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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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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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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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주요 정책인 저출산 대응전략 모색을 통해 국민들이 출산율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제안이다. 본 연구는 광고홍보 학계와 실무자들 중에서 정부의 정책광고와 홍보에 전문성이 높은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저출산 홍보전략은 통합홍보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홍보메시지 전략은 일관성 높고 타깃에 적합한 창의적인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매체전략은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 정부홍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향후 정책입안에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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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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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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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이라는 최저치에서 2006년 1.13으로 증가하면서, 이 증가가 각종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출산력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과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장 간 논란이 있다. 이 연구는 인구동태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의 출산력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산순위별 템포조정합계출산율,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등을 분석하였다. 전년대비 2006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여성의 초혼과 첫째아 출산의 연기가 주춤해지면서 주로 30대 초반의 첫째아 출산 증가에 기인한다. 2006년과 2007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인구의 증가(제3차 베이비붐 효과) 및 초혼의 급증으로 2007년과 2008년에는 출생아수가 증가할 것이다. 다만, 20대의 미혼율은 증가하구 유배우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어서 장기적 관점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 증가는 미지수이다. 또한,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율은 급속도로 저하되는데 반해, 셋째아 이상은 변화가 없으며, 둘째아 출산이 출산연령조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것보다는 첫째아, 둘째아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고 현실적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회적 양육대책 마련, 고령출산에 따른 모자보건문제, 다문화가정지원책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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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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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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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보육료지원, 육아휴직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자료 중 총 2,143명의 자료를 선택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회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배경변수(교육수준, 소득, 연령, 기존 자녀 수)를 통제한 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상적 자녀수, 도구적 가치관과 정서적 가치관의 순으로 추가출산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추가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에, '보육료 지원'은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료 지원'만이 '도구적, 정서적 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향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가치관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 문화정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추가출산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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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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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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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친화적 제도, 유연근무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개진 되었지만 저출산의 대안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장이 커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조직내에서의 가정친화적 제도가 갖는 의미는 시사점이 크다. 이런 시각에서 가정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유연근무제 등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적용된 제도의 현황 비교를 통해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정친화정책은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확장 차원에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지속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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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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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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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정요인이었다. 둘째,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현재 자녀수, 그리고 첫 자녀의 성별이었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이었다. 셋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주요 요인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인구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복지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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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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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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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의 저출산 심화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그에 대한 대중인식을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네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3·4차 기본계획 발표 직후 2주간의 뉴스 댓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빈도분석, 동시출현단어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문서 빈도분석결과 제1·2차 시기는 직접적인 보육지원이, 제3·4차 시기부터는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눈에 띄었다. 동시출현단어 분석에서는 정책과 댓글 모두 '육아'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하였다. '결혼'과 '출산'의 경우 댓글은 연속성, 정책은 단절성이 두드러지며 특히 주거와 고용문제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댓글의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에서는 대중들의 자녀 양육환경에 대한 관심,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중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므로, 이에 근거한 정책 개선 등 향후 저출산 대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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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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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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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이데올로기,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어떻게 2006년 이후 2008년 까지 출산회복기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출산순위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7년 전국 출산동향 조사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의 응답자는 2007년도에 출산한 여성 1467명과 2007년도에 출산하지 않은 여성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올로기,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들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이가 났다. 둘째, 출산장려 정책은 육아와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혼인연령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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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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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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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이 논문은 중궁의 가족적 특성과 츨상력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사회 문화적 특성을 근간으로 하는 가구유형을 분류, 이들간의 출산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90년에 실시된 제 4 차 중국인구센서스 자료 중에서 조선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내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50%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가구구성특성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가족경제의 생산단위와 세대구성을 기준으로 고립형, 병렬형, 직계형, 전통형의 네가지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한족과 조선족의 네가지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한족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농가와 비농가의 가구형태 또는 세대구성의 성격아 출산수준과 갖는 상관관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국의 사회 경제적요인과 결부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가족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민족별 출산수준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연구결과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집단적 공동생산 체제를 대체시키려는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가족중심의 생산체제와 전통적 가족주의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구유형에 따른 출산수준의 편차는 두 민족간에 차이를 보여 주었다. 한족이 여성의 직업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의 편차가 크게 변화되는 것과는 달리 조선족은 비교적 전통적인 세대관 이 강조되는 다가구 유형에서 높은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중국의 인구정책과 경제개방 시행과정에서 약소민족인 조선족의 저출산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가구 유형별 출산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한족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지적할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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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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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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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육아휴직제도는 1차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육아휴직제도 또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기대되면서 육아휴직의 대상과 급여 혜택 또한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임기 여성 및 그 배우자의 육아휴직 혜택 이후 출산효과를 이중차분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는 출산에 관한 한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에 있어서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확대 외에 우리나라의 가정친화적인 노동환경 재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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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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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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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전통적 성역할 및 가족규범과 함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는 일-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가정 양립지원 및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에 두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환경조성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향후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육, 근로시간, 휴가·휴직, 돌봄노동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관련된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와 국내기업의 정책 현황과 출산율 제고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및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