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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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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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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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의 비중이 크고 연령집단에 따라 자영업 비중의 차이가 크지만, 경기변동이 자영업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11차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가설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영업 이행률이 높아져 구축가설을 지지한다. 기업가 정신의 발현보다는 노동시장여건의 악화로 자영업으로 밀려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청년층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자영업 이행률이 높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주변부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서, 자영업이 특정 연령계층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의 자영업 이행은 직업기회가 제한될 때 급증하여, 경기불황에 자영업으로 밀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고용이 경기변동에 취약한 것을 말해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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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5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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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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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어 인구 구성과 집단이 다양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준비가 전혀 이루어진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실정이므로 언어장벽에서 진로장벽에 이르기 까지 매우 취약한 여건과 불안정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급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나 사업 간의 중복성과 일부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와 운영, 예산과 인력 낭비로 인하여 효과성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발달주기, 학령주기,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개인의 능력에 따른 맞춤형 언어교육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한 내용은 이중언어 교육방법과 발도르프 교육 프로그램을 준용한 교수-학습 방안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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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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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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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조직적 침체를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조들과 관련하여 초기조직화 후 노조활동경험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글은 특수고용노조운동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해온 화물연대의 노조활동경험을 사례분석하여 특수고용노조 나아가 비정규노조의 활동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노조운동의 동학'은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료로서 노조의 문서자료와 관련 연구결과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먼저 화물연대의 동학의 배경을 이루는 화물연대 5년의 전개과정을 환경, 전략, 요구, 조직, 투쟁, 교섭의 측면에서 그리고 성과와 한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화물연대의 전개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수고용노조운동의 특수한 동학을 특수고용노조운동에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리하는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특수고용노조운동의 동학으로서 노동자성 불인정의 악영향, 노동자집단의식 형성의 어려움, 조직확대의 어려움, 조직의 동맥경화 가능성, 간부의 취약성, 대상, 공간 및 수준의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 높은 내외이질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동학을 고려하여 초기조직화 이후 특수고용노조들이 집중해야 할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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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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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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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는 장기간에 걸쳐 기도가 좁아지는 폐질환으로, 규칙적 운동은 호흡을 용이하게 하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 자가관리 중재법 중 하나이다. 건강정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규직적 운동 이행군과 불이행군을 선별하여 자가관리 취약 집단을 파악하는 것은 질병관리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규칙적 운동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의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의 전체적인 선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모델인 XGBoost와 딥러닝 모델인 MLP에 오버샘플링, 언더샘플링, 가중치 부여 등 불균형 데이터 처리 기법을 적용 후 성능을 비교하여 가장 효과적인 불균형 데이터 처리 기법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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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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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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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근로자의 고용상태에 따라 사고 이후 사회경제적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되었다. 노동패널(2001-2006) 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상태, 고용상태가 연구기간 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추적관찰 동안, 경제활동 그룹에 비해 실직 그룹에서 사고로 인한 장애를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실직그룹에서 산업재해율도 가장 높았다. 고용 상태별로 보면, 일용직, 무임금 근로자들이 장애를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사고를 겪은 후, 비활동경제상태 또는 실직자가 되었다. 다른 근로자그룹과 비교해서 비활동경제 그룹, 실직자, 일용직, 무임금 가족근로자가 사고율도 높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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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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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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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드림스타트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성장을 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헤드스타트와 슈어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성과와 정책근거에 기반 해 도입된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프로그램에서 주요한 공적 전달체계로 자리 잡고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불평등 격차를 줄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최선의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이 드림스타트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상담, 보건, 부모교육, 학습지원,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접근이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입 이후 실시된 여러 효과성연구는 긍정적인 영향과 개선을 보고하고 있지만, 강력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드림스타트가 애초 달성하려 했던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향후 재정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표적 집단인 취약계층 아동 모두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드림스타트가 고려하고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들을 실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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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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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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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군대 내 부적응이 우려되어 군 복무 적합성 판정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의 인지적 및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루어 졌다. 방 법 2017년 1월~2018년 9월까지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병사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내원한 14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지적 및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DSM-5에 근거하여 진단을 받았고, 진단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또한 각각의 환자들은 임상심리사로부터 웩슬러 지능검사 4판과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를 받았다. 총 136예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기술 통계 분석,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 과 전체 환자들 중 24.6%가 전체 지능(FSIQ)이 70 미만인 매우 낮은 수준의 지능에 해당되었다. 또한 경계선 수준은 10.8%에서 나타났으며, 평균 하 수준의 지능은 26.3%에서 관찰되었다. 아울러 평균 수준은 18.0%의 환자에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평균 상 수준은 4.2%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심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우울, 불안, 공포불안-임소불안, 자살이 주의 및 위험 수준에 해당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척도의 T점수 평균은 75.57로 정신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시사되는 문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자들을 병무청 신체검사 시 군대 내 부적응이 우려되어 군 복무 적합성 판정을 권유받은 집단과 훈련소 과정에서 군대 내 부적응이 우려되었던 집단으로 분류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으나, 두 집단의 심리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단일 진단을 받은 집단과 2개 이상의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공병 집단 간 차이를 보고자 한 분석에서는 공병 집단이 단일 진단 집단에 비해 더 우울하고, 분노감과 공격성이 높았으며, 더 심각한 자살 사고 경향을 보이며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낮은 자기조절력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공병 집단이 단일 진단 집단에 비해 우울감, 분노감 등의 심리적 고통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지능검사와 주관적 증상 설문 결과로 볼 때 본 연구 집단은 낮은 인지기능과 여러 정신 증상의 문제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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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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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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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역 및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활 SOC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도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안적 지표로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제안하고, 이를 7대 광역시에 적용해 공원 정책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도시와 공원기능에 대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개념을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폭염 미세먼지 등의 환경 재난 재해 취약계층 등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가 낮은 지역 및 인구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양질의 공원서비스를 공급 관리하는 정책"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공원서비스 수준, 인구구조 특성, 경제 및 교육 수준, 건강 수준, 환경적 취약성 등 5개 부문의 17개 변수를 종합하여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개발했다. 공원결핍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도서관 등 공원 외의 생활 SOC 정책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7대 광역시 1,148개 읍면동 지역에 공원결핍지수를 적용한 결과 광역시별 공원서비스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이 도출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동,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이 지역별 공원 정책필요도 1순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지자체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및 지리정보 데이터에 기반해 포용적 도시 공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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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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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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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산재보험의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법전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해 위험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독일 문헌에 기초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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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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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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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국내 유행 이후 늘어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염취약계층의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공기살균기 적용에 따른 공기살균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의 교실 및 급식실, 화장실에 공기살균기를 각 1대씩 설치하고 공기살균기와 2m 떨어진 거리에서 표면 및 공기 시료를 채취하여 미설치 대조군과 비교하여 세균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표면에서의 살균효과는 대조군 및 시험군 모두 2log CFU/cm²미만의 결과가 나왔으며, 대조군에 비해 시험군이 54~87%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중에서의 살균효과는 공기살균기 설치 위치에 따라 살균능력이 차이 났으며, 벽면 설치는 대조군에 비해 최대 91%의 저감 효과를 보였으며, 중앙 설치는 최대 93%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 결론: 연구결과 상시적인 소독을 진행하는 초등학교에서 현재의 방역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편 공기살균기의 적용하여 상시적인 공기살균을 병행하면 감염병 전파 방지에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기살균기로의 공기유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