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보에 관한 논의는 감지기 오작동과 경찰자원의 낭비라는 일련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오경보는 일차적으로 기계 경비회사의 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종국적으로는 국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나타난 선별신고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112신고 중 오경보는 선별신고제도 시행 전의 오경보율은 82.4%의 수준이었으나 선별신고제도 시행 후의 오경보율은 69.7%를 기록하고 있다. 오경보율이 12.7%이나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기계경비업체가 실제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출동한 건수 대비 실경보 총수는 무려 0.3%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문제된다. 비록 현장 출동 후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12신고 및 경찰출동을 요청하지 않아서 표면상으로는 경찰의 헛출동을 막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는 자평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기계경비회사의 실경보 판단능력은 이와 같이 현격하게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향후 선별신고제도가 보다 진화하려면 긴급신고 중 오경보에 대한 벌금제, 감지기의 경찰등록제, 감지기기의 설치 및 관리회사의 의무강화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예방소방과 대비소방을 수방수요에 포함시켜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예방소방행정(건축허가동의,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소방교육 및 훈련), 대응소방행정(화재진압출동, 구급출동) 그리고 소방예산에 대한 11년(2008년-2018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소방행정의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의 소방교육 및 훈련,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의 화재진압출동은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소방행정의 구급출동은 0.01%수준에서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패러다임이 재난수용(복구중심)에서 재난대응(현장대응중심)을 지나 재난대비(대비중심)로 변화되고 있다는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최근 ICT 기술의 발전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광역 상수도의 취수장, 가압장, 감압변실 및 배수지 등의 시설물은 중앙제어실에서 효율적인 설비운영을 위해 원격통합관리로 감시제어를 수행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다. 단위사업장에 낙뢰 유입으로 인한 순간정전이나 오동작 등의 영향에 의한 누전차단기 트립 증상이나 제어계측설비의 시스템 다운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전원설비나 계측제어설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가 사업장 현장에 출동하여 설비를 복구해야만 한다. 출동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수돗물 공급 중단 등의 위험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위사업장의 서지유입이나 설비 오동작 등의 원인으로 무인사업장 설비에 System down 현상이 발생하면 단위사업장에 출동하지 않고 원격의 중앙제어실에서 원격 명령 또는 자동 프로그램에 의한 전원 Reset 동작으로 현장 제어설비가 원활하게 동작함으로써 무인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원격제어 전원관리시스템 구축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들의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강원도 소재 소방안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남녀 3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9.0과 AMOS 19.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한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분석,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실시하였고, 가설 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이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은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상 후 스트레스는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신체증상은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으로 볼 때 충격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위기상항 스트레스 해소법(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 CISD)을 소방서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현장에서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골든타임은 법제적, 사회적 공감 뿐 아니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며, 선행연구들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교통신호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가능성은 끊임없이 언급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 4월 3일부터 2017년 4월 28일까지 26일간 일개 도시에서 시행된 긴급차량 우선교통신호시스템 시범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119신고 접수는 총 58건으로 그 중 우선교통신호시스템이 반영된 화재출동이 16건, 구급출동이 11건이었다. 출동시간은 화재출동이 평균 3 min 50 s, 구급출동은 평균 3 min 50 s로 단축되었다. 차량정체에 따른 불편신고 접수는 총 4건이었으며, 전년도 동기간 대비 6건의 교통사고가 총 1건으로 줄었다. 본 연구결과 시범 운영기간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교통신호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지역의 소방서(5개 119안전센터, 1개 119지역대)를 대상으로 GIS의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진주시에 위치한 소방서의 화재진압출동시간별 서비스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주시 전체 소방서비스면적 중 출동시간 5분 이내 비율은 15.9%, 8분 이내 비율 34.7%, 20분 이내 비율 94%로 나타났으며, 20분 이상인 지역도 6%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시외곽지역(진성, 지수, 사봉, 일반성, 이반성면 일대)의 소방서비스 접근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성면에 119지역대가 증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천전 119안전센터의 경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소방서비스 수준을 분석해 보면 도달시간이 8분 이상 20분 이내지역이 넓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상의 진주시 소방서비스권역을 화재진압출동시간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중소도시에서 도농통합에 의해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관할지역이 크게 확장된 것에 비하여 소방서비스수준은 도농통합이전의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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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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