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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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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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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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간의 성격 구분에 있어 기존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법이 가능했을 때는 치안제도에 있어서도 공적인 치안만으로 사회질서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거대 사적 재산층이 형성되면서 사적인 공간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사적인 치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치안제도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변화 양상이 더욱 다양화 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간의 성격도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중간계층인 제3의 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제3의 공간은 기존의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외의 추가의 치안수요를 창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치안수요를 담당할 치안제도를 혼성적 치안이라고 한다. 혼성적 치안제도는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의 성격과 법적 지위가 혼합된 치안제도로서 치안수요의 다양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Johston에 의하면 혼성적 치안제도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미래 치안제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원경찰제도나 특수경비원제도의 경우 혼성적 치안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향후 치안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혼성적 치안제도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 사회의 치안 지수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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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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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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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치안활동에 있어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치안활동상 드론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치안드론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었다. 연구방법은 정부가 공개한 정보는 물론 치안드론 활용 및 불법드론의 악용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제안으로 첫째, 치안관련 드론의 법제도를 통한 치안드론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드론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불법드론 진압과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치안드론 관련 정책과 전략 구현을 위한 경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안드론을 활용하여 범죄 및 범죄자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을 구사하는데 치안드론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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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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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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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날 경찰행정은 외부적으로 변화하는 치안환경하에서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와 경찰기능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경찰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민은 경찰이 공정하게 서비스하기를 원한다. 치안서비스의 신뢰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서비스질에 대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데에 있다. 치안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경찰 스스로 정당성, 일관성, 전달의 적시성, 적절성, 효율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안서비스의 소비자인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즉, 국민의 치안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현재 치안서비스의 질을 평가해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활동의 질을 평가하려면 과연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경찰활동 방안으로 첫째, 치안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둘째,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및 강화, 셋째, 지속적인 서비스 교육훈련, 넷째, 치안서비스의 기준 강화를 제시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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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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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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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개혁시기 들어 인도네시아의 오랜 자경주의 경관 속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슬람적 치안의제와 그 실천 주체로서의 이슬람 자경단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이전 시기까지 인도네시아 사회가 일상공간에 관한 치안의제를 정의해 온 방식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슬람적 치안 발생을 가능케 한 시대 배경, 이슬람적 치안의제 구성, 그리고 그 구체적 실천 양상 들을 고찰하였다. 그럼으로써 이슬람적 치안에 작용하는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슬람적 치안에 의해 새롭게 조율되는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설정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본고는 개혁시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들이, 지구화 시대의 이념들과 이슬람을 매개로 치안화하는 과정을 연구한 것이며 이슬람적 치안을 통해 디자인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미래 전망을 고찰한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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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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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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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Emergency numbers, such as 112 and 119, are used in many countries to connect people in need with emergency services such as police, fire, and medical assistance. We describe development directions of intelligent response technology for emergency calls. The development of this technology refers to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response systems by using advanced method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big data analytics. We focus on a system that assists the receptionist of an emergency call. In the future, the recognition rate and decision-making accuracy of intelligent response technologies should be improve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public safety and emergency domain data. Although the current technology remains at the level of assisting a receptionist, a fully autonomous response technology is expected to emerge in the future.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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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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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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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의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치안환경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서구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일명 SMART Policing으로 불리는 경찰전략을 제시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치안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조직 설립을 위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1단계로 경찰청 내 기획조정관 실 또는 경무국 내에 연구개발과를 신설하여 R&D 기획총괄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2단계로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가칭) 치안과학기술센터를 설치하여, R&D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조직의 기능들을 통합하며, 3단계로 (가칭) 치안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찰의 연구개발조직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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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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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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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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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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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5-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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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범죄예측, 교통관리, 신원확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치안 분야에서 ICT 기술이 개발 이용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빅데이터는 범죄분석 및 예방, 치안수요의 예측, 범죄 수사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새롭게 부각된 치안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로는 범죄 예측 서비스, 교통 관련 서비스, 영상 분석과 통합 관제 서비스,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서비스, 신원 확인(바이오 인식 기술)서비스 등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들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 연구조직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치안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서비스 사례와 함께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공공 연구조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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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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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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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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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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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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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치안서비스품질과 서비스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서울소재 일반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유층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491명이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607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치안서비스품질은 서비스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신속전문성, 공익성, 공감성, 체계성, 접근성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범죄발생억제 활동만족은 증가한다. 반면, 쾌적성, 보증성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범죄발생억제활동만족은 감소한다. 체계성, 유형성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경찰력규모만족은 증가한다. 공감성, 체계성, 접근성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교통안전관련활동만족은 증가한다. 신속전문성, 공감성, 체계성, 유형성, 보증성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지역사회경찰활동만족은 증가한다. 둘째, 경찰 치안서비스품질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신속전문성, 공익성, 공감성, 접근성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안전생활만족은 증가한다. 신속전문성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일상생활만족은 증가한다. 셋째, 치안서비스만족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범죄발생억제활동만족, 교통안전관련활동만족, 지역사회경찰활동만족이 높을수록 안전생활만족은 증가한다. 경찰력규모만족, 교통안전관련활동만족, 지역사회경찰활동만족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은 증가한다. 넷째, 경찰 치안서비스품질은 치안서비스만족 및 생활만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치안서비스만족은 치안서비스품질과 생활만족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