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사회적할인율로서 쌍곡선 함수방식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범주인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들의 실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 즉 쌍곡선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히 긴 분석기간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을 최대 10세대까지로 확장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사업의(편익/비용)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이는 분석기간이 4-5세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인구 과밀현상, 지상도로교통망 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토지활용방안으로 지하도로교통망, 복합단지, 저장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지하구조물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구조물 시공 시 열악한 환경에 적합한 작업자의 3차원 위치와 통신 연락을 위한 현장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터널 및 지하철건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작업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현행 지하구조물 건설 현장관리 프로세스 분석, 문제점 파악 및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정량적 도출을 실시하였으며, 본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감소, 현장관리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편익으로 추정하고 경제성 분석기법인 편익/비용비(B/C), 순 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활용하여 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는 1.79로 도출되었으며,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은 각 103,423,797원, 47.01%로 산출되어, 본 시스템 도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변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박 초대형화에 따른 부산항의 대응전략 중 증심준설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재무적 타당성에 근거한 증심준설 전략을 수립함으로서 부산항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계획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국제 항만물류의 환경변화를 살펴본 후 부산항의 증심여건과 각 부두별 증심준설 비용 및 수익을 추정하여 부두별/시나리 오별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부산 북항 전체를 16m로 증심하는 것은 그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증심 우선순위는 신선대(1안), 신선대(1안)와 감만(1안), 신선대(1안)와 감만(2안), 신선대(2안)와 감만(2안), 신선대(2안)와 감만(2안) 및 신감만(1안)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항의 경우, 선박의 초대형화 추세를 고려할 때 16m로의 증심은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항 전체 준설의 경우, 분석기간을 30년으로 확장하면 20만 TEU물량증가효과 (또는 물량방어효과)에 대해서도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며, 초대형선 입출항 가능 선석이 30개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만 TEU 정도의 물량증가효과 (또는 물량방어효과)는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유출량이 씨프린스호의 것에 비해 2.5배에 불과하지만, 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피해는 30배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유류유출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재난적 해양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건조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건조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기술적 타당성분석과 선진해양국의 많은 사례를 검토한 결과, 4,000톤급의 자항식 호퍼준설선 겸용 방제선을 건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가장 보수적인 추정의 B/C ratio는 0.82로 경제성에 미달하지만 자구적 노력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중간추정치와 낙관적 추정치의 B/C ratio는 각각 2.72와 5.82로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위험분석모델은 정보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위험을 자산, 위협, 취약성, 보안통제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체계화 된 방법이다. 그러나 위험분석모델의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상당히 드물며, 특히 위험분석모델의 타당성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하여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위험분석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위험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는 위협과 보안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험분석 접근법을 이용하여 모델 화하여 검증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위험분석접근법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도시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고 이것이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 간 확장사업의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통상적인 편익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의 부(-)의 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편익의 적용여부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기간, 공사의 종류, 공사구간 및 교통량 등에 따라 부(-)의 편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감소되는 용량 및 자유속도가 현저하게 다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요소와 용량 및 자유속도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일간지들이 실시해 온 히트상품 선정행사의 현황을 집계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하며, 이러한 선정 결과의 공신력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년간 10개 주요 일간지들이 실시한 히트상품 선정행사와 여기에서 선정된 5269개의 히트상품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 일간지들 중에서는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와 선정 기준들을 연도별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존하거나 전적으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선정된 히트상품들의 수렴타당성에 있어서는, 일간지들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상위권의 일간지들과 하위권의 일간지들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일간지들의 히트상품 선정행사의 타당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선정 기준들을 핵심기준과 확장기준으로 이원화하여 선정 기준의 일관성과 융통성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히트상품의 대상을 출시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의 상품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셋째, 상품의 상업적 성공여부와 함께 상품의 윤리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넷째, 같은 카테고리에서 경합하는 경쟁 상품들을 동시에 선정하는 경우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문가들의 판단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개발이 유비쿼터스 상거래라고 하는 진보된 전자상거래를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기술의 실제 시스템 적용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기술과 같은 진행 중인 기술에 대해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재무적 관점에서의 유비쿼터스 기술 개발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술가치 평가를 위해 진행되어 왔던 평가 기법들 중 선물옵션이론의 블랙-숄즈 모형을 채택한 한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유비쿼터스 기술 관련 과제 참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실제 사례 분석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콜옵션 가격과 변동성, 유사 기술 과의 변동성 대비 등을 통한 유비쿼터스 기술 개발 타당성 평가에 블랙숄즈 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강원도 W시 지역에서 한방병원 개원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례를 연구한 결과이다. 먼저, 한방의료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료권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현황, 그리고 S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진료권으로 설정된 W시와 인근지역의 인구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료권의 한방의료 수요는 이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대 한방병원에 의해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요측면에서 한방병원 병상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수련병원"과 "전문수련병원"지정기준에 적합한 50병상과 70병상 규모로 나누어 각각의 병상규모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각각의 병상규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진료과와 인력을 산정하고 인건비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경영수지분석을 위한 투자계획과 손익분석 결과, 50병상 및 70병상 규모로 운영하는 경우, 예상되는 환자수는 수련병원 인정기준을 초과하였지만 의료손익은 개원 1차년도 부터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W시 지역에서의 한방병원 개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기조직화지도는 고차원의 원자료를 노드들로 이루어진 저차원의 공간으로 투영하는 비지도학습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차원의 자료를 노드들을 사용하여 2 또는 3차원의 공간에서 시각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료의 특성을 탐색하는데 유용하다.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종종 노드들에 대한 군집분석을 시도하는데, 군집분석의 중요한 문제중 하나는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군집타당성지수들이 지금까지 개발되어 왔고, 이러한 지수들은 자기조직화지도의 노드들의 군집분석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조직화 지도가 원자료의 위상적 특성을 저차원 공간에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반해, 이러한 일반적인 지수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위상적 특성을 고려한 노드들 사이의 연결강도를 기반으로 하는 군집타당성지수를 제안한다. 이 새로운 군집타당성지수의 성능은 모의실험을 통해 기존의 군집타당성지수들과의 비교되고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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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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