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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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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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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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2년 7월 8일 일본 전 총리 아베는 나라현의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야마가미 데스야의 사제총격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본 사건은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테러사례이다. 국내와 유사한 테러환경을 갖춘 인접국가 일본 발생한 테러사건이므로,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원스톱 서비스의 선호 욕구로 인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은 운송·판매·문화 및 집회 등의 기능이 다양하게 복합된 시설로 발전해 가고 있어, 테러리스트의 테러대상 선정의 3가지 요건인 접근성(Easy-Access), 상징성(symbolism), 미디어 집중성(Media Attention)을 갖춘 매력적인 테러대상시설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테러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과 같은 하드 타겟(Hard Target)보다 엔터테인먼트, 문화, 관람, 카지노, 시장, 플라자, 광장, 소매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문화 및 집회시설인 소프트 타겟(Soft Target)에서 고 위험성의 테러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져 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시설 취약요인 사전제거 활동 등 대부분의 대테러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소프트 타겟은 『테러방지법 제25조 시행령』(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 대책 수립)과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테러 활동을 매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안전관리 문제점과 취약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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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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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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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계무역센터를 대상으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세계 테러 동향은 하드타겟에서 경성타겟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경성타겟으로 목표 변화는 테러리스트의 접근성, 대상의 상징성, 미디어 집중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테러리스트들의 의사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성타겟으로 변화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테러 교육으로 자생테러(외로운 늑대)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8일, 일본의 다중이용시설인 나라현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총기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야마가미 데스야가 자생테러범은 개조한 사제 총기를 일본 전 총리 아베를 향해 발포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사례는 세계 테러 동향의 변화를 반영한 사건으로, 경성타겟을 목표로 한 자생테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 도출하고자, 우리나라와 국가 경쟁력이 비슷한 G7국가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고위혐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테러안전관리 대책의 개선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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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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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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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전쟁과 테러공격의 한 방법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7일 한국의 주요 홈페이지를 공격한 DDoS공격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상위법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8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기관인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훈령 제47호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67호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Terrorist organizations that take advantage of the occasion of international events are changing from targeting specified people to attacking general public, raising the anxiety of the audience and participating countries. Therefore, the host country intends to improve its status as the host by ensuring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at any cost. As a country with a wealth of experience of hosting international events, Korea takes the burden of the security at Pyeongchang Winter Olympics. Consequently, to successfully host this winter Olympics, the organizing committee should bear in mind that Korea is no longer a safe country regarding terrorist attacks and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various crimes and terrorism that may arise during the Winter Olympic Games. This study overviews various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f counter-terrorism strategy is necessary. Second, the safety entity and safety measures for Pyeongchang Olympic Games should be established. Third, private security companie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ourth, the safety management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and safety personnel should be strengthened. La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apid and organic preemptive safety management system to cope with safety and crisis effectively at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other international events that will be held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iscover the operation of anti-terrorism system focusing on the system approach and crisis management approach for counter terrorism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link between open systems and integrative system focusing on functional linkage of counter-terrorism systems, and cooperative measures with private sectors in the dimension of governance activation. Furth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al foundations for the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s and then promote open consciousness transformation through the partnership with private security for anti-terrorism activities. In addition, in its preventive stage, it is required to prepare legal systems related to biochemical terrorism for stronger regulations through crisis-managerial approach. Next, in its preparatory stage, it is necessary to prepare education and enact named Terror Prevention Day for increasing terror safety consciousness, and then extend citizen reporting reward systems to enable citizens to participate and become interested voluntarily in terror prevention. Also,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the substantial training system for preparing for terror occurrence. Moreover, in its response stage, it is urgent to construct networks between related institutions to manage field and spot responses with integrative management system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Furthermore, in its restoration stage, it is indispensible to prepare long-term management systems for injured persons and families of the deceased from terror incide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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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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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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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논문에서는 미래의 공항에서 일어날 위험인 테러에 대한 위험과 그에 따른 대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위험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인천공항을 비롯한 한국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감사 결과 허술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행정적 대책, 공항 보안법 관련 법적 대책, 기술적 대책, 사회적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Recently, alarmed by the frequent international terrorism or safety accidents, the host countries of world sports events are focusing on security activities for the sake of the participants, facilities, events and competitions. They are alarmed because in case any happenings like international terrorism or safety accident, the contest itself can be criticized to be a failure as much as the international reliability of the host nation may well crash. We can see that any failure in coping with terrorism or safety matters can lead to a nation-wise crisis in the case of Indonesia where the October 12th of 2002 terrorist bomb attack in Bali damaged the image of the nation followed by the similar case in Philippine (Oct. 20th, 2002) where the same terrorist attack dramatically scared away the tourists to the nation. Korea is scheduled to hold the World Championship in Athletics in Daegu Metropolitan City in 2011. Also, it is slated to host various world sports events such as Yeosu International Exposition and Incheon Asian Games.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counter-terrorism cases related with the recent international sports events that have been organized in a variety of manner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is study aims to show alternatives for the safety management in these events. In other words, it is focusing on giving directions to the safety policies of the nation -which may become the future hub of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 for more perfect guard and defense, an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 all the conferences, sports events and international festivals where any private defense and guard companies are allowed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force or public security agencies.
In modern society, the paradigm of terrorism is shifting to the form of soft targets focusing on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terrorist tendencies, and frequent attacks using chemical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vacuation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manual analysis of a terror response manual, and the domestic chemical management status of multi-use facilities, and proposed the following management measures for chemical terror prevention in multi-use facilities. First, a multi-use facility guideline for prompt onsite response is proposed. Second, an improvement plan is sugges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anual for counter terrorism. Third, integrated management is proposed through the selection of chemicals available for terrorism.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an additional improvement plan will be prepared for countermeasures against chemical terrorism in multi-use faciliti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 problems through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take customized countermeasures.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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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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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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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찰의 역할과 기능도 전통적인 사회질서의 유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보다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가적 위기관리 상황에 효율적 안전확보를 행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대한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및 남북 긴장관계의 조성, IS가 공개한 테러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등 테러 및 안보위협에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는 점은 효율적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가장 가까운곳에서 안전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치안서비스 제공과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소통이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찰조직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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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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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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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를 위한 테러리즘 의미를 고찰하여 비교해석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중적 법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이격을 줄이기 위해 진행 되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의 공포감을 극대화를 위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증가와 북한에 테러위협, 국내에 발생가능 자생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국외의 테러관련 법을 고찰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행위, 범죄행위, 사고행위를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처별 고유업무에 혼선을 줄이는 해석 방법을 제공하였고, 테러리즘 정의의 법적 미비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언함으로서 사후 국가위기상황 재난관리에 대한 대테러 전략 구축 및 개선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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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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