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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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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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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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입낙찰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지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입낙찰제도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상으로 그 시행성과와 실태를 짚어보고, 그 개선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공사의 우려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 자체는 많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발주자의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반 여건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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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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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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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Our country's bidding system had made the 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in foundation before introducing eligibility review system at July, 1995, and a averaged- price successful bid system or the restrictive-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had been enforced by repletion. However, they were introduced as dumping that do not reach in direct cost level of construction cost is generalized and worry about illegal construction practices rises by the 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According as they had not been promoted construction company's technical development effort or cost reduction effort, vicious circle that advocate competition principle again and recur as the lowest price successful bid system is repeated last 50 years. Therefore, I present improvement direction that can satisfy all Global Standard and real condition of our country through foreign countries example analysis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building circumstances socially and economically to correspond actively to the construction industry's reorganization to reconsider domestic construction engineering's competitive power.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지난 4월과 5월 온 나라를 눈물짓게 했던 세월호 사고는 우리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과정을 무시한 채 수익률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할 때 간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윤과 가격이 최우선의 선택조건이 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인쇄업계의 최저가낙찰제를 떠올렸다. 최저가 낙찰제가 인쇄업계를 골병들게 만드는 무리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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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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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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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is study analyzed bidding data for construction projects ordered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under the lowest bidding system since 2001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 in terms of construction types, company sizes, bidding prices. This study brings out construction company's bidding practices and problems caused by the current lowest bidding system and suggests the way to mitigate th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lowest bidding system. The analysis shows the problem of winning a bid in abnormally low price under the lowest bidding system, feared at the start, was realized. As bidding practice has polarized with low and high pric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owest bid system's market has a high possibility to be distorted by construction companies' bid strategies. To complement the lowest bidding system's problem, the analysis shows that introduction of the bidding system using particulars where bidders estimate construction quantities and unit prices by themselves is needed.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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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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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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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year 2008 was a hard year for Korea's construction companies. The real estate downturn resulted in halting new construction and stopping existing work, and inflation of global oil prices caused price hikes in rebar and concrete materials. As a solution to reducing the budget, the newly appointed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increase low cost bid contracts from 10 billion to 30 billion won. When such economical and political factors negatively impact the construction market, projects based on low cost contracts are the hardest hit. Many problems already inherent in low cost bid contracts become accentuated. Consequently, this provides an opportune time to actually study and analyze the issues in these projects. This paper introduces the findings made from investigating four projects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in the year 2008. Results show that flow of cash (i.e., liquidity), or lack thereof, was the root cause which in turn was hampered by failed mechanisms for design changes, material inflation. Attributing cash flow risk to the bottom of the production structure (i.e.,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 was also a problem within the industry. Contractors need a better way to prepare against material price fluctuations, and owners need to assist in expediting payment during times of extreme downtur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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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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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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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oth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n the bidding system of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which orders apartment houses professionally. For data gathering, this study used data from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from 2001 to 2005.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ata categorized into four types: changes of ordering and contract price ration, the lowest-pricing bidding system, and permanent projects by grad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mount of ordering is biased in favor of particular level. Finally, this study present following improvement plans: 1) screening system and the lowest-pricing bidding system need to be supplemented, 2) the contract price ratio and the amount of ordering should be controlled, and 3) the improvement of PQ and the introduction of the list of Qualified companies by types need to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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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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