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단체연합, 여성경제계 위해 공식 출범/발행인 칼럼/'마드리드 출원제도' 적극 활용 상표 침해 줄여라/일본 특허출원 심사기간 단축된다/기업.연구소 신입사원75%, 특허 관련 지식 전무/'주몽'이계인 씨 산자부 홍보대사 위촉/특허등록세, 신청 다음날 내도 된다/특허청, 6시그마 공공부문 혁신 주도/아듀 2006 한국여성발명협회 결산/자문위원 칼럼/로봇시장에도 브랜드 선점 열풍/농산물도 발명특허 상표 등록 시대/도소매업도 서비스업으로 출원 가능/기름대신 물 사용한 자동차, 항공기 현실화/반도체 배선 기술 특허 출원 상승세/자동차는 모바일 엔터네이너/'적외선 감지기술' 우리 생활속으로/서울반도체.바론테크, 일본 특허분쟁 승소/하나TV, 특허권 침해 피소/삼성전자, 분쟁.경쟁 대응위해 특허조직 통합/신한다이아몬드 일본 MDI 특허분쟁 승소/미니인터뷰/나노기술 응용한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급증/미국의 두 배인 '휴면 특허', 대책 마련 시급/특허법원 "사용횟수 적다고 상표취소 못해"/종자번식 유전자 변형식물도 특허출원 가능/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대폭 축소/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년인터뷰/화장하는 방법도 특허 받는다/'취업에서 결혼까지' 올인원 시스템 화제/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아줌마의 힘이 발휘될 때까지 발명 또 발명/버뱅크의 식물 품종 개량/미국 청년, 몸짱 선탠용 티셔츠 발명/스위스, 국가경쟁력 1위의 비밀/저지방식,'유방암' 제발 위험 감소/서울대, 세계최초 암캐 복제 성공/국가 R&D 특허조사, 전체 R&D 부처로 확대/전국 초.중생 발명 글짓기.만화현상 공모전/특허청, 공공부문 성과주의 대통령상/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유도급전용 변압기(Inductive Power Transformer, IPT)는 비접촉 전력전송장치이며, 그 응용범위는 전동칫솔용 충전기, 핸드폰용 충전기와 같은 소용량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산업용 이송장치, 철도 시스템과 같은 대용량 시스템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철도시스템과 같은 교통시스템에 적용되는 IPT 시스템의 경우, 소용량 시스템과 달리 큰 공극을 가지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전달 효율을 얻기 위하여 IPT 모듈의 주의 깊은 설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U-U 타입 IPT와 U-I 타입 IPT의 등가회로 파라미터와 커플링 계수에 대한 특성을 해석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 실제 20[kW] 급 IPT 시제품 모듈의 실험을 통하여 등가회로 파라미터 검증 및 IPT 모듈의 효율 계측을 수행하였다.
글과 그림 사이에서 진동하는 상호보완적 절층주의로부터 벗어나, 텍스트와 이미지의 벽을 넘어서서 신개념의 그래픽 문법으로 형성되는 ‘제3의 지지체(支持體, referance)'이길 바란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장르 개념의 ’참조들${\cdot}$frame work'이 조성되길 바라며 작업을 지속한다. 그 방버론의 적용으로는 보여지거나 인식되는 사물과 사태를 ‘서사적 조망${\cdot}$Narration View'으로 회유하여 서사묘${\cdot}$Narration Drawing, 혹은 서사회${\cdot}$Narration적 담론과 리사이틀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나의 작업은 개념도 실재(행동)도 아닌 양자의 삼투막(?透幕)과도 같은 것으로 최소한의 표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선택과 결정이 주어지게 된다. 마치도 ’평면조건‘위에서 글도 아닌 도상적 스키마의 조그마한 끄나풀 하나를 붙들고 연명하는 미물의 절실함이 그것이리라. 또 한편에서는 글이기도 그림이기도한 한 ’이코노텍트성 Iconotextuality'의 보편적 열람성과 보존성의 현전의 세속적 희열과 자유로움을 느낀다. 일품 회화의 오리지날리티로 벗어나 ‘원고개념’을 전제한 작품제작의 출발은 A4 배상용지 위에서 실현된다. 끊임없이 증식되는 생물학적 상상력의 구축은 매카닉한 기계류의 반복과 중첩 이미지, 확대와 축소의 개념적 확산, 용품과 도구 tool character에 의한 드로잉의 산출 및 페인팅의 점착성으로 이어진다. 실제의 프레임과 패널, 액틀을 쓰지 않는 연유는 좀더 벽에 밀착하여 붙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자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패턴을 분석하였는데, 실업 및 비경제활동을 경유하는 노동력 유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의 한계적 노동자에게 집중된 현상인 것임을 보였다. 그러나 자영업주 중에서의 이들 한계적인 노동자의 비중은 적어도 외환위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축소됨으로 해서 자영업주의 평균적인 질과 취업 안정성은 높아져 온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자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의 비용, 자영업을 장기간 지속할 확률 등은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업자 중의 자영업주 비중의 시계열적인 변화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들 자영업 경험률 및 지속기간의 변화가 자영업주 비중의 시계열상의 변화를 일정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철근 콘크리트 보의 인장철근이 합리적인 위치에서 체단(Cutoff)되지 않으며, 응력집중 및 부재의 극한강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부합되는 실제건물을 대상으로 실물크기(Full Scale) 및 모형 실험을 함으로써 체단점에서 발생되는 파괴양상과 휨 강도, 실물, 시험체와 모형 시험체의 파괴 진전 상황등을 비교\ulcorner분석하고, 동시에 유한요소법에 의한 해석을 통하여 인장응력 분포 상태등을 검토함으로써 보 설계시 인장철근의 체단등에 관한 기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험 및 해석의 결과로부터, 체단부가 지점쪽으로 멀리 