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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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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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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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 정보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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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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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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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 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 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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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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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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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연안여객선 보안위협과 관리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보안의식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함으로서 연안여객선의 보안취약성과 보안위협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여객선의 보안위협에 효율적으로 식별, 대응하여 보안 취약성 제고를 위하여 보안문화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연안여객선 현장에서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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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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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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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홈랜드 시큐리티는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국토안보를 의미하며, 정보보호, 물리보안, 무인경비, 산업 및 재해방지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사이버 공격, 산업기술 유출 및 국제테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IT 기반의 융 복합 분야를 통칭하고 있다. 홈랜드 시큐리티의 주요 영역은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항공보안, 대량수송보안, 해양보안, 인프라보안, 사이버보안, 국경보안, 대테러 첩보, 비상대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홈랜드 시큐리티의 영역중 사물지능통신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는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분야이다. 사회기반시설은 이미 사이버 보안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사물지능통신이 보편화되면 사회기반시설은 사이버공격의 핵심대상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사물지능통신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위협 사례와 대응 현황에 대해서 소개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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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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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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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 동안 사이버 테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은 양질의 지식이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취약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가 이 논문의 주요 논제이다. 기존 사이버 테러관련 논의나 연구를 살펴볼 때 아쉬운 점으로 파악되었던 사항은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이 빚어내는 미래의 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전략 개발이라는 거시적 프레임에서 사이버 테러문제를 접근하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논문의 목적은 안보위협의 한 양식으로서 사이버 테러가 던지는 국가안보위협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미래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전략 개발이라는 틀 속에서 사이버 테러의 문제를 재조명 한다. 이 논의에서 다루는 사이버 테러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은 사이버 공간이 추가된 미래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의 전략적 접근 틀의 구성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래 환경에서 사이버라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공간 환경이 국가안보와 사회 및 개인안전에 중요한 외부조건의 하나로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존의 4차원에 사이버가 추가된 5차원 공간환경에서 어떻게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전략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위에 미래의 기술진보의 양상과 방향이 파악되어야 하고, 위협의 주체와 성격과 유형이 분석되어야 한다.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성격은 이런 맥락에서 다루어져야한다. 한편 이러한 기반위에 다시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여러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위협들과 위협 주체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기능과 시스템 면에서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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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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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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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세기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세계적인 확산은 21세기의 새로운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즈음하면서, 많은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이버범죄로서 사이버테러리즘이다. 사이버테러리즘은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전망을 하고, 사이버테러리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 대응체계를 현실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범국가적인 적극적 대응전략의 모색에 의한 효율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국가적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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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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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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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SNS상에서 위험한 인물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차단, 분리 또는 대응하여 큰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SNA는 시스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관계를 분석하여 수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과 용의자와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찾아내어 어떻게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소셜네트워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거리와 지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관계를 맺고 교류할 수 있고 엄청난 양의 정보 또한 공유가 가능케 될 만큼 빠르게 확산되었다.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테러리스트 그룹인 IS는 그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외부에 알리기도 하고 그들의 테러행위를 위한 모병활동도 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집단들은 소셜네트워크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그들의 목적을 쉽게 달성 할 수 있기에 이를 많이 활용한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기에 그들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그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차단하고 대응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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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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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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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추정되는 전산망 해킹(APT공격)사건과 더불어 하나의 전자전으로서 GPS 재밍 사건들이 인천 등 서해에서 다수 발생되어 왔다. 즉, 이러한 GPS 재머는 러시아 등에서 유출되는 간단한 장비에서부터 치명적인 대규모 전파공격까지 다양한 형태가 발생될 수 있다. 특히 GPS 정보를 사용하는 선박의 AIS 정보는 다수의 선박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로서 재밍 대응 가능한 고가의 장비를 선박측에서 탑재하기 어려우며, 송신지가 인근 북한의 경우 국내에서 근원지를 탐지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PS 교란의 지능화된 여러 공격 형태를 파악하고,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스템 설계에 반영 하고, 관제사의 실시간 인지를 통한 혼란을 방지하며, 선박에 해당 교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능동적인 관제 방안을 제시한다. 실제적으로 재밍에 대응하는 시스템 설계가 관제에 효율적인 방안인지 확인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VTS 서비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술개발로 진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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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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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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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행사에 있어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대상이 점차 특정인물이 아닌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행사 관람객이나 참가국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주최국에서는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안전 및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최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각종 국제 행사를 많이 개최해 온 우리나라지만 국제행사에 테러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 및 위기관리 부분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하여 더 이상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버리고 동계올림픽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테러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대테러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며, 둘째, 평창올림픽 안전주체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하고, 셋째,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넷째, 민간 경비인력 및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창동계 올림픽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최될 국제행사에 안전 및 위기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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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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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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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업무의 처리 등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실생활의 업무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처리된다.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국가의 인프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도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국가 안보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주요 인프라 및 정부 서비스가 정보통신 시스템과 시설로 연계되어 있다. 사이버 테러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사이버안보시스템에 관한 법률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과 현행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 법체계와 대별하여 분석하고,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문제와 국가사이버안보 인력 및 산업육성이 논의되어져야 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를 분석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시스템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