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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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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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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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쾌적한 도시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급증하면서 많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 등의 태도의 평가나 경제적 가치의 추정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걷고 싶은 거리는 말 그대로 누구나 보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공서비스 사업이자 지역 명소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공재이자 비시장재화이다. 본 연구는 비 시장가치 추정법 중 조건부시장가치법(CVM)에 의해 공공서비스 사업이자 지역 명소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과천시에서 추진 중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과천시민 152명과 경마공원 이용객 175명을 대상으로 과천시와 경마공원의 이미지 개선효과 등의 분석과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과천시가 제안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69.8%와 경마장 이용자의 60%가 관심을 나타냈고, 지역주민의 81.6%와 이용자의 89.7%가 찬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67.8%와 이용자의 69.7%가 세금 또는 입장료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5년간 지역주민은 가구당(연간) 11,721원의 세금을, 이용자 집단은 750원의 입장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9,997백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재로 제공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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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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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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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수목원이 제공하는 물리적, 심리적인 서비스를 그 종류에 따라 이용객이 인식하는 효용가치를 화폐액으로 추산하여 그 크기를 비교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목적을 위한 분석의 도구는 각각의 변수에 따른 효용가치의 크기를 추산해 낼 수 있는 CE(Choice Experiments) 기법을 이용하였다. 개별서비스의 가치추정을 위한 프로파일의 작성은 SPSS 통계패키지의 직교설계를 이용하여 25개의 프로파일을 추출하여 각각의 프로파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75쌍의 질문 항을 만들어 1인당 5세트씩, 3개의 문항을 질문하여 3,510개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현재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 이용객의 지불의사액이 가장 큰 속성은 '현재보다 수목의 종류를 50% 더 다양하게'하는 속성이 7,956원의 추가적 지불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의 원로 디자인보다 매우 독특한 원로디자인의 가치가 6,025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목원 관람 시 개인 안내원이 가이드를 해 주는 것이 단체로 안내해 주는 것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남수목원의 이용객들이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은 수목원 본래의 기능인 수목의 수집과 전시기능에 가장 높은 효용가치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다양하고 울창한 수목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원로의 디자인에 그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목원 운영주체에서 알고자 하는 이용객의 특정한 효용의 가치를 비교 또는 측정해 보고자 할 경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목원뿐만 아니라 타분야의 개별 환경재의 가치추정에 대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한 선행연구의 개념으로 제시되어질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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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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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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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해양 전문 디지털도서관 건립 타당성분석 연구의 일부로써 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기초적인 결과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 수요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분석에는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계산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조건부 가치 추정법을 활용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해양 전문 디지털도서관의 건립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금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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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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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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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강 하구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형성되는 기수역 생태계는 독특한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낙동강 하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로 풍부한 생태자원을 지닌 곳이지만, 하굿둑 건설로 기수역이 사라진 이후 기수역 생태계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생태적인 특성이 감소하였다. 한편, 낙동강 하굿둑 건설은 염해피해 방지 및 부산, 울산, 창원 등의 지역에 추가적인 용수공급을 가능하게 도왔다. 이에 낙동강 기수역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굿둑 개방과 용수공급 및 염해피해 방지 등을 위한 하굿둑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낙동강 하구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하굿둑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편익과 동시에 낙동강 하구 기수역의 생태 환경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기수역 생태 복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된 환경적 가치를 조건부 가치측정법이라는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하고자한다. 전국 8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낙동강 기수역의 생태복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이 정보는 낙동강 하구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시 활용할 수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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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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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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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석탄화력 발전은 기저발전원으로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저탄소 발전원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으로 석탄화력 발전의 전력생산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비시장 재화를 대표하는 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으며, 영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석탄화력 발전으로 공급받는 전기를 수력 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민들의 추가적 WTP 평균값은 1kWh당 약 5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발전원의 환경적 가치를 활용하는 연구 및 발전원 구성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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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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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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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전거의 특성과 공공자전거시스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당 교통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시민들의 지불의사액으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해서 CVM 방법 중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이중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과 개방형 질문을 통합 활용하여 수원시 시민 1,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특성 요소도 함께 질의하여 그 결과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binary logistic regression)과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을 통해 공공자전거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식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월지출 교통비, 소득 그리고 자전거 소유 등의 변수와 함께 교통체증의 해소가 가능한, 버스와 승용차와 같은 교통수단, 높은 이동성을 가지는 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특성이 공공자전거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자전거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들이 인식되면 해당 시스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행태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의 이용 가능성을 향상시킨다고 해석될 수 있다. 