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세척기 평가 금액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란 세척기 총수입(인건비 절감으로부터의 조수입 증대)에서 산정하였으며, 계란 세척기 총비용은 구입가격, 고정비용 및 유동비용의 합계로 나타내었다. 계란 세척기 평가액은 할인율 수준에 따라 최소 44,778천원(할인율 10%)에서 최대 45,778천원(할인율 5%), 평균 45,278천원으로 추정된다(Table 7). 계란세척기의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내부수익율 IRR의 값은 가정했던 할인율(5%~10%)보다 훨씬 높고,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훨씬 크며, B/C 비율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계란 세척기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8).
2019년 정부는 경제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종합평가의 경제성 항목 가중치 최대치를 50%에서 45%로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과 상관관계 분석결과 두 기간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Z검증을 통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경제성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합평가 각 항목의 가중치를 기존 사업 등에 다양하게 대입해 재평가 해보는 등의 연구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평가 연구 설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실시한 기술분류/수준조사는 복잡 다양한 기술중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몇가지 장비만을 선별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종합한 것으로서, 그 가치판단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면서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될 기술수준조사의 가능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기회였다.
교수종합평가는 교육.연구.봉사 영역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어느 한 영역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면, 다른 영역의 결과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모든 영역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교수종합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별 가중치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수의 종합평가나 중점평가에 적용될 가중치는 특정 개인의 주장만을 반영하기보다 많은 사람이 합의한 결정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보다 많은 대학과 다양한 학문계열의 교수들을 표집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로 도출된 가중치는 대학교수들의 평가에 적용되어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 준거가 마련되지 않아 우수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평가 준거를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와 유사한 개념을 분석하고, 디지털 교과서의 속성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또한 평가 준거는 문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초안을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협의회, 현장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타당성을 높였다. 그 결과, 평가 영역을 교과 내용, 교수 설계, 플랫폼, 사용자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평가 요소를 선정하여 총 74개의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교과 내용 영역에서는 적법성, 타당성, 정확성으로 구분하였고, 교수 설계 영역에는 가독성, 심미성, 통섭성으로 구분하였다. 플랫폼 영역은 호환성, 내구성, 접근성으로 구분하였고, 사용자 영역은 효과성, 만족성, 용이성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 오염원의 관리와 해양생태계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2,663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전체 가구로 환산하여 경제적 총편익을 구한 값은 연간 462.82억원이었다. 이 값을 활용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경제성 분석을 하였더니 비용편익비율의 하한값이 1.76으로 1을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기획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좋은 연구기획 본보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도 있는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는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보고서를 본보기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계층구조와 세부평가항목을 고찰하고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세부평가항목들과 내용을 선별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공개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중에서 연구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별하고,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출연연 주요사업 기획에 반영될 수 있는 12개 평가항목들을 선별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회의를 거쳐 분석된 내용들에서 각 세부평가항목별 주요사업 기획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기획 연구자들에게 실무적으로 R&D 연구기획과 평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선별평가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166개의 특허기술을 공공기관과 평가전문기관이 각각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자체평가결과와 전문평가기관의 선별평가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체평가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선별평가점수와 자체평가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용화가능성 항목은 차이의 평균(0.092)은 작으나 차이의 표준편차가 커서 공공기관과 평가기관의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9년 처음 출범한 연구회체제는 소속 연구기관들의 1999년도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였다. 기관평가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체계 및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지향적인 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기관평가의 목적, 대상, 체계, 기준 및 그 결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와 비교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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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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