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지속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은 대학들의 무더기 미충원 결과로 나타났다. 대학들의 미충원은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보다는 지방 소재 일반대학이, 일반대학보다는 2년제 전문대학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신입생 미충원 원인을 학령인구의 감소, 수도권 집중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내신 등급제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내신 등급제와 대학서열화가 대학 신입생 미충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통계청 제공 2015~2021년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였고, 2022~2040년 고3 학생수 추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신별 학생수를 예측하고 대학서열에 따라 신입생이 충원된다는 가정하에 대학의 충원율을 서로 비교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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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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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5-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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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년 이상 유지된 낮은 합계출산율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교육부는 2014년 1월 향 후 10년간 약 16만 명에 해당하는 대학 입학정원을 강제로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였다. 대학의 정원감축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주된 근거로 교육부가 제시한 것은 통계청의 18세 전국 장래 추계인구와 2014년 전국단위 대학정원의 비교자료뿐이다. 대학정원의 감축이 학생, 대학, 지역경제까지 큰 파장을 미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근거가 세밀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3 수험생, 재수생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를 16개 시도 별로 2032년까지 전망하고 지역별 특성을 비교하였다. 16개 시도 별 현재의 대학정원이 2032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 아래서 16개 시도 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전망결과를 이용하여 지역별 대학 충원율을 산출을 시도하였으나, 수험생의 지역 간 이동을 반영할 수 없어 현실적인 전망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4학년도 대학배치표 상의 학과순위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전체 일반대학 7,277개 학과 순위를 추정하고, 이 학과들의 정원을 전체 대학 정원에서 차감해 가는 방법으로 지역별 대학 충원율을 2032년까지 산출하였다. 16개 시도 별로 산출된 대학 충원율은 전국단위로 보았을 때보다 지역별 특성과 문제점을 좀 더 확연하게 보여주었다.
부산대학교의 통합은 대학구조개혁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립대 구조개혁의 표본적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해 입학정원 감축, 단과대학 및 산업대학원 통폐합,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행정조직 감축, 신입생 충원율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캠퍼스 특화 전략에 따라 부산캠퍼스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양산캠퍼스는 세계적 의료 허브로, 밀양캠퍼스는 나노·바이오 분야로 특화하였다. 향후 부산대학교는 지속적 개혁을 통하여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단발성,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 상시적 혁신을 추진하여 혁신의 시스템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을 위해 교육 분야 혁신, 산학연구 혁신, 행정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현행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기준에 대해 공공도서관 현장의 실정과 그간의 광범위한 사회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1) 현행 법정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 대비 사서배치 현황을 국가도서관통계를 토대로 분석했고, (2) 현행법상 사서배치기준의 핵심 요소들의 도출 근거를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면서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3) 공공도서관 인력배치 현황데이터를 토대로 주요 배치기준별로 사서충원율을 산출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말 현재 전국 989개 공립 공공도서관의 1관당 평균 사서수는 4.3명이며, 법정 충원율은 18.2%에 불과했다. 법정 최소 기본 배치인력 3명에 미달하는 도서관이 40%를 넘었다. 연면적과 장서수로 사서수를 산출하는 현행 법적 기준은 봉사구간에 제시된 최소 연면적을 초과할 경우 과도한 수의 필요인력을 산출하여 고질적인 법적 기준 미달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현행 법적 기준을 국제도서관연맹(IFLA) 및 한국도서관협회의 권장기준과 비교한 결과, 가장 낮은 사서충원율을 기록했다. 향후 사서배치기준은 필요이상의 복잡한 배치기준 대신,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봉사대상인구로 개정하고, 기본 인력 3인을 배치한 후, 증원기준으로 개별 도서관과 지자체의 상황을 반영해 2-3단계의 서비스 목표 수준별로 등급화하여 사서수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과정 중에 대학 평가정책에 따른 학과의 대응을 A 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평가정책의 배경,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살펴보고 학과의 대응으로 특성화, 교육과정, 수업의 질관리, 교육성과, 학생지원, 지역사회의 협력 및 기여를 논의한다. 학과의 특성화는 교육목적, 인재상,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과 관련 있고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진로 트랙을 제시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질 관리는 A대학교의 학사지원과, 교육품질관리센터, 교육역량강화센터와 연계한 강의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고 학과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중도탈락율을 낮추도록 적극적인 학업지도 및 상담의 실시하고 있다. 학생지원은 A 대학교 학교 차원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학과차원의 비교과프로그램, 학업 진로 취업지도 및 상담, 학생역량관리 등이 있다.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양시 및 기타 지역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60시간 교육봉사, 지역학교 행사의 지원 봉사, 교사 초청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학교육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적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성과지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K대 전문대학원의 성과지표 도출, 홍보 방안, 학회 설립 및 운영방안, 명칭 변경, 비전 제안 그리고, 전공별 교육과정(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개선(안) 도출 등을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K대 전문대학원의 재학생 및 졸업생 총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9명을 대상으로 FGI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과지표의 경우, 선행연구, 전문대학원 특성, 설문조사, FGI 조사 등을 고려하여 15개의 지표(예: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학술연구 실적 등)를 제시하였다. 홍보 방안에 있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목표 고객들에게 전문대학원의 장점 및 혜택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학회 명칭은 가안으로 한국고용직업능력개발학회, 미션과 역할은 고용정책 선진화와 같은 포괄적인 미션이 적절하며, 융합학회로 운영할 것과 융합연구를 지향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K대 전문대학원 명칭 안의 선호도는 HR(인적자원) 전문대학원, 인력개발 전문대학원, 고용직업능력개발 전문대학원 순으로 나타났다. 비전으로는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체성과 차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공별 교육과정 개선(안)으로는 급진적이기보다 기존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보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제안하였다.
하이브리드 로켓은 고체 및 액체 로켓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회류 하이브리드 로켓을 디자인 및 제작하여 고체 연료 후퇴율 향상 방법에 대해 연구되었다. 산화제 유량 조건에 대해 추력이 계산되었으며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전체 연소 조건에 대해 고체 연료의 후퇴율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MMA 고체 연료 및 HTPB 고체 연료가 사용되었다.
현재 한국의 많은 대학의 수학과는 낮은 지원율 신입생 미충원 그리고 전과/편입학/자퇴 등 높은 이탈 등으로 학생자원 부족에서 오는 생존이 위협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로 몇 년 사이에 학생 모집이 중단됨으로서 폐과가 진행 중인 대학의 수학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학교육에서 수학과가 퇴조하는 이러한 현재 상황의 진행이 3-5년 후 대학 및 대학원의 수학전공은 어떤 상황에 있을 것인가? 학생자원 감소라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대학의 학문 체계와 대학교육에서 수학의 위치 역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대학의 수학전공에 지원하는 학생자원 부족 문제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도전하고 해결 방안을 구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퇴조 현상에 대한 기우인가?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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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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