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토양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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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토양오염 기준의 역할과 기준항목 설정방법 (Role and Contaminant Selection Methods of Soil Quality Standards in Developed Countries)

  • 정승우;안윤주;김태승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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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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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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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세계 각국은 토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토양오염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본 총설은 각국의 토양환경관리 정책에서 토양오염기준의 역할과 토양오염기준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토양기준은 토양오염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Guideling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준치가 오염여부 판단과 관련 행정명령의 지표인 Standard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덴마크, 일본 등이었다. 네덜란드는 Guideline과 Standard를 혼용하고 있었다. 토양오염기준 물질선정은 현장에서 검출빈도수가 높은 토양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독성, 노출, 분석의 용이성, 독성자료의 가용성 등 다양한 인자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각 나라는 자국의 토양환경정책 및 기준 설정에 있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효율적인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2. 미래지향적 체계구조 (Developing an Effici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Soil Contaminated Sites in Korea: 2. Future-Oriented Framework)

  • 황상일;김훈미;이양희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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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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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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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편의 연계논문중 첫 번째 논문(황상일외, 2006)에서는 국내.외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인 본 논문은 국내 적용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안)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정보관리시스템의 필수구성요소로 정보수집입력체계, DB시스템, 정보공개체계 등으로 정하였다. 미래지향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1) 토양환경보전법에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 추가, 2) 정화관련자료의 세분화 및 자료 작성에 대한 세부 규정 정립, 3) 정보관리주체의 일원화 등을 제안하였다.

USGS 지하수 연구정책 소개 (USGS Groundwater Scientific Research Policy)

  • 염병우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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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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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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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현장보고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수행될 USGS 연구정책의 방향과 USGS 수자원국의 지하수 분야의 테마, 생물국의 전략, 그리고 지하수 연구자들의 모델링 분야 보고서 표준화 노력에 대하여 다운사이징의 방법으로 소개하였다. USGS는 생태계와 생태계 변화에 중점을 둔 연구를 최우선 주제로 제시하였으며, 지하수 분야는 특히 이 정책 주제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개를 통하여 우리 연구자들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 하는 바이다.

유기퇴비를 이용한 급경사 농경지 토양유실 저감 (Reduction of Soil Loss from Sloped Agricultural Field by using Organic Compost)

  • 고일하;강희천;권요셉;유찬;정문호;지원현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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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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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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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organic compost for reducing soil loss in 25% sloped farm land. For the study, laboratory and field experiment were performed. After nine weeks monitoring in pot test, hardness of the amended soil with organic compost (1%~3%, w/w) showed two times higher than the control soil. Furthermore, soil loss of that was decreased by 95% under rainfall simulation test. From the result of laboratory experiment, organic compost with 2% (w/w) was applied for field experimental plot. After six month from April to September, the amount of soil loss became 67% of the initial, and the growth of natural vegetation was not hampered. Therefore, organic compost can be used as amendment materials to reduce soil loss in sloped farmland.

네덜란드의 토양환경정책 (Soil Environmental Policy in Netherlands)

  • 송창수
    • 한국토양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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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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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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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양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네덜란드 토양환경관리목표는 토양의 다기능성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다. 네덜란드의 토양법체계는 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환경관리법, 건축법 등을 통해 토양환경의 보전을 하고 있으며, 공장지대나 주유소는 토양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별도의 명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정화의 책임에 대하여 오염원인자부담원칙 및 정부부담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1987년 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정화의 책임순서로는 오염원인자, 소유자, 권리행사자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정화는 오염자 스스로 정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여 정화를 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토양의 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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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ssessment of Contaminated Soils around Abandoned Mines using The Current Soil Quality Standards

  • 안주성;김경웅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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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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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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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토양오염기준은 토지이용별 또는 오염노출경로별 오염토양의 조사, 평가 및 복구를 위한 유용한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토양오염기준을 특히 중금속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일부 폐광산 지역의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토양오염기준과 비교하며 평가하였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복구우선순위 선정과 인체건강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오염토양의 선별수단으로 토양오염기준을 개발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1996년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토양 오염기준 설정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관리, 정기적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2001년 보완 개정되어 토양오염물질의 확대적용과 토양오염 조사, 관리 및 복원 방법의 보완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중금속(Cd, Cu 및 Pb)의 오염기준을 적용할때 폐광산 지역의 폐기물과 이에 오염된 토양의 경우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지만 오염지역으로 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연구 결과, 0.1N 염산용출법은 중금속의 토양 내 화학적 형태 중 일부 교환성 및 환원성 형태만을 추출하며 황화물 형태를 충분히 용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인 환경조건 변화에 따른 토양 내 중금속의 용출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강산추출법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폐광산지 역의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의 타당한 환경평가 결정을 위해 현 분석기법 외에 총함량 분석방법의 병행적용과 이에 따른 새로운 오염기준 설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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