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GM과 non-GM작물 특히 최근 들어 그 인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작물과의 공존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국내의 현행 법령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GM농산물의 혼입허용치를 3%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수농산물의 경우 단계별 조사내용을 보면 "파종단계에서 GM종자를 포함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GM 작물의 상업적인 재배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GM 벼, 배추, 감자, 들잔디 등의 환경위해성평가가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GM작물의 환경위해성 평가를 전담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산하 소속기관 및 대학교, 출연기관 등 11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만간 상업적인 GM작물의 재배를 승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관은 2008년 8월 현재 34개 민간기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로서 친환경곡류의 경우 1999년도에 비하여 2007년도에는 그 인증량이 100배 (유기농)에서 2,324배 (저농약)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2007년도의 전체 곡류생산량에 비하여 약 6.4%를 차지하였다. 특히 감자와 고구마 등 서류의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약 24%가 친환경인증농산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GM작물의 상업적인 재배를 승인할 경우 기존의 국내 친환경농산물시장의 유통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저자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EU에서 제기한 GM과 non-GM 특히 유기 농작물과의 공존을 위한 제도 보완에 관한 제안서와 다양한 연구보고서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작물별로 친환경작물과의 구분 생산 유통을 위한 최소격리거리, 작부체계, 수확 및 포장시스템, 그리고 GM작물의 검출기법 표준화 등에 관한 상세한 실시요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21년째 육계를 사육하는 농장이 있다. 4만5천수 사육에서 금년 초 11만수 규모의 최신식 무창계사를 신축해 첫 출하한 초가농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친환경 사육조건을 갖춰 청정육을 공급하고자 무항생제 인증과 HACCP인증을 준비 중인 이 농장은 최신식 계사 설비나 주변 환경 등 내 외부 청정화 사육환경을 조성해 아름다운농장 가꾸기를 실천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포천채란지부장이자 포천축협 감사 등 지역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초가농장 정영상 대표를 만나 보았다.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관련법령을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축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천연물질을 활용한 대체물질 개발 보급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각 계열사들도 무항생제 인증 및 HACCP 인증 등 농가의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농가에 지원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양계 농장들의 시설이 열악하고 방역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농장이 대부분이어서 아직은 정부 정책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무시 못할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무항생제 인증 사육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뒤돌아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A various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are being enforced in Korea. However, the enforcement of many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has brought on the concerned people's confusion and the operation of various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which have similar assesment items causes much time and economical loss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eatures of the GBCS(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Housing Performance Indication System,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and Green Home Standard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re compared and the correlations among each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are analysed. As a result, it is presente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assessment items were so similar and identical that integration of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is needed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se systems.
Over the world, social demands and concerns of energy and resource depletion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have resulted in many researches and applicat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In order to support these demands and concerns, international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such as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and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were developed. In Korea,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and widely applied to all types of new buildings in order to induce the diffusion of sustainable buildings on May, 2010.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ortance of assessment criteria on multi-unit apartment projects among certification rating systems using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and suggests a new direction on certification assessment standards. For applying the AHP method, the survey of staffs i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onsulting companies and architectural design companies was conducted via e-mail. As a result, criteria like energy, indoor environment, land use, pollution control, and ecological environment among 9 main ones turned out important on assessing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at multi-unit apartment projects, while criteria like water resource, transportation, maintenance management, and material and resource did relatively unimportant.
This study is purposed on applying to certifying environmental-friendly buildings about remodeling schools as an issue recently, keeping up a worldwide resource conservation movement. Application standard is directed, comparing with systems certifying green-schools in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e following is the primary result of this study. First, on developing systems for certifying environmental-friendly buildings about remodeling schools, characteristics like ‘the phase of certifying essential lists and the diversity of certifying lists’, ‘developing departmentally into new-building, reconstruction, remodeling, existing-building in basic data’, ‘development of certifying existing-buildings as well as new-building’ in foreign systems should be developed appropriately for Korea. Next, not only reuse of the existing facilities but better assessment through diversification of classified contents in domestic system are carried out in comparing remodeling lists. Especially the primary list that is found out commonly limited lists certifying remodeling should be developed appropriately. Impossible lists getting certification should be applied to map out a concrete standard. Lastly, the range of certification should be diversified and developed sustainable like other systems for better assessment. Adding various lists suiting for Korea and departmentalizing score of phases and items in particular, for avoiding a needless collision between certification lists, absence of them. Above of all, basic direction about certifying environmental-friendly buildings about remodeling schools should be developed the only individual instrument, not for gaining it simply as a part of the environmental policy in Korea. This study has significance on vitalization of certifying environmental-friendly buildings, which performing primary environmental-friendly education facilities, based on its advance.
최근 주택성능등급표시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실내공기질에 관련한 제도가 생겨나고 공동주택 거주자 또한 실내공기 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신축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공동주택에는 친환경 실내마감재료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실내 마감재료는 일반재료에 비해 그 가격이 고가이며, 분양가 상승을 야기한다. 또한 친환경 마감재료 적용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거주자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실내 마감공법 별로 적용되는 모든 주재료 및 부 재료에 대해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마감공사 시 환경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실내 마감재료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nvironmental conferences in international society have held on Rio de Janeiro from UNCED in 1992 upwa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for countermeasure of environmental matters. Developed countries like United States, Japan, Canada and British are to take effect building performance certification criteria what is certification system of environment for promotion in aspects of eco-friendly buildings. Purposes of this study are research in standards and status of certification systems which are LEED in USGBC since 1993 in United States, GBCC of KGBC in state-run organization since 2002 and 'Environmental-friendly Building Guidelines' of Seoul to be recently driven. And then, offer proposals of promotion aims for revitalization in GBCC.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유기농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서구와 한국의 유기농업 발달과정, 한국의 유기농산들 인증제도와 생산의 특성, 전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의 지역적 분포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에 형성된 유기농산물 생산 연구 소비단체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국제적 표준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를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은 2001년 7월부터이다. 2002년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과반수가 저농약재배로 인증을 받았고,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재배농산물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0.2%로 극히 적은 비율을 점유한다.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유기재배비율이 가장 높고, 과실류는 재배방법상의 어려움으로 아직 대부분이 저농약재배로 생산된다. 유기농가의 평균 경작규모는 0.88ha로 관행농가의 1.39h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유기농가 집중지역은 충청북도 괴산군과 같이 자생적인 유기농산물 생산 연구 소비단체들이 처음 결성된 지역이며, 경기도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일찍부터 제한되었고 대도시 소비시장에 인접한 지역이다. 유기농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는데는 작부체계관리, 기술개발 및 이전, 마케팅, 사후서비스 등에서 유기농산물 생산 연구 소비단체들의 역할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방농정으로 농업의 고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친환경농업을 지역특화산업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운동은 지역별 환경보전운동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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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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