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문화가 유행하고 농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농산업으로의 새로운 진출을 계획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우리의 농업은 자급자족경제로부터 상업경제로 발전되어 왔고, 글로벌 시장 개방 및 생산 기술의 지속적 발전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며 가격이 점점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 현장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산업의 긍정적인 여건들도 형성되고 있다. 올바른 먹거리를 추구하는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 환 생태 치유 자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고조, 스마트 팜과 같은 생산환경의 자동화, 지역 자원을 근거한 공동경영체 운영 등과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농산업분야에 새로이 진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주체들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별 또는 소규모 조직의 농업인과 예비농업인들이 자신의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사업운영을 위한 전략 선택을 돕는 비즈니스모델 템플릿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 전문가, 창업 전문가, 비즈니스모델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농산업 특성을 이해하고 최근 농업 농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농업비즈니스 트랜드를 분석하였다. 근거 자료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농산업 비즈니스를 '시장가치 추구형', '사회적가치 추구형', '연대하는 시장가치 추구형', '연대하는 사회적가치 추구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사례기업을 조사하여 비즈니스모델을 분석하였다. 비즈니스모델은 비즈니스모델 젠 캔버스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비즈니스모델 젠은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 일반 창업형, 협동조합형, 임팩트비즈니스형 등 차별화된 캔버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중심의 비즈니스 관점을 보다 세밀히 제공하는 툴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모델 젠을 통해 4가지 유형의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주체의 사업진행 방향 및 전략선택을 위한 교육 컨설팅 현장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복원은 문제가 있는 생태적 공간을 진단하고, 온전한 자연을 분석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치유하여 본래의 모습과 유사한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생태기술이다. 성공적인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존중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되는 복원사업은 진단평가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복원 위주로 추진하여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효과는 크지 않다. 대조생태정보가 활용되지 않아 훼손된 자연을 되돌리기 위한 생태복원이 자연의 모습과 크게 다른 모습을 연출하며 또 다른 훼손을 유발하고 있다. 복원효과가 평가되지 않아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사업이 계속되어도 발전이 없고 효과도 없다. 그러나 선진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존중하여 학문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물론 생태복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생태복원을 기후변화를 비롯해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상처입은 지구를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추진된 복원사업은 효과 평가 결과 대부분 수준 이하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생태복원을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준 낮은 사업을 주도해 온 당사자들이 가로막고 있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로 구분하여 엄정하고 바른 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불량사업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생태복원을 하나의 산업으로 신설하여 그 과정을 시장의 원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사적지로 지정되었던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옛터를 대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시대적 특성을 공간설계 개념으로 설정해 기념공원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광주광역시는 5.18사적지인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옛터를 5.18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공원화하고자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에 대한 기억의 공간으로만 보존해왔던 대상지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함양함과 동시에 시민 삶에 활력을 주는 공원으로 단계적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5.18사적지의 공동체적 가치가 현대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별 계획, 조성과정의 틀을 설정하고, 상처의 치유, 역사의 기억을 담아내는 계획을 하고자 함이다. 계획안에서 사적지의 공원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계획사례 분석을 통해 공간 활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고, 대상지가 갖고 있는 장소적 가치를 탐색함과 동시에 공원의 계획개념을 유지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대적 특성을 담아내는 공간 활용 전략과 세부내용을 서술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국군광주병원 사적지는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남겨진 상처에 대한 치유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거의 역사적 기억과 치유의 공원으로 계획하되, 기존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의 숲 개념을 제시하였고, 505보안부대 옛터 사적지는 5.18기억공동체의 확장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체험 배움의 공간개념으로 계획하였다. 사적지를 활용한 기념공원화 계획은 계획 단계에서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를 아우르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결요건으로 작용하며, 장소성 재현을 위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가 공간활용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획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5.18사적지에 역사적 가치를 담는 기념공원으로 환원하는 데 기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상처와 기억을 치유하는 장소를 넘어 도시와 시민의 삶에 활력을 주며, 미래 세대와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
'도시가계조사'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소득분포(earning distribution)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90th 분위와 10th 분위의 소득격차는 금융위기 전보다 후에 더욱 커졌다. 이러한 현상은 협소하게 정의된 교육과 연령(노동시장 경력) 내에서도 뚜렷하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는 기술의 구성요소에 대한 수익(price)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무엇 때문에 기술 (technology)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외국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 수요의 증가가 기술의 변화, 조직상 그리고 인사상의 관례(organizational and personnel practice)의 변화, 세계화, 그리고 노조 조직률 및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금융 위기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세계적 추세로 미루어 보아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 수요의 증가가 소득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합의를 끄집어 낼 수 있다. 즉 지금의 소득 불균등은 단지 경기의 회복에 의해 혜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나 공공사업의 증가 및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등이 어느 정도 소득 불균등의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소득 불균등의 근본적인 치유는 비록시간이 걸릴지라도 수요가 있는 직업 기술에 대한 교육 투자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사 중에 있는 하펜시티는 수변공간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발표는 하펜시티가 21세기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는 도시인구의 교외이동으로 인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유럽의 해항도시에서 도시공동화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그 극복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현상에 대해 먼저 살펴볼 것이다. 함부르크 하펜시티가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성, 그리고 전통과 창조의 결합을 통한 문화적 가치들이 하펜시티 프로젝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항 재개발 사업이 개선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사 중에 있는 하펜시티는 수변공간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펜시티가 21세기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는 도시인구의 교외이동으로 인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유럽의 해항도시에서 도시공동화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그 극복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현상에 대해 먼저 살펴볼 것이다. 함부르크 하펜시티가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성, 그리고 전통과 창조의 결합을 통한 문화적 가치들이 하펜시티 프로젝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항 재개발 사업이 개선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세대 간 가족관계를 국가가 적극적 노년정책 수단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의 핵심과제는 역방향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의한 선택편의를 통제하는 작업이며 이를 위하여 '적격비참여자'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도구변수로 실증모형을 추정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의 생활패턴이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녀들과의 가족관계는 경제적 연대측면이나 유대적 연대측면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개선효과는 자녀세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부모들에게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 간 가족관계의 개선이 적극적 노년정책의 새로운 편익으로 추가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erceptions toward school forest programs related to forest welfare services in elementary schools and suggest strategies to activate new programs. Methods: A mixed method research was performed. Four teachers and one forest therapist participated in a focus group interview; 162 teachers answered a survey. Results: The teachers were aware of the effects of the forest program, but there were some barriers, includ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was an accessible forest, school forest management problems, the risk of teachers' work overload, and the lack of program diversification for elementary students. Solutions included the expansion of school forests and forest facilities available to students, development of a variety of programs, provision of appropriate information on available facilities, and cooperation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increased effectiveness of school-based forest utilization programs. In addition, a scientific basis for data accumulation is needed. Conclusion: The Ministry of Forestry is cooperating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education offices to activate a forest-use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dditionally, to utilize the forests in regular education courses, teachers should strive to spread positive awareness of forests.
As the paradigm of green has been expended as the cor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agro-healing projects increasingly have been a priority at the national policy and investment area.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current overview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related to agro-healing. The aim of this study was generally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rends of national R&D related to agro-healing over the past five years. Dataset were gathered from provided by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NTIS), word cloud techniques were applied.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amounts of number and funding related to agro-healing projects have been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d the highest number of research, and it was found th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ave spended a lot of money on agro-healing. As a result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field of agro-healing projects, especially at the multisectoral and intersectoral level for improving health, well-being and a sustainable future.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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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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