공공자전거시스템에 대한 특성인식의 중요성을 검증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자전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전의 검토사항에 대해 고찰해 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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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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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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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주택의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금전적 가치를 추정해보고자, 최초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 또는 분양대행사(시행사)가 아파트 인근의 '신 도로건설계획'을 가장 큰 호재(好材)라고 내세웠으나, 아파트 입주 후 도로건설계획이 전면 무산된 실제 사례를 선정하여 '도로'의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한 지불의사금액(WTP)으로써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WTP는 '신 도로건설계획' 무산 전 후 1년 간(2010년 9월~2011년 9월)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해당 아파트의 가격 변동치와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시세(市勢), 그리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자산가치 변화에 따른 체감(體感)을 비교한 실증적 사례이다. 본 연구 분석결과 입주민들의 WTP는 집값의 약 10%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동안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아파트가격 변동폭(10% 하락)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아파트 실물 거래시장에서의 시세하락 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것(2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 시 호재(好材)로 작용 할 것이라던 '도로건설계획'의 무산에 따른 파급효과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아파트 시세(市勢)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WTP와 관련된 주택의 특성과 조사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 구매 시 '도로'는 더이상 단순한 입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택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특성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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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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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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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발전원의 위험사고비용 및 환경피해비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전력은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 발전소 운영, 송 배전을 통한 전력 공급, 폐기물처리 등의 각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원의 환경영향을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법의 일종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여 발전에 따른 환경영향 속성들에 대해 평가한 후, 발전원별로 상이한 속성 값에 속 성별 추정치를 반영하여 발전원별 환경비용을 수용자적 입장에서 추정하였다. 발전원부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속성을 온실가스 배출, 건강피해, 지역피해, 온배수 배출로 선정하였고, 제시금액은 비교 대상 발전원들의 전력거래 단가 및 가구당 지출하는 월평균 전기요금수준을 기준으로하여 35,000원에서 75,000원까지의 총 다섯 가지 속성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발전원별 각 환경영향에 대한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하고, 발전원간의 환경비용을 산정하였다. kWh 당 수력발전(0원/kWh) 대비 타 발전원의 추가 환경비용은 26원/kWh­832원/Wh로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 국민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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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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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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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사적지형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 가치와 문화유적의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하여 그 크기를 비교해 보고자 수행 되었다. 각각의 가치 추정방식은 환경재의 가치추정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CVM 기법을 이용하였다. 투입된 변수와 추정모형은 동일하며 응답자에게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지불할 금액과 문화유적을 보존하는데 지불할 의사액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지불할 의사액 WTP는 1인당 17,83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문화유적을 보전하는데 지불할 의사액 WTP는 1인당 316,24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경주국립공원이 연간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자연환경의 가치는 470억원, 문화유적의 연간 가치는 8,45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두 가지 가치요소를 합하면 경주국립공원 1회 방문 시 얻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의 가치는 334,086원, 연간 가치는 8,934억 원으로 추산 할 수 있으며 문화유적의 가치가 자연환경의 가치보다 18배가량 높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경주국립공원에 분포하고 있는 국보 11점, 보물 23점, 사적 13개소, 사적 및 명승 1개소, 지방문화재 18개소 등 총 66건으로 보유한 문화재가 자연환경의 가치보다 월등히 높다고 응답자들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주국립공원의 운영관리계획은 물리적 구성요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차별화된 운영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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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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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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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해안은 세계 3대 갯벌로 알려져 있으나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적인 갯벌 생태계의 파괴가 발생했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갯벌 중에서 서천갯벌이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를 대상으로 그 보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치를 선택실험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갯벌이 주는 혜택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건강한 갯벌서식처에서 볼 수 있는 (1) 철새 개체수(생물다양성 및 문화서비스), (2) 어패류 생산량(서식지 및 조절서비스), (3) 관광활동 규모 (문화서비스), (4)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어촌 가구 수(문화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1,200ha를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는데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1조777억 원의 편익(단위면적당 9.0억 원/ha)을 현재가치로 누리고 있다. 갯벌의 보전에 의한 편익이 미래세대 까지 영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한 연간 가치는 646.6억 원/년으로 단위면적당 53.9백만 원/ha/년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어촌에서 거주하는 1천 가구 전체가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1인당 평균 1만1천 원, 연간 5만명의 관광활동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는데 6천 원, 철새 9만 개체 서식처 유지에 9천 원의 지불 의사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서천의 응답자들은 철새 보전을 제외한 다른 속성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은 반면, 군산의 응답자들은 철새와 어촌 가구의 보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지만 관광활동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일반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갯벌에서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보상제도 혹은 지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