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혁신은 정보기술발전의 핵심이다. 본문은 혁신 시스템 내 지역혁신능력의 차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커플링조정모델을 이용하여 중국의 31개 성, 시, 자치구의 혁신시스템(혁신투입, 혁신산출, 혁신환경)에 대해 커플링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전반적인 커플링 조정 수준은 낮다. 그리고 양호한 커플링과 높은 수준의 커플링 단계에 있는 지역의 수는 많지 않다. 둘째, 커플링의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커플링 단계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동부 연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본문의 연구 결과는 혁신 능력 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ICT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혁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기계이앙묘의 도장을 방지하고 묘소질의 향상을 꾀하며 이앙후 초기생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triazole 계의 GA생합성 억제제인 Uniconazole과 Pochlobutrazol 의 처리시험을 수행하였다. 각기 다른 처리시기 및 약량하에서 묘소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져 온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장단축효과로 본 약제간 활성은 Uniconazole이 높았으며, 초장단축요인은 주로 엽초의 신장억제에 기인되었다. 2. 파종전 토양혼화처리에서 파종후 30일까지 초장단축율이 경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30일 후로는 감소하였으며 두 약제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3. 처리시기별 초장단축효과는 처리시기가 빠를수록, 동일 처리시기에서는 약량이 증가할수록 높았다. 4. 건물중비율은 약제처리에 의해 낮아졌으며, 초장단축율과 묘충실도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미래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요구, 현재의 정보통신망의 실태, 정보통신 참여기업들의 비젼방향을 분석하여 미래 정보통신망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져 한다. 본 연구는 문헌적 및 설문지 조사방법에 의해 정보통신망의 중장기계획의 필요성 및 정보통신망 구조조정변화를 가져야 하며, 이에 의해 정보통신의 구조개편, 정보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확립, 선진국간 정보통신 협상시 다자간 협상 유도, 정보통신망 분야에 기술적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체의 적극지원 및 각종 세제혜택으로 정보통신망 개발을 촉진시킬수 있도록 유도하므로서 미래 정보통신망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져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개념 학습을 위한 소집단 토론에서 지식구성 과정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지적 역할 부여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중학교 1학년 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설명, 반박, 정리, 조정 활동을 촉진하는 인지적 역할을 부여한 소집단 토론 수업(CR)과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소집단 토론 수업(NSR)을 9차시 동안 실시하였다. 수업 처치 후, 학업 성취도, 개념 이해도, 과학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토론에 대한 인식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원 공변량 분석 결과, 학업 성취도 점수에서 사전 성취 수준 하위 학생들의 경우 NSR 집단이 CR 집단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개념 검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과학 학습 환경 인식과 토론에 대한 인식 검사 점수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상품 및 시장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마케팅 대상에 대하여 역설적인 태도를 가지는 현상이 증대하게 되었는데, 이런 역설적인 태도들은 소비자와 상품간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 근거 이론 등을 활용하여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농식품을 중심으로 이런 역설적 현상들을 발견하고 소비자의 대응 행동 양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전의 기대나 소비 경험이 역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로 인하여 가격, 유통, 상품, 촉진 및 소비와 관련한 역설적인 품질 경험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발생된 경험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나 기타 기호, 위험 지각 등 중재적 조건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품질 역설과 관련된 상호작용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런 역설적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매 최소화, 잉여분 처분, 참여, 품질기대 조정, 품질기준 재정립, 품질정보원 활용 등 다양한 대응 전략들을 촉진하게 된다.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집회사워 관리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물리력 의존 모델(Escalated Force Model)에서 협의관리모델 (Negotiated Management Model)로 급진적으로 변화해왔다. 스웨덴은 2008년부터 집회시위 주최 측과 대화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대화 경찰(Dialogue Poli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진압 위주의 대책을 탈피하기 위해 1999년 이무영 경찰청장이 제시한 '新(신)집회 시위 관리대책' 이후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전후해 협의관리모델의 한 방편인 '합법촉진적 집회사위 관리방침'(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s Model)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방침을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를 무사히 치라낸 한국 경찰의 역량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다. 하지만 현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 경찰의 협의관리모델을 통해 합법촉진적 집회시위관리방침을 분석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협상을 담당하는 스웨덴의 대화경찰과 한국의 정보경찰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정보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위대와 대화를 중단하는 경우는 없으며 최근 그 협의 사항이 잘 지켜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적 협의관리모델이 나름대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G20 정상회담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관찰한 뉴욕시립대 Alex S. Vitale 교수는 한국 경찰도 '협의관리' 체계 속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서구의 경찰제도의 역사와 구조가 상이한데도, 대화, 협상, 조정촉진 대안제시와 같은 갈등해결기법을 연결고리로 집회시위 관리정책이 상호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갈등해결기법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적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마래로 갈등해결 촉진모델(Facili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간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지역개발 협력 모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 점차 확장되면서 그 주변지역을 망라함에 따라 연담도시권은 생활권 경제권역을 공유하게 되어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통, 공공시설, 수질, 대기 등의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종종 지역간 갈등의 주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사안들을 협의할 수 있는 지역단체간 협력기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번 해외정책연수기간 중 방문한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 와 ABAG(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 는 미국의 광역도시계획기구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PO) 중 하나로, 광역행정의 추진 및 정부간 갈등 조정, 협력 촉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작금 우리의 행정현실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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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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