있을수록 최대내력의 감소는 물론 인장응력의 집중현상등이 나타나고 있는 바, 보부재의 설계시 인장철의 체단보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여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공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처리효율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고도처리공법 선정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 공법별 현장적용 및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145개소를 대상으로 일반적 현황을 분석하고 실제 현장조사는 고도처리시설 37개소의 현장조사표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고도처리 공법은 $A_2O$계열, SBR계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규모처리장은 $A_2O$계열, 소규모처리장은 SBR계열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일수록 유입수질의 농도 및 처리효율이 높고 톤당 시설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적었다. 현장조사 결과, 첫째, 하수처리시설의 유입문제로 시설용량대비 하수유입량이 초과되거나 50%미만인 시설이 10개소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하수관거의 조속한 정비 및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수립,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계열 축소운전이 필요하였다. 둘째, 각 처리공법별로 몇몇 문제점이 있어 공법사의 문제점 보완, 운영기술전수 및 원활한 A/S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영관리자가 수시로 현상을 파악하고 주의하여 운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문적 연구 대상에서 소외돼온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 그 가운데 공히 국내 드라마 작가를 대표하는 김수현 작가에 관한 지속적 연구로 장르별로 대별된 작가의 혼재된 성향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보다 깊이 있는 작가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인 홈드라마의 유용한 독법을 논의하며, 그 연구 방법으로 상호텍스트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성 개념이 크리스테바에 의해 명시, 정착되었지만, 개념의 근원인 바흐친의 언어 개념인 '대화주의'를 의미 축소하였다는 비판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흐친의 '대화주의' 상호텍스트성을 주축 연구 방법으로 적용하여 연구 대상인 <목욕탕 집 남자들>과 <무자식 상팔자>의 상호텍스트성 공통 요소를 분석한다. 또한 쥬네트의 상호 텍스트성을 추가 적용하여 전 후 텍스트의 흔적과 변형이란 상호관련성을 분석한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김수현 홈드라마가 상호주관성과 상호관계성을 핵심으로 하는 바흐친의 상호텍스트성을 실현해냄으로써 대중적 소구력을 획득하였음을 분석한다. 또한 작가가 전 후 텍스트의 반복과 변형이란 상호텍스트성 사용을 통하여 멜로드라마와는 달리 의도된 메시지를 홈드라마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연구결과 김수현 작가에게 멜로드라마는 인간 주체에 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장르인 반면, 홈드라마는 인간 주체의 '결여'와 '분열'이란 근원적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가족을 제시하는 장르로 '의도성'을 갖고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국제분쟁지역의 유형 및 형성요인에 대하여 정치지리학적 분석과 문화역사지리학적 원인 고찰을 중심으로 국제적 영향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아시아와 중동지역의 분쟁지역을사례 분석하였다. 국제분쟁지역의 유형은 내분형, 혼합형, 국제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제분쟁의 형성요인은 탈냉전기 들어서는 1990년대에 이념의 영향이 축소되고 문명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세계분쟁은 3재 이상의 분쟁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국제분쟁의 주요요인은 민족문제, 종교분쟁, 식민지배의 유산 및 개입, 영토분쟁 및 패권추구 등을 중심으로 형성요인을 단순화할 수 있다. 탈냉전기의 분쟁발생을 발생시기별로 식민지배 시기 냉전 전기 냉전 후기 탈냉전기로 구분하였다. 2차대전 전에 열강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은 식민해방기 및 냉전기에 대립 발생이 접종되는데 비하여, 유럽과 독립 국가연합지역에서는 탈냉전기에 분쟁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본격적 무력충돌시 국제적으로 영향이 높은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이거나, 자원생산국이며 중동 아시아 흑아프리카에 많이 분포한다. 지역분쟁의 실례(實例)로는 동티모르 분쟁, 스리랑카 내분, 카슈미르분쟁 등과 자원의 발견 및 영토 패권추구 분쟁의 예로서 남사군도(南沙群島) 서사군도(西沙群島) 센가쿠/조어도(釣魚島) 분쟁을 사례 연구하였다. 아시아지역분쟁은 식민지배의 분할통치 유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분쟁지역 분석을 통하여 분쟁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방외교정책 수립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 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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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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