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1997년 이후 신노동당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육성과 창조도시 발전을 도모하였고,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시에 창조도시 정책을 대입하여 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디지털클러스터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는 불모지였던 공간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 집적을 위한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대학, 민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유기적 연계와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이를 기회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입지 기업이 급증하고, 브랜드효과가 크게 제고되었다.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로서, 공공분야의 정책과 민간의 서비스와 적극적 투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주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미래 지향형 디지털 경제 기반 전국적으로 클러스터를 확대하려고 하는 영국의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시대가 퇴조함에 따라 선진공업국의 경제가 크게 변하였다. 국가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대규모 공업도시의 경제가 몰락하여 대량실업과 도시경관의 파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리차드 플로리다, 찰스 랜드리 등은 창조성에 기초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주장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창조도시쟁책을 추진하였다. 필자들은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조성하고자 한 대표적 창조도시에 관한 정책 추진과정과 체계, 성과 등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각기 추진한 그러한 국가별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창업순환 구조를 연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창업순환구조를 설계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창업순환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목적에 따라 구성요소 간의 공유의 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우수한 인력이 기반 되어야 한다, 셋째, 선순환구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소비자 집단이 많이 형성되어야 한다. 넷째, 타 지역간 연계 네트워크를 확보해야한다. 다섯째, 정부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생산자의 진입이 용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생산자들의 기업가정신이 함양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는 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까지만 해도 4,5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당면하게 될 문제는 집단돌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와 가정 중심 서비스로의 이동에 있게 될 것이다. 특히 ICT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가정중심돌봄, 즉 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과 확장에 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4차 산업과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합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른바 스마트웰페어시티를 어떻게 만들어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에 기여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사회보장플랫폼에 관한 내용 중 그 기능과 범위 및 스마트웰페어시티 개념의 확정과 확장가능성을 통해 비대면 돌봄의 개념과 범위 및 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회복지영역에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나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대면 돌봄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웰페어시티 뿐 아니라 행정·실천·법제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사회복지체제 내지 전달체계 등에서의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의 대학과 지자체는 청년인구의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협력의 방식에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혁신클러스터·삼중나선모델의 이론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이론과 더불어 국내외의 다양한 협력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자체-대학 협력모델에 대한 지속가능한 조건을 도출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의 목적이다. 특히 국내와 해외에서의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사례연구를 통하여 3가지 유형인 일자리형, 교육형, 주거형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공통의 조건과 요건 등을 제안하였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성공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익 창출과 역량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 유연성과 상호책임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자체와 대학의 역량조건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학의 연구능력과 연구결과의 사업화역량이 특히 중요하다. 더불어 지자체와 대학, 중앙정부 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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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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