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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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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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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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난 30여 년간 국제협력기구와 국제환경단체들은 중국 풍력산업의 성장에촉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논문은 이들 역할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것이시사하는 바를 통하여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정치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관계학의 규범확산 이론틀을 적용하여 중국에서 활동한 초국가 행위자들을 에너지전환의 국제옹호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들과 중국 국내 집단들 간 상호작용을 규범확산 활동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활동의 세가지 발전양상이 드러난다. 먼저 풍력산업 발전 초기 초국가 행위자들이 펼친 풍력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설득적 옹호활동은 중국정부의동의를 이끌어 내고 제도수립를 이루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중국의 보호주의적 산업육성이 뚜렷해졌던 풍력부문 성장기에 초국가 행위자들은 외부자로 규정되고 배재되면서 부문 발전을 유인하는 역할을 상실한다. 그 이후 풍력발전을 억제하려는 규범거부집단으로 인해 풍력발전설비 활용율이 저하되는문제가 나타나자 초국가 행위자들의 옹호활동이 공세적 성격으로 진화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초국가 행위자들을 통한 기술과 지식의 확산이 국내 경제주체들의 동원과 만나 급속한 산업육성을 이룰 수 있느나 그것이 하향식 정책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초국가 행위자들이 중국정부의 문제해결역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국내에 정착된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중국 사례가에너지전환의 조건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전력산업의 전환은 기존세력의 저항으로 인한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가치의 규범력강화와 재생에너지를 지지하는 기술지식 집단의 양성을 포함한 권력의 구조화가 전력부문 전통적 행위자들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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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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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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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마을'이라 불리는 북부베트남의 시골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과 가족들 사이에 형성된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통과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송금 등의 수단을 이용한 물질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편승하는 자와 편승하지 못하는 자가 공존하는 시골의 공간은 고유의 지역성과 문화,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초국가적인 사회공간으로 변화하여갔다. 한편, 여성들이 국제결혼이라는 방법으로 초국가적인 이주행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부모형제의 공진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이주회로의 존재,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진화, 공진자의 역할 등으로 인하여 일견한 젊은 여성의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도 보일 수 있는 초국가적 이주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시골마을에서도 초국가적 사회공간이 형성되고, 진화하고 있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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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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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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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퍼즐은 '왜 영국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 기간 동안 다른 국가와 달리 초국적기업이 출현하는 일반 구조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비록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영국 사회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의 맥락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 글은 사건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사건에 대한)통제력이 빚어내는 사건의 가치 상승효과를 고려한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사회 내에 팽배해 있었던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경멸과 대기업 및 초국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영국 정부의 불식, 그리고 신사적 지배층의 확산과 더불어 수반된 시티의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영향력 확대 등도 영국 기업의 초국적화를 가로막았다. 둘째, 영국의 정치적 지배구조와 경제구조의 토대는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1850년 이래 영국 사회구조는 점진적으로 시티의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구도로 형상화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조업체의 초국적화가 아닌 금융서비스업의 초국적화였다. 셋째, 영국 엘리트 집단들이 주도한 사회연결망의 형상은 단절과 연계로 구분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통제력을 통해 구성된다. 서로의 이익이 상호보완적이었던 것과 달리 통제력의 차원에서 초기에는 지주계급과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자발적 동기에 기반 한 의도된 연계가 형성되었으나 결국 통제력의 소유는 산업자본가들을 배제한 채 상업-금융자본가들에게로 이전되어 사회연결망의 재구축이 이루어졌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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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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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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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위험의 대상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신흥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이외에도 비군사적 영역, 즉 환경안보, 인간 안보, 자원안보, 사이버 안보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위험의 부상은 안보 영역이 새로이 확대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안보 주체의 숫자와 범위의 확대 및 안보 세계정치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위험은 그 성격과 피해의 범위라는 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안보문제인 동시에 지역과 국가 차원의 국지적이고 개인적인 안보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등과 같은 비(非)국가 행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술 및 사회시스템 자체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모색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거버넌스의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식 틀에서는 간과되었던 새로운 안보 이슈의 발생이라는 단편적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파악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분야별로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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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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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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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발전 정책의 진화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계된 행위자-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 국내 경제언론 간에 맺어진 초국적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며 지역 경쟁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이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때 등장했던 혁신성 및 창의성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구체적으로 매일경제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공동 생산하여 확산시키는 처방적 경영지식과 마이클 포터나 리처드 플로리다와 같은 지역정책 구루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구조주의에 기반한 지배적인 설명 양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지역발전 정책 연구에서 행위자 중심적 접근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적시한다. 