에 사용되는 물생산량 지도는 계획 및 관리에 도움이 되며 생태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여러 문헌들은 네팔 Bagmati유역에 대한 탄소저장과 식수공급과 같은 생태서비스 제공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나 토양피복별 혹은 소유역별 물 생산량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팔 바그 마티 유역에서 소유역 규모와 함께 유역의 총 물생산량을 계산하고 유역의 토지피복 유형별로 물생산량을 산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생태서비스 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Budyko 수문학적 방법에 바탕을 둔 ArcGIS기반 InVEST Water Yield 모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로부터의 결과는 단위면적(ha)e당 물 생산량이 소유역 5 ($15216.32m^3/ha$)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유역 6 ($10847.15m^3/ha$)에서 가장 낮았다. 토지피복별 물생산량은 도시화지역에서 가장 높게 산정되었으며, 초원과 농경지가 도시화지역 다음으로 높게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소유역별, 토지피복별 물생산량은 지역 규모의 상호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정책 및 상호 관련된 물 관리 서비스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급속한 위성영상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되지 못한 영상처리과정으로 인해 영상활용이 제약받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감독영상분류를 위한 훈련지역 선택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영상처리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토지피복 정보를 활용하여 훈련관심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최신영상에 적용하여 토지피복분류를 실행한 후 분류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원주시 도심지역을 대상지로 하여 토지유형을 시가지역과 농지/초지, 숲, 나대지 및 수계로 나누고 유형별 훈련관심영역을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선택하였다. 관심영역 선택을 위해 먼저 토지피복지도 폴리곤 경계를 기준으로 negative buffer (-15m)를 적용하여 새로 폴리곤을 만들었고 너무 작은 폴리곤(<$2,000m^3$)과 큰 폴리곤(>$200,000m^3$)을 제외하였다. 선택된 폴리곤들의 밴드별 반사율 표준편차와 평균값 및 NDVI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먼저 표준편차가 적은 폴리곤 (폴리곤 내 반사율 값의 편차가 크지 않은 폴리곤)을 선택한 후 이들 중 반사율 평균값이 각 유형의 특징적인 분광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폴리곤을 관심영역으로 선택하였다. 2017년 Sentinel-2영상을 활용하여 토지피복유형을 분류한 결과 86.9%의 분류정확도($\hat{K}=0.81$)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자동 관심영역 선택방법 적용한 결과 수동 디지타이징 과정을 생략하고도 높은 분류정확도를 도출 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영상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영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된 물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 이용 및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ㆍ경제적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물과 토지 및 관련 자원들의 조화로운 개발과 관리를 촉진하는 과정'(Global Water Partnership, 2000)으로 정의되는 통합수자원관리는 해당 국가 또는 유역이 처해 있는 수량ㆍ수질환경 문제의 특성, 관련 제도의 안정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대적 우위와 특성,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그 목적과 접근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즉, 미국 TVA에서는 유역의 홍수관리, 내륙주운, 전력생산 등을 위해 수자원과 토지이용 등을 포함한 유역의 자원통합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청(US EPA) 차원에서는 수질 및 하천생태계 차원의 수계관리를 유역통합관리라고 부르기도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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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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