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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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호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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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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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 택지 58540-881(''93.11.10)의 관련임. 2. 택지개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과 동시에 수립토록 되어 있는 상세계획 수립시점을 준공전까지로 변경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 세대수 축소조정을 개발계획변경없이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판단에 의거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공급에관한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선함.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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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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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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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 택지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시행에 들어간 민간.공공 아파트 공동 택지 개발 사업 제도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임대 의무화와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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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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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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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들어 택지개발사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무분별한 택지개발은 개발대상 부지의 기존 녹지나 수목을 훼손시키게 되며 지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절개지가 발생하게 하는 등 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지구지정시 수행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개발계획의 승인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택지개발계획 수립 후에 시행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수행하기 때문에 선정된 택지개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의 목적은 초기 입지선정단계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평가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요인을 바탕으로 퍼지추론과 AHP기법을 이용하여 대안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환경훼손도를 10점 척도법에 의해 평가하면 퍼지추론에 의해 환경성능(EP: Environmental Performance)으로 변환하고, AHP기법에 의해 미리 산정된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합환경성능(TEP: Total Environmental Performance)을 산정한다. 통합환경성능이 가장 높은 대안이 최적안으로 선택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이상의 택지개발 예정지역 대안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택지개발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훼손을 초기 입지단계에서 확인하여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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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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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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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1996년부터 시행한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를 포함하였으며, 2005년 8월 17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사업 대상 지구를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로 선정하였으며, 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요인, 즉 유출량 증가에 따른 하류부의 홍수피해 가중, 토공 공사에 따른 토사유출량 증가, 절 성토계획 따라 유발되는 사면의 불안정에 대한 사전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중 토사유출량의 증가와, 개발후 홍수유출량의 증가로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어 개발 중의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2개소와 개발 후의 영구저류지 1개소를 계획하여 홍수유출량을 $2.48m^3/sec$을 줄이고, 토사유출을 90% 포착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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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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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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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새로운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발되는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교통시설이 건설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유발교통량의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발교통량은 통행발생과 통행분포 단계를 통해 추정되는데 통행발생 단계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내의 시설별 교통유발원단위를 이용함으로써 자세한 발생량의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에 통행분포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업이 위치하는 지역의 사업시행전 통행분포 비율이 시행된 후에도 같다고 가정하는 방법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해당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범위설정에 있어 분석가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대죤, 중죤, 소죤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위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통행발생량의 분포를 파악할수 있는 중죤 단위의 통행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죤 단위의 통행분포도 실제 통행분포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죤 단위의 통행분포에서 중죤과 택지개발사업의 위치 차이를 유출제약중력모형(Production - constrained gravity model)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보정의 효과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수집이 용이한 자료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면서도 정확한 통행분포의 예측이 가능하여 향후 택지개발사업의 통행분포 예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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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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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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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택지개발사업의 계획특성이 사업지구의 지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주시 택지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지가변동 규모와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가변동에 영향을 주는 택지개발사업의 계획특성 요소 16개((1)지가변동률, (2)사업구역 면적, (3)주거용지 비율, (4)상업용지 비율, (5)준주거용지 비율, (6)근린생활시설용지 비율, (7)공동주택 비율, (8)도로율, (9)공원 녹지율, (10)학교 비율, (11)$1m^2$당 조성비, (12)일반주거지역 비율, (13)준주거지역 비율, (14)상업지역 비율, (15)준공업지역 비율, (16)자연녹지지역 비율)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계획특성 요소 16개 중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지가변동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구가 지정되기 2년 전부터 지가가 상승되기 시작하였고 준공이후 지가상승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가변동에 영향을 주는 계획특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 (2)사업구역 면적, (4)상업용지 비율, (6)근린생활시설용지 비율, (8)도로율, (11)$1m^2$당 조성비, (12)일반주거지역 비율이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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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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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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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3월 2일, 알박기 방지 대책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민간 택지 개발 사업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민간 택지 시행자가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자.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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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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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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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택지개발사업비에서 간선시설 설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나, 부과의 행정적 편의상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주변 기성시가지 및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설치된 간선시설에 무임승차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분담의 형평성 및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설치되는 도로시설의 무임승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실증분석하여, 합리적인 간선시설 비용분담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사례지구로 부천상동택지지구를 선정하였다. 부천상동지구에 의한 교통유발을 도출하기 위해 개발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교통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간선시설을 이용하는 교통량, 통행시간, 통행비용을 시나리오별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부천상동택지지구 주요 간선시설 중 당해 지구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전체의 83% 정도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는 향후 개발사업에서 간선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부담주체와 부담정도를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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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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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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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투자를 동반하지 않은 토지가치의 증가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개발이익 환수는 이러한 유형의 토지가치 증가는 공유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발생메커니즘, 향유 주체 및 환수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 정책대상으로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세와 같은 조세형평성의 강화, 도시하부구조 건설재원조달,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발생규모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입 이후 주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1995년 이후 전체 204개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으로 개발이익을 추계하고 그 특성을 밝힌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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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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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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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edestrian environment of the residential area in residential development. The result of the research are follows; first, the pedestrian environment in the apartment quarter is better than independent residential quarter. second, the pedestrian and the automobile use together the street, because the side walk ist not established from the road where the width is narrow. finally, the condition of side walk paving ist bad, so that the pedestrian environmental level decreased ba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