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도서국은 간선항로와 먼 거리, 적은 물동량, 수출입 불균형 등으로 해상운임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항만운영에 제약이 많은 등 해상운송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해상운송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정기선 연계정도는 상당히 낮아 해운물류 경쟁력을 향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SNA)를 통해 14개 태평양 도서국의 국가 간 해상교역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해상운송망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국가 간 교역구조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점차 피지,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Hub-spoke 체제의 해상운송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역내 해상운송망 강화를 위해서는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역내 주요 항만을 환적항으로 개발하여 해상운송 연계성을 강화하고, 카보타지 허용을 통한 정기선 입항빈도 증대, 인프라 개선을 통한 항만 운영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중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노력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 전력 및 기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시간, 공간, 전력(화력, 군수) 측면에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의 공중전력(UAVs)과 해상전력(Aegis ships)을 활용하여 대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해군의 전력 및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력을 일본과 호주로 분산 배치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및 무인 수중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는 해상 기반 화력과 지상 기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의 치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와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함정 손상통제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작전개념 발전 방향이 주는 한국 해군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 발생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한·미 해군 전력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이지스함, 사드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대중 감시·정찰 및 미 항공모함단 방호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남중국해내 중국의 해양통제 노력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는 무인 수중·수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리학은 대체적으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연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간과 환경 간의 연관성은 작은 도서국가의 환경이 변화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태평양의 저지대 산호도인 투발루는 기후변화의 원인에 주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지만 투발루의 인구압은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의 이용불가능과 환경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지리학과 인구지리학의 맥락 속에서 투발루의 환경적 위기와 이주민에 대한 주변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투발루인의 이주는 인구과잉과 직면된 수용 능력면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 국외 이주민의 정착상황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 연구는 환경 변화의 관계에서 투발루인의 이주패턴, 담론 및 전망을 분석하면서 인구지리학적인 맥락에서 현대이주문헌을 조사하려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histor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Japan and the Pacific Island Nations in the context of its ocean policy, and to survey the current situation. Particularly, this paper inquires into how Japan's maritime policy, nuclear policy,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have affected relationships with countries in this region. Firstly, this paper gives a brief overview of the socio-political situations of Pacific Island Nations. Secondly, the history of the 'Southward Advance Theory' adopted as national policy by Japan in the Meiji era is summarized. Thirdly, how Japan successfully re-entered this region despite conflicts surrounding the nuclear issue after the Second World War is explored. Lastly, this paper investigates how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PALM (Pacific Island Leaders Meeting) helped to develop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Pacific Islan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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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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