아울러, 관리주의 거버넌스와 기업가주의 거버넌스 간 이분법적 개념화의 현실적 문제도 발견했다. 문화적 순환의 행위자들은 관리주의적 담론과 실천의 지식을 생산해 유포하는 경향이 현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주의 거버넌스가 관리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아닌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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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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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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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로서 교직에서 은퇴한 유·초·중등의 남·여 교원의 삶을 통하여 은퇴의 의미와 적응과정을 탐색하여 교원 은퇴자들에게 개인적·사회적 필요가 무엇일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 시절의 성장 경험과 학창 시절의 경험은 학생에게 선한 영향을 주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기여하는 등, 오롯이 본인의 직업 수행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호의존의 시기에 단순 직업인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데에 기여하였고, 교직 후반기에는 아픈 경험이 자원이었고 '생각을 바꾸니 세상이 바뀌었다'는 표현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였다. 교원이 미치는 행위의 영향이 다른 직업과 달리 다수의 대상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교원 은퇴자들에게는 은퇴 전의 직업에 대한 보람이나 만족감이 다른 직종과 대비될 정도로 컸다. 그러나 은퇴 후에 교원 은퇴자들은 무한 자유에 행복을 느끼면서도 소속감과 성취감 없는 삶에 심리적인 공허함을 느꼈다. 그리고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며 삶의 이모작을 위한 끊임없는 전진을 하고 있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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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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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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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나 한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를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를 통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수렴을 위한 거번넌스와 시스템을 사회지향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의 참여의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제협력은 국제정치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ODA는 초국가적 기구 및 INGO 등 복합적 행위자가 중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에서 더욱 중요한 영역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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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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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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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물리적 전쟁에 대한 정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공격은 목표대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 격차가 북한과의 대립현실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공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간시설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선진국이기에 사이버공격이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일찍부터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이버공격을 대응하는 방식은 항상 임기응변적이었다. 현재까지도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표류되어 사이버안보 체계 구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위협대응에 혼선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사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도의 정보통신분야의 선진국에서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꾸준히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고 기존에는 대통령훈령의 형식으로 2021년이 되어서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원인을 입법교착의 요소인 거대양당이 제시하는 폐기안의 내용 및 이해관계의 차이, 제기된 시점과 주기를 포함하는 한국의 입법제도 등을 통해 분석하여 기존 사이버안보기본법이 왜 표류되었는지 분석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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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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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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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인사동 경관을 사회구성론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이는 경관의 가시적인 측면만을 중요시하거나 경관경험에 근거한 주관적 인식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경관 변천의 역동적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관을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주체의 역할과 경관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다룬다.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물리적 환경, 제도, 이미지는 경관 구성의 주요 요소가 된다. 조선조의 관인방과 대사동에서 연유한 '인사동'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골동품을 판매하는 전통문화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였고, 이후 현대적 화랑이 입점하면서 '문화'의 의미가 화장되었다.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 시, 서울의 차별성이 있는 장소로 정비되고 홍보되면서 전통문화의 거리로 공식화되었다. 이는 내부인의 자발적 동기보다는 국가권력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 말 2000년 초 골동품 산업의 쇠락에 대처하기 위해 인사동의 내부인들은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임대료 상승 및 인사동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던 전통업종과 문화업종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문화지구지정, 지구단위계획 같은 제도를 이끌어냈다. 과거의 경관은 인사동에 '전통'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전통'이라는 이미지 활용과 유지를 위해 경관이 재구성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경관을 인사동의 전통경관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여러 행위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근래 장소마케팅 등 경관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빈번한 만큼, 경관과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학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경관이 사회적 변화에 열려 이에 대응하면서 재구성된다는 관점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구체적 사례 연구를 통한 연구의 심화는 경관을 매체로 다루는 조경 분야에 다양한 실천적 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