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96
• /
• pp.8-13
• /
• 2003

카르텔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cdot$입증할 수 있는 조사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바, 경쟁당국의 사법경찰권은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한편 카르텔에 대한 강제 조사권은 카르텔의 적발$\cdot$처벌확률을 높임으로써 카르텔 행위자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의 유인을 강화하여 leniency program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격상 남용의 우려를 야기하므로 사법경찰관 제도는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
• v.46
• /
• pp.627-670
• /
• 2009

This study analyzed Korean Fair Trade Commission's judgemental cases of cartels in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and presen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artels were formed frequently in multi-channel broadcasting industry, telecommunications industry, movie industry, and newspaper industry. In addition, price-fixing were observed in almost all subfield of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Second, administrative guidance facilitated more opportunities for collus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an in the media industry. Third, the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similar to overall domestic indust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hard-core cartels. Fourth, the depth of judgemental case in evaluating agreements among competitors was generally low, even though detail evaluations were found in the cases of large fines. Fifth, the overall level of sanctions was relatively low.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25
• /
• pp.73-75
• /
• 1997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지난 9월 3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의 학계, 업계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lceil$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 및 대응$\rfloor$이라는 주제로 $\lceil$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rfloor$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내년 4월에 확정될 카르텔관련 OECD 정책권고에서 각국의 경성카르텔(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금지원칙의 확립과,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 및 제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국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등 카르텔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특히 경성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공조조사 등의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소위 경쟁라운드:CR)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동 세미나에는 경쟁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프레드릭 쉬어러(F.M. Scherer)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테리 윈슬로(Terry Winslow) OECD 사무국 자문관과 KDI의 신광식 연구위원 등 4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30
• /
• pp.6-18
• /
• 2007

경성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현행법상 산정방법이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역시 경쟁당국의 증거조사권한 및 형사소추기관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기업의 내부 제재를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를 통한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14
• /
• pp.2-6
• /
• 2005

시장의 가격시스템을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카르텔은 그 해악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경쟁 당국의 역할 중에서 카르텔을 억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여기서는 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의 노력을 살펴보고 몇 가지 추가적인 법집행 강화방안 및 이를 위한 역량의 강화방안을 제시해 본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36
• /
• pp.32-34
• /
• 1998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55개 카르텔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 카르텔제도 중 32개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목)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KDI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에서는 KDI 신광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관련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공정위는 동 공청회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르텔정비방안을 확정한 후 23개 법률개정대상은 $\lceil$카르텔 일괄정비법$\rfloor$ 제정안에 포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규개정대상 및 규제개혁대상 9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48
• /
• pp.24-33
• /
• 2010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35
• /
• pp.36-38
• /
• 1998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26
• /
• pp.12-22
• /
• 2006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51
• /
• pp.18-27
• /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