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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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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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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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대학 연구의 상업화 경향의 하나로 대학의 특허활동을 살펴본다. 대학의 특허출원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우고 대학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제도가 정비되었고 연구개발 투자도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래 신기술 분야(6T)에 대한 재정지원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도 마련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의 업적평가에 특허와 기술이전 성과 지표를 반영하여 연구자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지원으로 인해 대학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는 여건이 조성되자 실제로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와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미래 신기술(6T)에 대한 투자는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 증가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의 특허 출원은 소수 몇 개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마태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정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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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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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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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이상에서 소개된 정보통신부 리눅스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991년 개발된 리눅스가 최근 저비용 고효율 안정성 등의 여러가지 이점 때문에 대표적인 PC서버용 운영체제로 부각되고 있다. IBM, Intel, Sun 등 세계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리눅스 지원을 시작하면서 Windows NT에 대적하는 새로운 서버 운영체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여러 업체들도 리눅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활발한 개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활성화 방안은 국내에서 리눅스 활성화를 통해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추진목표는 첫째, 저가격 고성능의 리눅스를 이용한 PC 보급 확산으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정보화 등 정보화사업에 리눅스 적용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고, 둘째, 리눅스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술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셋째, 리눅스의 보급 활성화를 통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 구체적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눅스 한글환경 표준화 및 리눅스 기반기술 개발 등과 같은 원활한 리눅스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리눅스 환경하의 다양한 응용 개발 촉진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공공분야에 대한 리눅스 보급을 추진한다. 셋째, 공공분야에 대한 리눅스 보급을 추진한다. 정보화사업 추진 시 리눅스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의 기본장비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산 학 연의 리눅스 전문가들로 리눅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리눅스 보급 확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구사항 및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새 천년에는 시작부터 국가간에 치열한 정보화 경쟁이 있을 것이다. 정보화 환경이 얼마나 저비용 고효율으로 잘 구축되었느냐, 그리고 정보화 인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러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눅스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본 활성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리눅스 메카로 떠올라 새천년에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정부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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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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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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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록관리법이 처음 제정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기록관리 환경은 많이 바뀌었다. 전자기록환경의 도래, 대통령기록관리의 중요성, 민간기록물관리의 중요성 등은 2006년 기록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전자기록관리분야와 대통령기록관리 분야는 과제와 한계가 있지만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민간분야의 아카이빙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양상에 비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아카이빙의 전국적 움직임은 기록관리계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한 사회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서로 협력하고 건강한 견제관계를 이룰 때 발전하게 된다. 아카이빙 분야에 있어서도 관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활발한 아카이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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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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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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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회혁신 연구를 메타적으로 접근해 사회혁신의 이론지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의 개념과 영역에 초점을 맞춘 유형화를 시도하여 이를 사회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사회혁신 및 관련정책에 있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에 따르면, 사회혁신은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환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 공공혁신, 시장혁신, 사회적 경제혁신으로 세분화되어 전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혁신 영역별 행위자 특성과 역할에 따라 사회혁신 거버넌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 촉진자로서 정부역할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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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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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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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공급,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장애인 교통수요에 대비한 차량의 증차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실태 및 장애인의 교통수단 선택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일반택시의 요금할인을 통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교통수요 분산을 유도하고자,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요금할인에 따른 일반택시 이용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효율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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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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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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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다. 보호동기 이론은 위협메시지에 의한 보호행동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보호동기를 형성하고 보호동기가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반영하여서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을 개발하였다. 즉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법제도를 반영한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을 개발하여 개인정보 보호행동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이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법제도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개인정보 보호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개인정보 관련 신규정책 확립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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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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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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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폐기물 매립지에 바이오리액터 매립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폐기물의 생물학적 압축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내침하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 구한 2차 압축지수(C_α)를 국외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실내침하실험의 2차 압축지수들을 분석한 결과 침출수에 음폐수를 혼합하여 재순환하는 방법은 음폐수 내 유기물질이 추가적인 생물학적 압축을 유발하며 침출수 재순환과 위생매립공법보다 폐기물 침하를 각 2배, 2.81배 가속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폐기물의 2차 압축지수는 국외연구 폐기물의 2차 압축지수보다 작았는데 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내 폐기물 정책에 따라 폐기물 내 유기물 함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생분해성 폐기물 함량과 2차 압축지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2차 압축지수는 생분해성 폐기물 함량에 민감하며 생분해성 폐기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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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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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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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총론에서는 원격탐사를 사용한 지구관측분야(Level I)의 기술들에 대한 계층적 분류를 수행하였다. Level II 기술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방법론 관점과 응용 관점에서 구성한 2차원 표를 사용하였고, 이 결과 수신관제와 대기/해양/육지분야의 자료 응용, 그리고 공통기술과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기술들을 선정하였다. 각 Level II 기술들에 대하여 수개의 Level III 기술들과 약 20-30개 가량의 Level IV 기술들을 추출하였다. 각 Level IV 기술들에 대하여 국내 확보현황, 미확보 기술의 확보 방안, 미확보 기술의 해외 확보 기관, 국내에서의 기술필요시기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Level IV 기술들 중 공공성과 경제성에 근거한 우선 확보 기술들을 추출하였다. 기술분류 결과와 국내 연구동향에 관한 자료는 국내 연구진들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며, 원격탐사분야를 새로이 시작하는 연구진과 학생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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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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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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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해 많은 예산과 자원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전달되어지는지에 대한 보다 기초적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 및 한국생활지원에 대한 욕구를 지닌 여성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조절 요인을 규명하고, 향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2015년에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구사능력이 좋은 사람은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어 구사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민자는 욕구의 유무와 관계없이 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센터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부장적 태도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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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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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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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력용반도체(Power Management IC)는 전력의 변환이나 제어용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전력장치용 반도체 소자로서 전자기기에 들어오는 전력을 그 전자기기에 맞게 변경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 반도체에 비해서 고내압화, 큰 전류화, 고주파수화 되어 있다. 전력용반도체는 전기가 쓰이는 제품에는 다 들어가며, 자동차, 공업제품, 컴퓨터와 주변기기, 통신, 가전제품, 모바일 기술, 대체 에너지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시장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력용반도체 개발을 통해 대일무역적자 해소 기여, 취약한 비메모리 산업의 육성을 통한 반도체산업의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미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반도체 부문의 미래 유망품목인 전력용반도체의 필요성 및 중요성, 시장현황 및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결론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