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essity to install control towers has been studied to acquire overseas energy resources and to secure funds. At present, domestic energy companies do business independently. Institutions which support plant EPC companies as partners of package deal are separated. This causes the low records at package deal for overseas resources acquisition. Except UK and USA, nations which have major companies developed overseas energy resources early by promoting a large national company. Consequently, they currently have good record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ies to install integrated control tower for overseas energy resources acquisition and securing funds and the following are the ways ; 1) promote a large national company by consolidation of separate energy companies, 2) install plant EPC promotion department which support private plant EPC companies, 3) make a integrated control tower in high level government office to connect between a large national company and plant EPC promotion department.
중국 우한 시에서 최초로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COVID-19)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며 현재 세계 주요 각국에서는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발생 추이를 초기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파악, 국내 현황과 비교·분석했으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보다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 헬스(One Health) 기반의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컨트롤타워가 갖춰야 할 요건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상위 기관인 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 및 시사점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를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의료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정보통신부(이후 정통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기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정통부 존폐에 관한 조사는 문민정부의 정통부 설립과 현 정부의 정통부 폐지 양개 사안의 추진배경, 성과 및 폐단 등을 문헌연구 위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정통부 폐지로 IT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IT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졌으며, 현재에도 정부 부처 간 소통부족 및 중복투자 등으로 조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차기정부의 출범에 대비하여 IT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 신설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분쟁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G2 리스크'로 정의하고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사업별로 제도가 운용되면서 정책 간 중복으로 인해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수출지원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평가기준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출입국자와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시스템의 강화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인한 이슬람 과격단체, 홈그라운(homegrown) 테러리스트 그리고 북한의 도발행위 등 테러대책의 역점을 두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와 '인터넷 테러 감지 센터'의 설립으로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 통합되면서 '과학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국과위가 출범해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을 총지휘하기로 조직이 바뀐 것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과학정책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과위가 잘해낼 수 있을지, 김차동 상임위원을 만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우리는 최근 스마트기기와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정보기술 생태계를 목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국가의 성장과 브랜드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한 정보기술 분야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현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 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는 국가정보화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나가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배정을 토대로 정보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으로서,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기본 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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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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