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별로 기본계획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자체의 탄소배출량 및 탄소흡수량을 계산한 탄소배출총량은 향후 도시계획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통계자료 및 수치임상도를 이용하여 탄소발생총량을 산출하고 탄소발생환경을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 산림면적이 넓고 탄소흡수율이 우수한 품종을 많이 보유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과천시, 동두천시, 여주군 등의 탄소발생총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주기적인 연차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탄소흡수량 추정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 자료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기반자료로서 활용가능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하여 각 국가는 감축목표를 수립 및 선언하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수립,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사회 전환 가속화에 따라 2020년말까지 12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G20 회원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선언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탄소중립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 달성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등 의무감축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종합적인 탄소관리는 미흡하며, 현재 광해방지사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인 탄소중립의 관심과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 업무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국내외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으로 제시된 표준방법을 검토하고, 광해방지사업에 적합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7년 영국 Carbon Trust의 Carbon Reduction Label을 시작으로 하여 일본의 CFP (Carbon Footprint Product), 한국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등 국내외 약 15개 국가 또는 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탄소라벨링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탄소라벨링은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라벨링을 부착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국, 일본의 탄소라벨링 제도 운영 현황과 국가별 제도에 대상 세부 산정 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국내기업 중 청소기, 세제, 포장재료를 대상으로 한국, 영국, 일본 탄소라벨링 기준에 따라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제품별 평가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 배출계수 등의 차이로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국가별로 제품 탄소라벨링을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제표준뿐만 아니라 제품군별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7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CO_2$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까지 진행된 $CO_2$ 배출량 변화에 대한 분해 분석 연구들은 기술에 기반을 둔 물리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경제적 감축수단인 탄소세의 효과를 반영하여 배출량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OECD 7개 국가의 총 $CO_2$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기여요인은 에너지 집약도 효과와 탄소세 정책 효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OECD 7개 국가별 분해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효과가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탄소세 정책효과와 탄소세 세수효과는 국가별 정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산림의 조성 및 경영, 목제품 활용, 전용방지 등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고정 사업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생태적, 경제적인 부가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산림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획득된 이산화탄소의 순흡수량에 대하여 배출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자발적 배출량 감축, 배출규제의 준수 등에 활용되고 있고, 국내에도 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주요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기준, 방안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해외의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상 사업 및 기준, 추가성 분석 방법, 배출권의 발행 형태,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산정 및 모니터링, 비영속성 관리 방법, 부가 편익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운영기관, 가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해외의 선진사례들을 참조로 국내 산림 탄소상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국제적 수준의 품질을 가지는 배출권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방향성과 기본 조건 등을 파악하였다.
신재생에너지를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온실가스 감소량 및 디젤연료를 사용했을 때의 효율 비교, 또한 온실가스를 감소했을 때 생기는 탄소배출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을 연구해보고, 다른 분산전원방식인 태양력, 풍력, 연료전지 등을 사용했을 때의 온실가스 감소량 및 효율성을 비교해 본다.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올 탄소배출권 시장 경쟁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본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의무화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공급망을 구축함에 있어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통물류 산업에서 물품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운송차량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구현한다.
전력시장의 규제완화와 고효율,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분산전원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최근 배전계통 내에 분산전원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환경규제의 본격화는 분산전원 보급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손실금액으로 환산될 경우 현재의 분산전원 운영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간별 분산전원의 발전전략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배전계통 내 관할 구역의 수용가에 유 무효전력 및 열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의 분산전원별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최적 운영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다.
최근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RE100 캠페인이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는 Apple, BMW Group 등 전 세계 211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100이 확산됨에 따라 해외 RE100 기업이 국내 협력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는 RE100 도입을 위한 전력거래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높아 당장의 RE100 이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차 RE100이 국내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RE100의 현황과 RE100 도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써 RE100과 탄소배출권의 연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지는 경우,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가 탄소배출 감축 계획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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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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