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medical law prohibited medical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permitted them on a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005. 10. 27. 20003 Heonga 3, it was changed to a negative system which allows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restricted only exceptionally. Dramatic increase of medical advertisements was made after that and many argued more deregulation because there was actually heavy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actual regulation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 due to the reason of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media and occupation. However, there may be an unjust result if a specific article or specialists' opinion is made using a newspaper, broadcasting or magazine as a form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 to specific medical specialists or medical institution or medical treatment method that falsifies consumers or makes consumers confused by unjust medical expectations or reliability, that also deteriorates just competition and that causes the misrecognition of consumers. In fact, there were actual damages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s on the eye whitening surgery not long after the transfer to a negative system of medical advertisements. Victims raised a medical proceeding against the doctor who carried out the surgery, but there is actually no systematic warranty except for the indemnity request. Thus, this case demonstrated a vulnerable result of a negative system. As such, it is problematic that there is no proper regulations defined in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s because of the reason of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publication and occupation despite damages of such article type advertisements. Accordingly, it is urgent to apply the current prevention regulations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s strictly, and to set up specific regulations.
한국은 오래전부터 '고양이 앙화'에 대한 선입견으로 고양이를 많이 꺼리는 문화였지만 근래 들어 반려동물로 고양이가 증가하고 고양이 소재로 그림책과 에세이, 웹툰 등이 국내 독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노 요코 그림책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 출판된 그림책의 약 50%가 고양이를 소재로 한 그림책이며 이중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전 세계적으로 밀리언셀러이다. 연구방법은 사노 요코 그림책에 표현된 고양이 캐릭터가 그림책 스토리 주인공 외에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를 중심으로 국내 번역 출판된 작가의 고양이 캐릭터 그림책 5권을 사례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로 도출된 그림책의 고양이 캐릭터 성격 및 상징적 의미와 표현기법을 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사노는 고양이를 통해서 고양이가 고양이듯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사랑할 것을 그림책에 담고 있다. 결론으로 그림책에서 고양이 캐릭터의 상징적 의미는 대부분 작가자신이고 때로는 아들과 엄마로 상징됨을 알 수 있었다. 공통으로 사용된 캐릭터 색과 유사한 짙은 윤곽선은 온유한 캐릭터와 때로는 독선적인 강한 성격 그리고 정적이거나 동적인 움직임을 극화시키고 있다.
≪십개사휘중적중국(十個詞彙中的中國)≫ 의 한국어판 서문의 제목은 <5월 35일>이다. 이는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 일어난 1989년 6월 4일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5월 35일'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원본 ≪십개사휘중적중국(十個詞彙中的中國)≫가 중국에서 출판이 금지된 이유는 이 책이 바로 직접적으로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는 '6월 4일'식 글쓰기 때문이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반대로 같은 저자 위화의 다른 소설 ≪형제≫는 더 직접적인 비판일색의 소설임에도 이 소설의 형식이 저자가 말하는 '5월 35일'식 글쓰기였기에 정부 검열의 여지가 있음에도 출판된 것이다. 저자 위화가 말하는 '5월 35일'식 글쓰기와 '6월 4일'식 글쓰기는 각각 '허구'와 '비허구'의 글쓰기를 지칭한 것이다. 지난 30년간 위화는 이른바 소설이라는 '허구적 글쓰기' 속에 사랑과 애증의 필치로 자신이 사는 중국의 현실을 이야기하여 왔다. 그리고 그간의 소설속에 예리한 비판정신을 담아왔음은 그의 작품을 아는 많은 독자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십개사휘중적중국(十個詞彙中的中國)≫은 소설이 아니라 산문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위화가 더 이상 소설이라는 틀에 의존하지 않고 현실에 대한 포문을 자신의 이야기하고 싶은 열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첫 작품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홍동허스토리'는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 형식에 담아 기록하는 아카이브 활동이다. 일단의 여성들이 야밤에 집결하여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생산, 공유, 체화하는 식이다. 이 활동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이하 홍동)에서 홍동허스토리를 창안한 아카이브 활동가, 그녀의 동료들로 구성된 기획팀, 그리고 홍성여성농업인센터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한 해 농사가 마무리 되는 늦가을, 초겨울에 열린다. 2016년~2019년 4년 동안, 20명의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그 과정과 결과는 3권의 책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이 글은 홍동허스토리라는 익숙하면서도 독특한 아카이브 활동을 다시 아카이빙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지역적, 사상적 배경을 먼저 살펴본 후, 홍동허스토리의 구성과 특징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아카이브의 서사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아카이브의 문화'를 논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카이브의 직접적 정보서비스, 돌봄의 윤리, 쾌락의 추구를 제시했다.
이 연구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정책 및 오픈액세스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학술지의 경우 33.8% 정도만이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국내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주체로는 학회가 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 학술지 중 34% 정도가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Toll access 학술지이었으며 56% 정도가 무료접근이 가능한 학술지(Open Access 학술지, Hybrid Access 학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외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 시스템 사례로써 영국의 SHERPA/RoMEO와 일본의 SCPJ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적용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국외 사례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 정보를 주로 수집하여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지 정책 정보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4가지 운영단계별 기본방향성과 운영방식을 제안하였다.
인디아와 같은 개발 도상국에서는 규제없는 폐수 방류가 지표수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공습지(CW)는 생태학적 기작에 의하여 폐수 처리를 함으로써 수질정화와 함께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기술이다. 본 연구는 인디아의 폐수처리를 위해 조성된 다양한 형태의 인공습지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객관적 효과 평가를 수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인공습지 데이터는 기출판된 문헌에서 수집되었으며, 산업폐수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높게 나타났다. 인디아의 생활하수 총질소(TN)와 총인(TP)은 산업폐수보다 낮은 농도를 보였다. 수직흐름 인공습지(VFCW)와 수평흐름 인공습지(HFCW)는 생활하수 및 산업 폐수의 TSS, BOD, TP 제거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OD는 하이브리드 인공습지(HCW)에서 높은 제거율을 보였다. 인도에서는 인공습지를 폐수처리 시설의 고도처리로 활용될 경우 수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습지의 방류수 수질은 관개용수 및 기타 농업용수로 활용가능한 수질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인디아의 지역적 특성에 적정한 인공습지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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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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